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경쟁력의 현황과 강화방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개글

도시 경쟁력의 현황과 강화방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문제설정: 도시경쟁력의 재인식
1. 경쟁국가의 시대
2. 대도시를 통한 경쟁력
3. 서울 및 수도권 경쟁력의 중요성
II. 서울의 국제 경쟁력 현황
1. 지수를 통해 본 서울의 국제 경쟁력
2. 도시 경쟁력의 여건 분석
Ⅲ.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건과 방향
1. '경쟁도시 (Competition City)'의 조건
2. 서울(수도권)의 비전과 경쟁력 강화의 방향
Ⅳ. 동북아 거점으로서 서울(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전략
1.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도권 정책의 전환
2. 서울형 산업의 육성과 혁신 지향적 벤처생태계 조성
3. 세계적인 기업들의 유치와 국제교류거점의 육성
4. 국제화를 지원하는 교통·통신인프라의 구축
5.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체제의 강구
6. 동북아 도시간 국제협력체제
7.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행체제의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통, 특히 일본과 한국을 잇는 해저터널, 이북을 통과해서 중국대륙과 연결되는 고속철도 혹은 고속도로의 건설이 적극 추진되어야 함. 서울은 이러한 교통체계의 중요한 결절이 만큼, 현재 구상중인 용산 고속철도 중앙역이나 상암지구의 국제업무지구는 동북아에서 서울의 거점 확보에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 될 것으로 봄.
7.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행체제의 강화
□ 국제화 추진 전담기구의 구성
- 영국은 유럽에서 해외자본을 가장 많이 유치하여 이를 통해 고용창출과 산업생산의 향상에 크게 성공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음. 일차적으로는, 이의 가능성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담기구(즉, 영국투자국(Invest-in- Briatin Bureau))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효과적으로 운용되었기 때문이었음. 하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 차원에 설립된 개발공사(developement agencies)를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해외자본을 자율적으로 유치하고 이를 지방경제 활성화의 주요한 자원으로 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음(조명래, 1999a).
- 해외자본 유치와 국내기업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고 관장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수도권 전체 차원과 광역(혹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성되어야 함. 서울의 경우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경기도나 인천의 경우는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인천발전연구원의 산하조직 내지 방계조직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함. 관장할 업무로는 해외자본유치와 관련된 업무의 기획, 해외자본과의 협상, 국내기업의 해외업무, 역내 국제업무지구의 조성, 기술인력의 교육, 금융알선, 기술 및 시장정보 제공 등이 예거될 수 있음.
□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한 업무공조
-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이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추진된다면, 그에 따라 다양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이를 해소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수도권 광역행정협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
- 수도권 광역행정협의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9차례 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유명무실함. 그 역할을 보다 적극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설교통부가 관장하고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을 전담하게 하면서, 그 역할의 하나로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함. 수도권 광역협의회가 이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상에 규정된 광역협의체의 법상 지위가 격상되어야 하며, 아울러 격상된 역할과 지위에 걸맞은 결정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
□ NGO를 통한 국제연대 강화
- 앞으로의 지구화는 국가나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기 보다 비정부기구(NGO)들간의 교류를 통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때문에 서울 및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도 민간부문의 역량을 십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국제화 사업에 NGO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또한 분야별로 이들에게 국제화 사업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임. 아울러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국가간 문화교류, 시민운동(예, 환경운동), 국제 회의 등에 대해서는 적극 후원해주는 것은 물론, 국제연대나 국제화에 관한 시민사업을 공모하여 그 일부를 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채택하거나, 관련 NGO가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양하게 제공해주어야 함.
참고문헌
경기개발연구원, 2000, <<경기도 지식기반산업 실태조사>>(2000.2.28).
곽성신, 2000, '벤처캐피털의 기능과 의사결정과정', 삼성경제연구소 주관 '한국 벤쳐생태계의 진단' 심포지움 발표논문(2000.3.30).
김광선, 2000, '동대문시장지역의 학습지역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주 외, 1999, <<서울·경기지역의 지식기반산업 발전방향>>, 서울: 산업연구원.
남진, 1995, <<기업본사의 입지변화와 공간적 분포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마키노 노부로 저, 손세일 역, 1991, <<전예측: 1990년대의 동경권>>, 서울: 청계연구소.
박은호, 1999, '수도권 종합전시장 건설 의미', <<대한매일신문>>, 4월29일.
유시왕, 2000, '코스닥의 역할과 미래', 삼성경제연구소 주관 '한국 벤쳐생태계의 진단' 심포지움 발표논문(2000.3.30).
윤종언, 2000, '집적지별 벤처 생태계 현황', 삼성경제연구소 주관 '한국 벤쳐생태계의 진단' 심포지움 발표논문(2000.3.30).
이범희, 1999, '신산업 육성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관 '서울산업진흥'세미나 발표논문 (1999.7.7).
삼성경제연구소, 1997, <<세계도시 경쟁력 비교>>.
삼성경제연구소, 1998, '국내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정책방향' (1998. 11).
서울21세기연구센터, 1995, <<서울의 국제경쟁력 진단 및 제고방안 연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산업진흥대책위원회, 1999, <<새서울 산업정책의 추진방향>>.
장윤종, 1999,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관 '서울산업진흥'세미나 발표논문(1999.7.7).
서울특별시, 1999, <<1997년 기준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정희윤, 1998, <<서울의 도시기능 보완방안>>,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조명래, 1998, '기술혁신지향적 입지정책', <<산업입지>>, 1월호. 대한상공회의소.
조명래, 1999a, '해외자본유치를 위한 영국의 지방제도역량', <<지역사회개발연구>>, 제 24 권 제 1 호.
조명래, 1999b, <<포스트포디즘과 현대사회 위기>>, 서울: 다락방.
조명래, 2000, '지구화의 재성찰: 국가의 탈조절화와 위기', <<사회와 역사>>, 56.
한영주, 윤인숙, 1998, <<서울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인구 및 산업의 공간분포 변화 분석>>,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통계청, 1995, <<지역통계연보>>.
통계청 경제통계국, 1998,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전국편)>>.
통계청 사회통계국, 1998, <<추계인구>>.

키워드

도시경쟁력,   국제경쟁력,   수도권문제,   경쟁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