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부패와 처방 : 지방공직자를 중심으로

소개글

공직사회의 부패와 처방 : 지방공직자를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발견

Ⅱ. 지방공직자의 부패개념

Ⅲ. 지방공직자의 부패실태

Ⅳ. 지방공직자의 부패처방

Ⅴ. 결론

본문내용

모, 조직과 권한, 예산, 그리고 기능의 강화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부패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조직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져야 한다. 진정한 국민의 정부가 되려면 정부부문의 조직문화부터 먼저 바꿔야 하고 그 실마리는 감사원이 풀어야 한다.( 중앙일보 1998. 1. 16 )
여섯째, 지방공직자부패의 통제는 법적인 통제와 행정조직의 자율적 윤리적 통제메카니즘, 그리고 공직자나 지방주민의 개인적 윤리적인 통제가 상호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때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지방행정부패통제에 관련된 관련법규범은 ① 중앙정부의 통합부패방지법에 지방행정부패통제에 관련된 조직과 기능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 ② 지방행정부패방지법(가칭)을 독립적으로 입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부패현상을 포괄적으로 통제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일곱째, 지방공직자부패방지위원(가칭)의 설치는 의회의 소속으로 독립적인 반부패조사, 수사, 그리고 반부패정책수립, 교육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그 구성과 기능은 별도의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지방행정부패방지위원은 광역자치단위별로 설치하되 지방행정과 지방의원의 부패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 또는 수사하는 독립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그 선출은 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② 광역지방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안 ③ 그 지역주민이 선출하는 방안 ④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되 의회의 동의를 받는 방안 등을 논의 할 수 있다. 여덟째, 지방공직자의 부패의 통제는 지방주민들의 반부패교육이 시민운동적인 차원에서 정착되어야 한다. 그리고 반부패의 윤리도덕 교육은 그 지방행정공직자에게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초등·중등교육기관에서 정규과목으로 가르치게하고 특히 지방에 산재해있는 각급 사회교육기관과 시설, 그리고 피교육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반부패교육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한다.
Ⅴ.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지방공직자부패에 대한 처방을 논의하였다. 부패의 실체는 복합적인 정치, 사회, 행정인 것을 감안하면 반부패정책 역시 보다 심층적, 다면적, 그리고 통합적인 접근을 통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문민정부의 출범초기에 대통령이 부패척결과 개혁의지의 공약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지지가 무려 90%까지 상승하였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문민정부는 집권 중반기를 접어들면서 이러한 반부패 정책의지도 현저하게 약화 내지 퇴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6공화국의 전직대통령이 정치적인 부패혐의로 사법처리 되는 등 대통령 자신의 부패척결 의지는 역대 대통령이 감히 엄두도 못내던 일들을 하였다. 그러나 집권 중반에는 반부패정책의 의지는 급속하게 후퇴되고 후반기에 접어들면서는 한보사건과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연루된 소위 '현철사건'이 터져 부패의 파괴력(destructive power)이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전체의 신뢰성, 안정성, 그리고 가치성의 기둥을 흔들어 놓았다. 특히 최근의 대기업 도산과 금융위기는 그동안 정경유착의 구조적인 부패의 역기능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루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실증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반부패정책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공직자와 시민 그리고 관련부서 등의 총체적인 합작품인 것을 고려할 때, 문민정부 5년 동안의 반부패정책은 그 효율성과 효과성면에서 실패한 작품처럼 보인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정부도 반부패정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오히려 부패현상은 감소하기는 커녕 증가되고 있으며 일반국민들의 체감부패수준은 어느 정권 이상으로 구조적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결론적으로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의 정착을 위하여서는 지방공직자부패를 극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새로운 미래 국가발전의 패러다임(paradigm)은 지방공직자부패의 효과적인 통제여부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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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패,   부정부패,   관료부패,   행정부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