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채의 발전방향연구

목차

Ⅰ서론

Ⅱ. 지방채 관리의 이론적 배경

III. 지방채의 실태 및 문제점

IV. 지방채의 효율적인 운용전략

V. 결론

본문내용

기채승인제도, 그리고 지방재정진단제도 등을 마련해야겠다.
4) 발행금리의 현실화
비현실적인 발행금리를 개선하기 위해선 재정상태가 양호한 광역자치단체들은 외국의 채권시장을 활용하여 장기의 저리자금을 확보하거나, 수익채에 한하여 시장금리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재특자금을 포함한 양질의 공공자금은 시.군.구 및 순수 공공투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공적 기금 또는 금융기구의 설치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사업의 필요성이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지방채의 일정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공적 기금 내지는 금융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지방재정 상태와 고금리 자본시장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시장기구를 통하여 자금을 차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국내외 금융, 외환시장 상황을 미루어 볼 때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는 자치단체의 경우 기존의 부채와 신규채무에 대한 이자부담 및 환차손으로 인한 재정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외환시장의 불안정 요인은 상업차관의 환위험을 증폭시켜 해외차입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여건을 고려해 볼때, 정부자금과 공공자금 부문에서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소화시켜 주는 정책적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방채의 실태 및 문제점을 검토한 다음 지방채관리의 효율적인 운용과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주민들의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충족시켜줄 재원이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력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에 여러가지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경제위기로 많은 자치단체들이 세수결함 및 지방채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건전재정을 위하고, 또한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효율적인 발행, 그리고 유통적인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기채승인제도를 확립해야하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겠다. 그러기 위해선 단기적인 것보다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적인 운용이 절실하다.

키워드

지방채,   공공기관,   지방재정,   지방자치,   행정,   지역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