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배아복제와 그에 대한 대응 -인간배아복제, 축복의 길로 가려면?

목차

1. 문제제기

2. 배아복제의 찬ㆍ반 논쟁
(1)배아와 배아복제의 정의
(2)배아복제를 반대하는 입장과 그 이유
(3)반대하는 입장에의 비판

3. 결론
(1) 대안책

본문내용

서, 인간 배아 복제술을 연구자의 윤리와 연구기관의 자율적 규제에 맡긴다. 연구진의 윤리의식의 호소하여 자율적으로 자제하게 하고, 내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사전심사 제도나 이에 대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구가 가능하게 한다.
⑦국가가 연구에 대한 재정을 지원함에 있어서 사전 심사를 하여 지원을 하며, 연구소에 대한 설립 허가 등을 통하여 규제한다.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연구 자격을 박탈하거나 연구기관 승인의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취를 취한다.
ex) 미국의 경우 유전자 치료요법을 실험하는 경우 사전에 미연방국립보건원(NIH), 미식품의약품안전국(FDA) 등에 신고를 하고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⑧인간 배아 복제술이 사용된 결과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⑨복제된 인간 배아 세포를 자궁에 착상하거나 자궁에 착상시킬 목적으로 체세포 핵 치환술에 의한 인간 배아 세포를 복제하는 경우에는 형법적 수단을 개입시켜 강력하게 대응한다.
ex)독일
참고문헌
과학동아 2004년 4월호, 11월호
논문-체세포 핵치환술에 의한 인간 배아 복제에 대한 법적 고찰 정규원
인간배아복제의 법적·윤리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 최병규 [저]
인간복제, 희망인가 재앙인가 / 김건열 서울 : 단국대학교출판부 , 2002
http://neverdie.compuz.com/biology
http://scrc.chonbuk.ac.kr/
http://www.genomelife.com/project/human/clon.htm
각종 신문기사.

키워드

배아복제,   황우석,   인간복제,   체세포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