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적하약관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의 완벽정리

소개글

협회적하약관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의 완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해상위험부담의 원칙
(1) 포괄책임주의
(2) 열거책임주의

2.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1) 담보위험
1)담보위험이란?
2)신 협회약관상의 담보위험
①ICC(A) 약관상의 위험약관
② ICC (B) 약관상의 위험약관
③ICC(C) 약관상의 위험약관
(2) 면책위험
1)면책위험
2) 신협회적하약관상의 면책위험
①일반면책약관
② 불내항 및 불적합 면책약관
③ 전쟁위험면책약관
④ 동맹파업위험면책약관

본문내용

책약관
선박은 통상적인 항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견딜 수 있는 내항성 또는 감항성(Seaworthiness)과 선박이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을 위한 적합성(fitness)을 갖추어야 한다.
화물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는 선박의 내항성이나 적합성을 통제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록 선박이 내항성을 상실하여 화물의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그러한 불내항성을 알고 있지 않는 한 보험자는 내항성에 대한 묵시담보를 위반을 이유로 보상을 거절할 권리를 포기하여 하는 것은 당연하다.
③ 전쟁위험면책약관
협회화물약관 (A), (B) 및 (C)의 제6조는 보험자에게 전쟁위험을 면책시키고 있다. 만약 제 6조를 삭제한다면 (A)의 경우에 보험자는 전쟁위험을 부담하며, (B)와 (C)의 경우에는 위험조항에 전쟁위험이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자는 전쟁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전쟁위험을 담보하면 그는 추가로 협회전쟁위험약관(Institute War Clauses [Cargo])에 부보해야 한다.
④ 동맹파업위험면책약관
협회적하약관 (A), (B) 및 (C)의 제 7조는 보험자에게 동맹파업위험을 면책시키고 있다. 만약 제 7조를 삭제한다면 (A)의 경우에 보험자는 동맹파업위험을 부담하며, (B)와 (C)의 경우에는 위험조항에 동맹파업위험이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자는 동맹파업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동맹파업위험을 담보하려면 그는 추가로 협회동맹파업위험약관(Institute Strikes Clauses [Cargo])에 부보해야 한다.
신 협회적하약관상의 면책위험
약관조항
면 책 위 험
A
B
C
제 4 조
1.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
×
×
2. 통상의 누손, 중량 또는 용적의 통상의 감소, 자연소모
×
×
×
3. 포장 또는 포장준비의 불완전, 부적합
×
×
×
4. 물품고유의 하자.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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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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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선박소유자. 관리자. 용선자 또는 운항자의 지급불능 또는 채무불이행
×
×
×
7. 어떤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의도적인 손상 또는 파괴

×
×
8. 원자핵무기의 의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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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5 조
9.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이 인지하는 선박의 내항성결여,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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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조
10. 전쟁위험(War Ex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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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11. 동맹파업(SR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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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협회적하약관,   담보위험,   면책위험,   해상보험,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