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 및 전자 상거래 전반에 관한 고찰

소개글

전자계약 및 전자 상거래 전반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전자계약

2. 전자거래

3. 전자상거래
(1)개념
(2)특징
(3)장단점
- 장점
- 단점
- 기업입장에서 장단점
- 소비자 입장에서 장단점
(4)문제점
- 국내 현황에 따른 문제점
- 기술적 문제점
- 사기행위
- 법적 상관습적 문제점
(5)문제점 해결
- 불법거래 방지 대책
- 기술 문제 해결
- 이용자 의식 개선
-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본문내용

류를 교환하는 대신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양식으로서 EDI 네트워크를 통하여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a. 필수 구성 요소
ⅰ. 양식 표준 및 통신표준을 포함하는 EDI 표준,
ⅱ. EDI 사용자 시스템,
ⅲ. 사용자간의 네트워크를 필수 구성요소
b. 단점
ⅰ. 시스템 구축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
ⅱ. 설정된 표준을 지원하지 못하는 각종 데이터를 이용하지 못한다
ⅲ. 이미지, 사운드, 비디오 파일 등의 새로운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수용하지 못한다.
=> 이를 보완, 해결하는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전자상거래의 핵심적 수단으로 작용하시 힘들다.
(4) 이용자 의식의 개선
보안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뛰어난 기술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도덕성과 올바른 인식이다.
(5) 법률 및 제도적 기반 마련
ex)준거법 결정 이론
구 분
내 용
행위지법주의
계약의 행위지법을 국제계약의 준거법으로 한다는 원칙으로 계약이행지는 계약과 최고로 실질적인 관계를 가지는 법의 결정에 있어서 고려할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제사법에서도 당사자에 의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준거법 선택이 없는 경우 행위지법을 적용
이행지법주의
계약의 이행지란 계약의 이행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장소인데 이행지법주의는 국제계약의 이해지법을 준거법으로 한다는 원칙
최고밀접관계
이론
미국의 1971년 리스테이먼트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론으로 소송의 각 쟁점별로 이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론
묵시적
의사탐구이론
당사자에 의한 명시적 법선택이 없는 경우 계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의 묵시적 의사를 탐구하여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론
ex)국제사법에서의 준거법 연결요소
구 분
내 용
본국법
은행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효력은 은행이 속하는 국가의 법 , 행위능력혼인의 효력은 夫의 본국법
주소지법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은 채무자 주소지법, 상사의 행위능력은 영업소 소재지법
소재지법
동산부동산의 물권등기권리는 목적물의 소재지법
행위지법
법률행위의 효력성립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고 당사자의 의사의 불명시는 행위지법
어음의 행위방식은 서명지법
수표지급인의 자격은 지급지법
출처 : 드림위즈, 네이버 지식 검색
강원진,"국제전자결제를 위한 무역카드시스템에 관한 고찰",
고용기 사이버무역상의 계약법리와 준거법결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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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전자상거래,   전자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