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목차

Ⅰ. 시장실패
1. 시장실패의 의의
2. 시장실패의 원인
(1) 공공재의 부족
(2) 외부성 : 외부효과
(3) 독과점
(4) 정보의 불완전성
3. 시장실패의 해결방안

Ⅱ.정부실패
1. 정부실패의 의의
2. 정부 산출물의 수요와 공급의 특성
(1) 정부 수요의 특성
(2) 정부 공급의 특성
3. 정부실패의 원인
(1) 비용과 수입의 분리
(2) 내부성
(3) 파생적 외부성
(4) 분배적 불공평
(5) 예산기제의 비효율성
4. 정부실패의 해결방안
5. 정부실패의 대책

Ⅲ.결론

본문내용

악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상산자는 "아무리 많아도 충분치 않다"거나 "더 많은 예산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된다.
4. 정부실패의 해결방안
지금까지 알아본 정부실패의 원인에 맞춰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1) 비용과 수입의 분리
수입과 비용의 분리는 공공서비스의 생산과정에 있어 비효율성 발생의 원천이 된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공공서비스 공급기관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거나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예산기제의 비효율성
공공부문에 내재되어 있는 불균형이 정부실패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민영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공공부문 보다는 민간부문이 더 효율적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경험적 연구들도 많다. 그러나 시장실패의 우려 때문에 또는 이익집단이나 시민의 반대로 인하여 민영화가 곤란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또 다른 학자들은 분권화가 또 다른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5. 정부실패의 대책
20세기에 들어와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대다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현상 중의 하나가 비대해진 정부의 역할이다. 시장구조가 완전하지 못하여 시장실패가 불가피한 것처럼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도 완벽할 수 없어 정부실패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임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정부실패는 시장실패에 관한 정보의 부족에서 기본적으로 연유하지만 정보가 풍족한 경우에도 시장개입을 위한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남을 알고 있다.
자본주의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산업구조가 고도화됨과 병행하여 시장구조도 복잡해지고 자원배분의 비효율화나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심화되어 왔고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은 증대되고 정부실패현상 또한 급격히 늘어났다. 불완전한 시장기구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경제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불완전한 정부의 역할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역할의 재정립이라는 과제는 정부실패를 여하히 극소화하느냐의 문제에서 그 출발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자비롭고 비이기적일지라도 정보부족이나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부실패는 근원적으로 치유되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나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관료나 정치인 내지는 이해집단이 이기적일 경우 지대를 추구하는 행위에 의해서 유발되는 정부실패는 다음과 같은 정부나 국민들의 노력으로 그 폐해를 줄일 수 있다.
첫째, 정부는 가능한한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여건을 강화하여 특정 이익집단에게 특혜가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나 보조금 등의 직접적인 정책수단을 가급적 축소시키고 가격기구를 활용하는 간접적인 시장개입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부실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관료들의 임의적 결정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지대추구행위를 억제시킬 수 있다.
둘째, 정치인들은 지대추구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당간의 경쟁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는 재집권을 위한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킴으로써 정부실패를 근절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이들 방안 중의 몇 가지를 든다면 정치자금의 양성화 및 국고보조비중의 증대, 선거공약의 남발을 억제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강화, 공영선거제도의 확립, 균형예산의 입법화 및 통화정책의 독립성보장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셋째, 경제운용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띠는 경기규칙의 확립 못지 않게 이를 엄격히 집행하는 관료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관료주의적 행위의 제약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행정의 내용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감시기관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의 부여와 함께 일반국민들도 관료행위에 대한 평가를 선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연구·검토되어져야 한다. 또한 공공관료의 업무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촉진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유형의 공공재의 공급에 여러 행정기관에 예산을 배정·집행하게 함으로써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민간과 공공부문의 경쟁을 통해 공공재공급의 효율화를 꾀할 수도 있다.
넷째, 정치인과 행정관료의 지대추구행위의 근절도 중요하지만 이익집단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중요시되어져야 한다. 예컨대 로비스트 등록제의 실시, 이익집단 재정지출의 공개의무화 등도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중의 일부가 될 수 있다.
Ⅲ.결론
시장실패는 시장에의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는 주요 이유이긴 하지만, 이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다시 말해 시장실패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 왜냐하면 시장기제의 결함만큼이나 정부 활동이 지닌 본질적 한계 때문에 정부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부작용이 시장실패로부터 야기되는 것보다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가 잘 운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다운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여기서 시장다운 시장이란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흥정을 해 균형가격을 형성하고, 그 가격하에서 재화의 이동이 정상적이고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장소 또는 조직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지상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거래에 관한 규칙이 설정돼 있어야 하고, 이러한 규칙에 따라 원활히 시장기능이 작동되도록 하는 관리자가 있어야 한다. 마치 운동경기에서 공정한 규칙이 있어야 하고, 경기자들이 규칙에 따라 시합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심판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다. 세 번째로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규칙을 집행하는 유능한 정부가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정부가 시장기능이 잘 작동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참고문헌
행정학의 이해 - 김문성 - 박영사
새행정학 - 이종수·윤영진 외 공저 - 대영문화사
맥행정학 - 남정집·오유묵·김영길 공저 - 서울고시각
신행정학 - 조계표 - 대영문화사
경제학원론 - 김균·이만우·이학용 - 태진출판사
새 재무행정론 - 윤영진 - 대영문화사

키워드

시장실패,   정부실패,   독과점,   정보의 비대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