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소개글

사이버 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이버범죄의 발생원인과 배경

2 사이버 범죄의 특성

3 사이버범죄를 오프라인의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한가

4 사이버 범죄의 해결책
제도적
윤리적

본문내용

능력은 건전한 인격과 불건전한 욕구를 이분화 할 수 있고 이는 불건전을 없앰으로써 건전을 확보하는 금지의 구도가 아니라, 건전과 불건전이 공존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수용하면서 불건전이 활성화되지 않게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즉 근원을 제어 할 수 있는 심리적 도덕적인 교육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2)네티즌의 노력과 사업자들의 윤리의식 제고
올바른 통신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온라인 이용의 주체인 네티즌들의 노력과 인터넷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윤추구에만 급급하였던 사업자들이 청소년 보호 등 윤리적인 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티즌 개개인이 그런 범죄행위에 대한 자각을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규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3)학교, 가정에서의 교육
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시간에 사이버 윤리 함양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컴퓨터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N세대에게 기초적인 컴퓨터 교육에 우선하여 넷티켓(인터넷 에티켓) 등 윤리의식을 심어 자발적인 규제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사이버 범죄는 익명성에 기대어 사람들의 폭력적 성향이 쉽게 나타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이 희미해지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법이나 관련 제도를 확충하여 늘어나는 사이버 범죄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방적인 규제는 오히려 인터넷의 존립과 사용을 잠식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학교나 가정에서 교육을 통해 윤리의식을 길러 이것이 범죄임을 인식하고 네티즌 스스로가 자율과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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