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소개글

채권자대위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債權者代位權
1. 意義
2.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3. 채권자대위권의 효과

Ⅲ. 債權者代位訴訟의 判決의 效力
1. 旣判力의 意義
2. 旣判力의 人的範圍
3. 債權者代位訴訟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判例와 學說

Ⅳ. 債權者代位訴訟 관련 判例의 變化
1. 旣判力이 債務者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던 判例
2. 旣判力이 債務者에게 미친다고 變更한 判例

Ⅴ. 結論

본문내용

녀왔다고 본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석은 첫째 법이론적으로 위에 설시한 민법상의 채권자대위권의 본질이나 그 절차법상의 규정의 정신을 정당히 이해못한 형식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실용적 면에서도 그 반면 채무자는 제1 제2 제3의 채권자대위권자에 의한 소송에 응소하는 고통에 겹쳐 채무자 본인에 의한 소송에 응소하여야 하는 이중 삼중의 소송의 쓰라림을 강요당하는 결과가될 뿐 아니라 때로는 기판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 확정판결간에 상호 저촉되는 결과가 나오므로 재판의 위신문제는 고사하고 일반거래에 막심한 혼란과손실을 가져오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더 중대한 실제의 해약을 무시 간과할수 없는 현실이 있다. 그러므로 채무자에게 고지 등의 방법으로 알게 하여 필요에 따라 소위 공동소송적 참가 기타의 방법으로 그 고유의 권리를 보호할 기회를 주는 동시에 그 기판력도 채무자에게 미치게 하자는데 후자와 같은 해석의 의의가 있고 효용이 있다.
이와 같은 고지 등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제소사실을 알리어야 한다는 법적근거는 위에서 이미 설시하였거니와 실제 성실한 당사자라면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의 원피고는 정정당당히 채무자에게 그 제소사실을 알려야 하고 또 알고도 이에 협력않고 불리한 판결을 받은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도 위와 같은 법적근거와 권리 위에 잠자는 채무자를 돕지 않는다고 하여 불공평하다고 할 수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에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종전 판례가 추구할려던 폐단도 방지하도록 보장하였다. 그러므로 이와 배치되는 위 종전의 본원판결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폐기하고 본원의 다음 3인을 제외한 전원은 위 후자와 같은 해석을 한다.
그러나 대법원판사 이영섭, 동 임항준, 동 김윤행은 나아가 이 채권자가 한 대위소송을 채무자가 알든 모르든(지, 부지간에) 이에 대하여 모든 경우에 그 기판력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Ⅴ. 結論
旣判力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混同이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재판상의 대위의 효과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裁判外의 효과가 채무자를 구속하게 되는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균형을 잃게 된다. 또 명문의 근거로서는 대위소송은 성질상 관리권한에 의거하는 것이므로 民事訴訟法 제204조 3항의 「타인의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타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多數說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제목차례>
Ⅰ. 序 1
Ⅱ. 債權者代位權 1
1. 意義 1
2.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
3. 채권자대위권의 효과 1
Ⅲ. 債權者代位訴訟의 判決의 效力 2
1. 旣判力의 意義 2
2. 旣判力의 人的範圍 2
3. 債權者代位訴訟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判例와 學說 3
Ⅳ. 債權者代位訴訟 관련 判例의 變化 4
1. 旣判力이 債務者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던 判例 5
2. 旣判力이 債務者에게 미친다고 變更한 判例 5
Ⅴ. 結論 6

키워드

채권법,   채권자대위권,   기판력,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