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

목차

목 차
Ⅰ. 서 론 1
개념정의의 문제 2
Ⅱ. 본 론 3
1. 국제정치경제 연구 3
2. 패러다임 고찰 5
3. GATT와 WTO에 대한 고찰 15
4.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관하여 33
Ⅲ. 결 론 42
참 고 문 헌 43

본문내용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진 분쟁건수는 27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사국간 협의를 통해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에 도출되었다는 사실이다. 분쟁이 합의에 이르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해 볼 때, 합의에 이른 건수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WTO분쟁절차에 제소된지 초소한 1년이 경과된 건수만을 대상으로 할 때, 모두 25건이 패널보고서의 이행형태를 띠지 않고 분쟁당사국 간의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는 전체 분쟁 제소건의 25%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패널이 설치된 이후에 합의에 도출된 경우도 6건이 있다는 사실이다. 최병일, 앞의 글, p.10
결국 WTO회원국들은 패널절차를 합리적,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일단 패널에 회부되어 패널보고서가 완료된 3건 정도를 제외하고는 압도적인 비율로 분쟁제소국에 유리한 평결이 내려졌다는 점이다. 또한 일단 패널이 설치된 경우에도 당사국간 협의가 계속 진행되어 분쟁제소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가 도출되는 경우가 의미있는 빈도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WTO출범후 분쟁해결절차는 제도의 경직성과 무역부분에 있어서 강대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고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WTO의 분쟁해결절차와 GATT에서 WTO로 구조적인 부분에서의 발전은 그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다. WTO는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협상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으며, 분쟁해결절차는 협상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기구를 유지,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분쟁해결절차는 패권국이나 어떤국가의 일방적인 통상분쟁 해결기구로 작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의 슈퍼301조와 같은 강대국의 일방적이고 공격적인 통상법들이 WTO 분쟁해결절차와 상충되어, 미국이 그러한 통상법의 사용을 자제하고, WTO에서 합의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해 준다. 또한 개도국의 분쟁해결절차 사용에 있어서의 수적인 증가 또한 그 논거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결국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국제레짐의 규범적인 면에서 작용하며, 절차적인 면에서 기능하는 규범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이 연구의 목적은 국제정치에 있어서 협력의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 GATT와 WTO로 대표되는 국제자유무역을 통한 협력의 가능성을 전망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유무역 레짐을 통한 협력이 어떻게, 어떤 원리로 발전되어 왔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했으며, 그것을 위해 크게 3개의 부분으로 나누었는데그것은 국제정치에 있어 협력에 관한 문제를 둘러싼 이론들의 개관, 무정부적 상태하의 국제정세 속에서의 협력의 원리, 그리고 GATT와 WTO의 변화양상의 구체적 분석 및 사례연구 순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이론적 개관 부분에서 우리는 패권안정이론이 주장하는 패권국의 존재에 의해서만이 국제 협력이 가능하면 패권국의 쇠퇴는 곧 국제정치의 불안정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 그들이 주장하는 국제사회의 무정부적 상태로 말미암아 협력이 힘들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각 국가는 일정한 원칙에 의해 합리적인 선택으로 협력을 이루어 내며 그렇게 이루어진 협력은 계속해서 다른 영역으로 확산, 유지됨으로 인해 결국에는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를 받아들였다.
다음으로 위에서 언급한 협력의 원리들을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이러한 협력에 대한 가능성으로서 GATT와 WTO에 대해 상술하고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밝힌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유무역에서의 국가간 협력은, 러기의 주장과 같이, 그 협력의 유지에 절대적인 자유무역레짐이 환경변화에 맞추어 스스로 변화하든가 새로운 제도들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곧 WTO의 설립은 GATT가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스스로의 규범적 목표를 강화한 것으로, 또 내부적인 결함을 제도화의 수준 제고로 극복해보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은 GATT와 WTO가 국제질서를 더욱 협력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로 WTO 체제가 법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는 특징을 들었다. 따라서 WTO의 설립은 레짐의 안정화와 집단적 처벌의 명백화를 통해 국제적 협력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대 국제정치경제 현상 중 무역 부문을 다루는 규칙과 제도같은 정치구조는 전형적인 국가행동의 산물인 것에 반해, 무역을 포함한 경제활동은 전형적으로 사적으로 조절되며 시장지향적인 것임을 염두에 둘 때 국제정치에서의 협력의 문제는 국제무역레짐에 있어서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변화방향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양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느 정치경제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요컨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 살펴본바와 같이 국제정치에서의 협력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며,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그것을 위해 국제기구 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 및 여러 다른 민간단체들의 역할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며 우리나라 또한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 판단되어진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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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의 변화양상,   국제레짐,   국제정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