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장애인 복지제도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의 장애인 실태
1. 장애인의 정의 및 장애인의 범위
(1)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의 범위
2. 장애인의 실태
(1) 장애인의 경제적 실태
(2) 교육실태
(3)경제활동
(4) 장애인들의 여가 및 사회활동
3. 유형별 장애인 현황

Ⅲ. 장애인복지의 제 영역
1. 장애인복지와 재활
2. 장애의 예방과 치료
3. 장애인교육
4. 장애인고용
5. 장애여성문제와 성

Ⅳ. 현재 한국의 장애인복지 실태와 문제점
1. 장애인 복지의 목표 및 체계
(1) 장애인복지의 목표
(2) 장애인복지의 체계
2.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기준
3. 한국의 장애인복지 예산
4. 한국의 장애인시설과 사회복지 서비스
5. 한국의 장애인교육
6. 한국의 장애인 소득보장과 장애인고용촉진

Ⅴ.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
1. 의료보장
(1) 의료보험제도
(2) 의료보호제도
(3) 장애인 의료비지원제도
(4) 보장구 무료교부제도
2. 소득보장
(1) 공적부조에 의한 소득보장
(2)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
(3) 경제적 부담경감에 의한 소득보장
(4) 기타
3. 교육정책
(1) 장애인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2) 특수교육
(3) 대학특례입학제도
4. 고용정책
(1) 보호고용
5. 기 타
6. 비용의 보조

Ⅵ.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지역수준의 장애인 정책
1. 지역사회수준의 복지계획
2. 지역 수준의 복지 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과 같은 고려할 점

Ⅶ. 현재의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에 따른 개선방향
1. 장애인복지정책의 과제
2.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
(1)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2) 장애 예방 사업
(3) 의료 및 소득보장사업
(4) 의료재활사업
(5) 특수교육사업
(6) 직업재활사업

Ⅷ. 미래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1. 목표에 따른 복지정책의 방향
2. 장애인복지사업별 정책
(1) 장애예방사업
(2) 의료 및 소득보장사업
(3) 의료재활사업
(4) 특수교육사업
(5) 직업재활사업

Ⅸ. 결 론

본문내용

확대되었으나, 특수학급 운영을 중심으로 비추어 보면 물리적 수준과 사회적수준, 그리고 초보적인 교육적 수준의 혼재된 통합으로 볼 수 있어 통합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은 낮다. 넷째, 조기교육 대상자 중 1%에 지나지 않는 아동만이 교육을 받고 있어 조기교육기관의 절대다수가 부족한 형편이다. 다섯째, 특수학교가 사립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특수교육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장애인 특례입학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엘리베이트와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아 학교생활 하기가 힘들다.
(5) 직업재활사업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은 일반직업훈련원, 특수학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전문직업훈련원 등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훈련시설이 부족하다. 중증장애인은 시설이나 훈련기간이 장애인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나, 우리 나라의 직업훈련은 일률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해결이 시급하다.
장애인고용실태는 300인 이상의 의무고용사업체의 경우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나, 300인 이하 사업체의 경우 그 실태는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2%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장애인 의무 고용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는 사업체는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율은 0.7%로서,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임으로써 일반기업을 선도해야 하는 입장을 고려한다면 지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Ⅸ. 결 론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장애인은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혐오되는 대상이 되어있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이겠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책적으로라도 계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장애인 정책은 예산의 문제 등으로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도 못하고 있다. 의료 보장제도도 그외의 다른 제도들도 서구의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산의 확충과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의식개혁을 통해 제대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사회는 과학기술문명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출현과 함께 후천적 장애인, 중도장애인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복귀와 재활대책을 강화하는 등 장애인복지는 새로운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즉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조건의 평등을 기반으로 하며, 인간으로서 보통 정상적인 생할을 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지향하며, 지역사회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 나가도록 한다는 장애인의 평등선, 정상화, 통합화를 기반으로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인 보호를 실시하고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치료, 교육, 취업 등 장애유형에 알맞은 재활시책과 자립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직업훈련에 있어서는 사양직종이 아닌 장애인의 기능에 맞는 훈련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부문별 장애인복지정책으로 소득보장강화 차원에서 장애수당의 상향조정 및 장애유형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원의 차등화 및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정도와 유형별, 개별화된 직업재활프로그램 체계 구축 등 직업재활사업강화와 함께 의료보장 및 고용보장을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복지정책의 발달을 제한하는 가장 큰 요인은 복지재정의 취약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예산중 장애인 복지서비스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 수준이며 국가예산 중에서는 0.13%에 불과하다. 이러한 복지재정의 빈약으로 대부분의 무료서비스는 저소득층장애인에 국한된 것으로 급여내용도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는 민간영리 및 비영리부분의 복지기여가 필요하기도 하나 장애인복지의 1차적인 주체로서 국가는 장애인복지를 위한 복지재정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예방사업 강화로 사후적인 장애인복지대책에 앞서 무엇보다도 우선 장애발생 예방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출생 전 원인에 의한 장애발새 예방 및 출산 후 장애예방사업, 학교보건사업의 강화, 사회교육적 예방대책(약물중독의 폐해에 관한 교육 및 관리·규제)을 강화해야 하며, 후천적 장애발생의 차단과 교통사고 안전대책 및 응급구조 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재해율을 선진국 수준인 0.5% 이하로 낮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보사회에 따른 장애인의 정보통신접근권과 관련된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장애인의 이동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장애인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줄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편익은 정보통신에의 접근와 이용이 불가능한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불이익이 된다. 접근불가능성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한 장벽, 정보통신상품의 복잡한 설계 등 여러 가지 장벽으로부터 기인한다. 정보통신시스템이 단지 정보접근의 수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활동의 직접적인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이소현 외 : 특수아동교육 학지사
김병화 저 :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의 재구조화 논문
서화자 저 : 장애인 가족 원조론 홍익재
남상만 외 : 장애인복지개론 홍익재
신재명 저 : 사회복지학총론 청목출판사
정재권 외 :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이건희 저 : 장애인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지원제도 한국장애인복지 진흥회
이익섭 저 : 장애인복지론 장애인직업생활상담연구소
장인협 저 : 사회복지개론 한국사회개발연구원
이건희 저 : 장애인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지원제도 한국장애인복지 진흥회
참고 인터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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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hw.go.kr/
http://user.chollian.net/~exodusme/youth15.htm
http://www.euis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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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hunma.yeungnam.ac.kr/~j6340909/menu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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