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부인의 법리

소개글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정의
(2)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발전
(3) 법인격부인론의 법리적 근거
(4) 적용요건
(5) 적용범위
(6) 적용효과
3. 결론

본문내용

것으로 본다.
(6) 적용효과
① 실체법적 효과
이 법리가 적용되면 회사의 법인격이 전면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법률관계에 국한하여 인격이 부인되어 예컨대 회사채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원에 대하여, 자회사의 채권자는 자회사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모회사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다.
② 소송법적 효과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원과 회사, 또는 舊회사와 新회사가 사실상 동일체인 경우에도 소송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명확성과 안정성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전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후자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원과 회사가 실체법상으로 동일하게 취급되는 경우에 회사의 법인격부인이 인정된 결과 사원의 책임이 긍정되어 사원에 대한 판결이 있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을 회사로 확장하여 회사에 대하여 건물의 명도 등을 구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다.
<관련판례>
1995, 5, 12 93 다 44531
甲회사와 乙회사가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甲회사는 乙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甲회사가 乙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乙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 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 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도 그 절차의 성격상 乙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甲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불법행위와의 관계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불법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거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으나 그렇게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 불법행위 등의 채무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법인격 부인론은 학계에서도 의견이 다양한 이론이다.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한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설립요건의 강화, 설립무효·취소·주존재 등의 입법적 조치와 해산명령, 해산판결 등의 행정적·사법적 조치에 의하여 그 시정이나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법인격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거나 기업의 해체의 초래 등 법인격 유지사상에 반한다 할 것이기에 그 보다는 발전적인 방향에서 회사를 유지하면서 법인격의 남용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영·미의 판례에서 발전되고 있다.
법인격이란 본래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어질 것을 두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부분에는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다른 제도의 법적 안정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1998
채이식, 상법강의(상), 박영사, 1999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0
임홍근, 회사법, 법문사, 2000

키워드

상법,   기업법,   법인격,   법인격부인,   법리,   법인격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