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제1절 문제의제기 및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Ⅱ 정부출연 연구기관 회계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1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환경적 특성
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황
2.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제2절 정부출연연구기관 회계의 특징
1. 정부출연연구기관 회계의 이론적 구조
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재무보고 목적
3.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회계정보 이용자

Ⅲ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회계처리 실태분석
제1절 출연연구기관 회계처리 지침의 주요내용
제2절 회계처리에 대한 실태분석
1. 회계처리에 실태에 대한 조사 및 분석
2. 주요 회계처리 실태분석 결과 요약

Ⅳ 정부출연연구기관 회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정부출연연구기관 회계의 문제점
1. 회계제도상의 문제점
2. 회계보고서의 문제점
제2절 정부출연연구기관 회계의 개선방안
1. 회계제도상의 개선방안
2. 회계보고서의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또한 유형자산도 발생주의를 반영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여 자산상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보가 부족하고 대차대조표의 수치를 맞추는 형식의 작성은 대차대조표라고 할 수도 없다. 그래서 대차대조표가 본래의 속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결산시 수정분개를 할 때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면 올바른 대차대조표가 될 것이다.
2)손익계산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현금주의에 의한 손익이 별 의미가 없다. 이는 손익의 결과가 이해관계자들에게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익이 나나다고 하면 고유목적사업이 부실화할 우려가 있고, 손실이 나면 자원낭비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도 잉여의 논리가 적용되어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출연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시 그 구입비를 연구원가에 포함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부외자산으로 처리하였다가 나중에 폐기 시에 특별손익으로 처리하는 연구기관도 많이 있는데 이는 현금주의 적용으로 인한 회계처리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손익계산서가 정보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발생주의에 의해서 손익을 계상하여야 한다. 또한,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 액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손익계산서가 연구기관의 예산수지계산서의 부속서류로 전략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의 경우 사업의 결과 즉 연구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 선행되어야 한다.
Ⅴ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국민 총생산 대비 약3%이고 GNP비율로 볼 때 일본 다음가는 수준이며, 정부예산 중 연구개발예산은 99년도의 경우 4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세계 7위이나 과학기술경쟁력은 22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연구 개발활동에서 효율성제고가 절실하며 효율성이 제고되려면 자원배분 및 관리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회계제도는 비영리법인의 회계적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고 무형의 연구결과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기관 특유의 회계적 특성을 갖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회계정보 이용자는 자원제공자나 감독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모두가 이해관계자라는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 져야 효율적인 회계정보가 산출될 수 있다. 연구개발비는 연구 성과를 평가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원가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연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고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연구과제의 효과 및 효율을 측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연구의 결과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회계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특성을 무시하고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형적인 회계처리를 낳고 있다. 이 문제는 민간연구기관처럼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면 해결할 수 있고, 예산회계기금회계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는 연구과제별로 책임 중심적으로 운영하고, 개별적인 기금보고서가 아닌 통합적인 보고서를 개발하고, 좀 더 발전한 발생주의를 적용함으로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가 회계보고서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문제는 영리법인과 같은 발생주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나 퇴직급여충당금과 같은 비현금성 비용도 비용으로 인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기능 왜곡현상은 경영효과와 능률을 측정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 본래의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넷째, 연구기관의 성과 측정에 관한 문제는 연구과제별로 연구결과에 책임을 부여하는 자율적인 연구풍토를 조성해주고, 연구과제 중심운영제도(Project Based system : PBS)를 전체 연구기관에도 조기에 도입하여 프로젝트별로 성과 측정을 하고 인건비 및 감가상각비를 연구과제에 배부함으로서 업적평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총원가 기준에 의한 연구개발비를 산정하면 실제 연구를 수행하지 않고는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조달하기 어려우므로 연구원들의 연구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연구책임자에게 많은 연구 프로젝트가 배분됨으로서 연구개발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향후의 연구를 위하여 선진국 국립연구기관들의 재무제표 및 회계기준을 조사하고 분석 비교하여 체계적으로 자료를 축적해야 할 것이며, 연구기관들의 투명한 회계자료공개를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과학기술부, 「출연연구기관 회계처리 지침」, 1995.
2. 감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실태 및 감사결과」, 1998.
3. 기획예산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998.
4. 김경만, “연구기관 재무보고 목적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박사학 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1996.
5. 김칠국, “비영리법인의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92.
6. 김승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총원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경영대 학원, 1996.
7. 김계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회계 시스템”, 과학기술정책 연구소, 1991.
8. 박종철,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경영대학원, 1996.
9. 산업연구원, 「1997년도 예산서(안)」, 1996.
10. 삼일회계법인, 「1999년 한국기계연구원 회계 및 재무분석보고서」, 2000.
13. 송민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회계와 운영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1996.
14. 이상천, “정부출연연구기관 회계의 통일화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2000.
15. 여용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회계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2000.

키워드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   회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