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소개글

사이버 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 어 가 며
1. 의 의
2. 위법위해사이트의 범람
(1) 요 인
(2) 최근 사이트의 모습

Ⅱ. 현 황 (음란사이트에 관련하여)
1. 의 의
(1) 유 통 형 태
(2) 외국의 한글음란사이트

Ⅲ. 외국의 규제
1. 미 국
2. E U
3. 일 본
4. 호 주

Ⅳ.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규제내용
1. 내 용
2. 정보통신위원회의 활동

Ⅴ. 결 론

본문내용

의 심의 및 시정 요구, 청소년유해 매체물 심의 결정, 새로운 유형의 불건전 정보 유통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전기통신 회선 상에서 유통되는 불건전 정보가 정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해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불건전정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정보이용자들의 신고 내용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건전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있다. 셋째, 현재 인터넷 및 PC통신상에서 유통되는 정보 중 청소년보호법에 근거,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 매개물'로 심의,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넷째, 해외 인터넷 불건전 사이트 DB를 구축하여 목록화하며, 이를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게 제공하고 있다.
Ⅴ. 결 론
수많은 사이버범죄 유형 중 사이버음란물 및 사이버스토킹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제 65조 제 1항이, 스팸메일에 대하여는 동법 제 50조 제 1항이,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하여는 동법 제 61조가, 부정접속과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에 대하여는 동법 제 48조가, 개인정보침해 및 비밀누설에 대하여는 동법 제 49조가 각각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범죄 또는 반국가적 행위에는 이르지 않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단속을 통해 관련 정보의 시정 또는 사이트 폐쇄 등이 가능할 뿐이다. 이른바 '표현의 자유'등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터넷사이트의 내용을 함부로 규제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반사회성이 분명한 불건전 유해 인터넷사이트를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고서는 바람직한 사이버공간을 조성할 수 없고 따라서 늘어나는 사이버범죄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라는 개념이 다소 모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자칫 표현의 자유침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불건전 사이버공간을 적절히 통제하여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의견에 대하여는 그 수사 및 적발에 신중을 기하는 방안을 아울러 강구함으로써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침해 소지를 가급적 불식시키기 위하여 불건전 사이트 단속기준의 적절한 구체화 및 구제절차의 다양화 등을 통한 보다 합리적인 법적 규제가 요망되는 바이다.

키워드

사이버 범죄,   인터넷 위해사이트,   형법,   형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