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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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 2 장 사회복지법인 회계제도의 성격
제1절 사회복지법인 회계제도
1. 사회복지법인의 개념 및 특징
1) 사회복지법인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인의 특징
2. 사회복지법인의 회계
1) 사회복지법인의 회계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인의 회계의 특징
제2절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제도
1. 재무회계 개요
2. 재무회계의 일반원칙
3. 예산과 결산

제 3 장 사회복지법인의 회계의 실태
제1절 사례법인의 일반적인 현황
1. 사업목적
2. 사업영역
제2절 회계시스템 현황
1. 예산편성과 집행
2. 회계처리 방법
3. 결산과 재무보고서의 작성

4장 사회복지법인 회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회계처리의 인식기준 개선방안
1. 발생주의
2. 회계방법
3. 예산회계
4. 원가회계
5. 고정자산회계
6. 수익사업의 활성화
제2절 재무회계처리 규정의 개선방안
1. 재무회계의 일반원칙
2. 보고위주의 재무회계규칙
3. 운영실태 파악이 어려운 재무회계규칙
제3절 감사제도의 개선방안
1. 내부감사 기능의 강화문제

제 5 장 요약 및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여부
집행잔액관리
-전년도 집행 잔액이 현 년도 세입포함 여부
인건비지출
-실비이용 프로그램 교사 등의 인건비가 시설 운영비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급호봉의 적정성
-퇴직금 적립의 적정성여부
-외부강사료 원천징수 여부
시설 중개축 및 물품구입비지출
-계약 및 지출의 적합성
-증빙자료 관리의 적정성 여부
-구입된 장비의 목적활용여부
사업비
-사업별 집행의 정당성 여부
-경비의 허위지출 여부
*자료: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관련 재무회계 실무편람, 2001교육훈련교재, 2001, pp. 56-57.
2) 개선방안
그러므로 감사대상을 사업 분야와 회계분야로 기능분화를 이루어 행정당국이 지도감독하되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제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법인 운영자의 경영활동상의 태만과 부주의를 경계하고 더욱 부정행위를 위축하는 효과, 즉 예방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기록의 적정함을 입증할 수 있다. 또한 오류가 있다면 즉시 정정하고 과실을 지적하고 부정이 발견될 경우 이를 제거함으로써 오류나 부정의 재발 방지에 큰 효과를 볼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운용목적에 따른 사회적 중요성과 자원조달에 따른 사회적 관심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신뢰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회계에 대한 신용을 높여 장래에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 그것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재무보고를 일반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提高)하고, 새로운 기부의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제 5 장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사회복지법인회계의 개념과 회계제도를 수립정리하여 분석함과 비영리회계의 여러 분야 중 사회적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운영목적과 자원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문제인 사회복지법인 회계를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동시에 A사회복지법인의 사례를 통하여 일반적인 현황과 회계시스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사회복지법인의 회계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체적인 회계원칙의 제시이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의 명확성공정하게 인정되는 회계원칙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통합된 회계보고서 작성이다. 회계보고의 경우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를 전체로서 이용 가능한 전 자원의 재무자료에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계단위를 연결한 하나의 통합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한 법인의 사업성과를 나타내는 통합재무보고서를 각 시설별 회계를 연결하여 합산작성하는 종합재무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
셋째,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회계기준의 마련과 교육이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 행정당국에 의해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행정 편의상 보고 위주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회계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회계이론의 바탕이 된 회계기준의 마련이다. 또한 대부분의 시설에서 회계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없이 총무가 회계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는 회계담당직원의 보조와 회계교육의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감사기능의 강화와 수익사업 활성화 방안이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내부통제기능이 약하므로 감사기능을 내부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감사규정의 규정을 상세히 하고 감사대상을 사업 분야와 회계감사로 나누어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신뢰성을 확보하여 사회복지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법인들의 적극적인 사업의 활동으로 수익사업을 활성화하여 목적사업에 많은 도움을 끼쳐야 한다.
사회복지기관은 다른 비영리기관에 비해 일방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재원의 대부분이 정부와 후원자의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회복지기관은 여타의 기관들보다 공익성공공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기관의 회계정보는 매우 폐쇄적이며, 재무보고서도 제한적으로 작성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욕구 증대와 더불어 사회복지 재원은 막대하게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제한적 지원으로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사회복지기관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많은 후원자들의 후원금을 통해 보충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기관의 회계제도가 일반대중의 재무정보욕구에 부흥하고 사회복지기관의 신뢰감이 확보되었을 때 후원자들은 복지자금의 출연에 망설이지 않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기관의 회계제도의 신뢰성 확보는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는 정부재정의 확충(擴充)에 대한 저항을 극소화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권옥희, 사회복지법인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2. 경영기술개발원, 사회복지법인 시설회계교육, 2000.
3. 김만두, 사회복지와 법, 서울 홍익제, 1985.사회복지사업법
4. 김연옥, 비영리회계 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5. 김영모, 한국사회복지의 문제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6.
6. 김옥연, 비영리회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7. 박상임, 비영리조직 회계에 관한 연구, 서울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8. 박충환, 비영리기관의 회계, 서울 법문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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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종구, 사회복지기관의 효율적인 회계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12. 윤영석, 비영리사업체 회계의 개념체제에 관한 연구, 서울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5.
13. 이동규, 대학의 재무보고 목적, 충남 충남대학교 논문집, 1987.
14. 이창호,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계량화, 서울 사회복지연구, 1991.
15.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관련 재무회계 실무편람, 인천 교육훈련교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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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11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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