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에 대한 민주주의 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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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종교의 자유와 포교활동이 보장되지만 전체국민의 92% 가톨릭으로 그 사회적 영향력이 대단하며, 자율 미디어의 발전으로 보다 다양한 사안에 대해 토론하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 및 농민조합의 활동이다. 50년대 페로니즘에 의해 활성화되었고 오늘날 국가 내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큰 이익집단에 속한다. 국가에서도 노동자 권리위주의 법으로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총 등이 강력한 정치 세력화로 등장하게 되면서 계속되는 경제침체의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민주적인 연방제 공화국으로 불과 20여 년 전에 군부가 정권을 잡았던 것에 비해 민주화에로의 이행을 빠른 시기에 단행하며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과거 군부정권과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반을 확고히 하였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상태는 Free로써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돋보이는 민주주의국가이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여러 민주적 여건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의 부패지수는 최하위권이다. 메넴 대통령이 사적이익의 취득으로 국민적 반발을 사 칠레로 망명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외경제에 있어서도 세관의 경우 공공연한 뇌물 상납 없이는 정상적인 통관이 어렵고, 실예로 타국가 방송사에서 취재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일정의 뇌물을 상납해야 하는 등 인근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부패 지수가 높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01년 국가 청렴도 순위 및 부패인지지수(CPI) 점수에서 아르헨티나는 100점 만점의 52점으로 57위를 차지하며 민주화된 국가라는 이름에 오점을 남기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경제 불황과 민중시위, 잦은 정권교체 등은 범죄발생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치안당국의 부실화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치안은 악화되어 있다. 경찰이 가담된 범죄 사례가 늘고 있음이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아르헨티나의 경제침체나 과도한 부정부패, 치안의 불안정, 노조의 강경한 입장 등은 분명 민주화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가 남미의 유럽으로서, 주변 국가들의 꿈의 국가로서 비춰지는 이유는 위에 언급한대로 과거 압제적이던 군부정권과의 완전한 단절을 시현함으로써 민주주의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에 있다. 민주주의란 인권 탄압이 크게 논란되지 않고 참정권이 보편적으로 보장되며 자유경선이 허용되는 정치체제이다. 민주적 체제는 언론과 정치 결사의 자유와 개개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제도이며, 권력의 분산으로 자율적인 행정·입법·사법부가 존재하는 제도이다. 오늘날의 아르헨티나는 이러한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키고 있으며 미래의 보다 더 민주적인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에 있다. 앞으로 아르헨티나의 한 단계 더 높아진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는 바이다.
< 참 고 문 헌 >
① 『자유여 민주주의여』 에두알도 비올라/스코트 메인워링 지음, 이종찬 편저
(청호문화사, 1998)
② 『제3세계의 언론과 정치』 엘리자베스 폭스 엮음/김진호 옮김
(전예원, 1992)
③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④ 외교통상부 - 해외 생활정보
⑤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 http://www.embcorea.int.ar/
⑥ 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
⑦ http://www.freedomhouse.org/research/freeworld/2004/countryratings/
argentina.htm
⑧ 아르헨티나 헌법 www.senado.gov.ar/web/interes/constituction/
english.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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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민주주의, 아르헨티나의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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