신용카드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신용카드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신용카드범죄의 의의
1. 신용카드의 의의
2. 신용카드의 법적 성질
3. 신용카드의 거래구조
4. 신용카드범죄의 개념
5. 신용카드범죄의 특징
6. 신용카드범죄의 급증이유
7. 신용카드범죄의 처벌법규
8. 신용카드범죄의 유형

Ⅱ. 신용카드범죄의 실태분석과 관련사례
1. 신용카드범죄의 발생현황
2.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관련사례
3.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대응상 문제점
Ⅲ. 신용카드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제도 운영상의 대책
(1)신용카드회사의 대책
1)통일된 신용조사기관의 설치
2)신용카드회사의 무분별한 회원모집의 중단
3)위조방지대책
4)신용카드의 송부방법의 개선
(2)신용카드회원의 대책
(3)신용카드가맹점의 대책
(4)수사기관의 대책
2. 입법적 대책
Ⅳ.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 부족으로 수사과정중에 증거의 인멸이나 범죄성 입증방법의 결여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즉 신용카드범죄를 전담하는 수사요원의 육성과 범죄수법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범죄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경찰과 신용카드회사에서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카드회원에게 피해예방을 홍보함과 동시에 원활한 정보교환으로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용카드범죄의 미연에 예방과 범죄자의 검거를 위해 신용카드범죄자 체포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신용카드회사에서 일정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입법적 대책
현재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처벌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으로 대부분 하고 있다. 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의 유형으로 위조, 변조, 도난, 분실만을 규정하고 있고, 그 밖의 불법취득, 예를 들면 강취, 갈취, 편취, 횡령 등에 의해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재 학설상으로는 ‘도난’의 개념을 문자 의미 그대로 해석하기 보다는 그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강취행위도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는 견해가 거의 일치해 있다. 배종대. <형법각론> 2001. 44면. 임양운. <신용카드범죄의 실무상 문제> 저스티스. 1997. 184면. 등
하지만 이는 학설상 인정되는 것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신용카드범죄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상으로 처벌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더욱 더 보강하여 현실에 맞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형법적 처벌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처벌이 학설과 판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통일적 처벌 법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현재 경제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신용카드에 관련된 범죄가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구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상습적이고 의도적인 신용카드범죄에 대하여는 엄한 형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Ⅳ. 결론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발전한 현대인의 필수품 중의 하나가 신용카드일 것이다. 신용카드는 그야말로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으며,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필수불가결한 존재인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사회가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사회에 있어서 ‘신용’이라는 개념은 더욱 중요하게 작용되어 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신용카드업계의 동향을 살펴보면 그 역사는 그리 길지 않지만, 양적으로 너무 급속히 발전되어 왔으며, 신용카드의 대중화시대를 열게 되었다.
하지만, 신용카드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더불어 성장한 것이 바로 신용카드범죄이다. 신용카드의 확산이 커져가면서 기존에 있지 않은 범죄 또한 생성하게 된 것이다. 현재 신용카드로 인한 범죄는 날이 갈수록 그 범위가 양적, 질적으로 크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신용카드 회사들은 카드발급 남용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국민들 또한 신용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부를 가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 결과 신용불량자가 더욱더 많이 생성되고 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서민사회에도 신용카드가 확산되어 있다.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카드를 발급 받아 지불능력이 없으면 또 다른 신규카드를 발급받아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카드를 남발하고 있다.
그리하여 신용카드에 대한 범죄는 더욱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건수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으며, 신용카드를 둘러싼 신종 범죄 또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고 정교하게 생성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신용카드에 대한 범죄를 규제할 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규제가 대부분이다. 형법상으로도 규제가 가능하지만,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지능적으로 번져가고 있는 카드범죄에 대해 형법상의 새로운 규제와 강화가 절실하다. 또한 신용카드범죄에 관한 전담수사반의 신설 또한 좋은 대책일 것이다.
그리고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신용카드회사들은 신용카드 발급에 대해 자격요건을 엄격히 하여 발급하여야 할 것이고, 신용카드의 위조나 변조등에 대한 대책으로서 기술적 보완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국민들 스스로의 마음가짐이라 생각한다.
현재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신용과 신용카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신용카드의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신용의 의미와 신용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주체로서 국민들 스스로 신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신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신용카드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 스스로가 신용카드의 의미를 인지하면 할수록 우리 사회는 진정한 신용사회로 거듭 발전하게 될 것이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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