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대한 이해

소개글

민법에 대한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 관
(1) 민법이란 무엇인가?
1) 민법의 형식
2)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3) 일반법으로서의 민법
* 민법총칙의 의의
4)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2) 민법의 연혁과 체계
(3) 근대민법의 3대 원리
1) 계약자유(사적자치)의 원칙
2) 소유권절대의 원칙
3) 과실책임의 원칙
(4) 3대 원리의 제한

2. 민법의 법원(法源)
(1) 법원의 의의
(2) 법률
(3) 관습법
(4) 판례
(5) 조리

3. 민법의 해석
(1) 해석이란?
(2) 해석의 목적
1) 일반적 확실성
2) 구체적 타당성
(3) 해석의 방법
1) 문리해석
2) 논리해석
3) 목적론적 해석
4) 확대해석
5) 축소해석
6) 유추해석
7) 반대해석
8) 헌법부합적 해석

4. 민법의 효력범위
(1) 때
(2) 사람
(3) 곳

본문내용

이다. 오늘날 해석에 있어서 가히 왕좌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서 행해져서는 안된다.
4) 확대해석 : 법규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통상 쓰이는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다.
5) 축소해석 : 법규의 문언을 그 법규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보다 더 좁게 해석하는 것이다.
6) 유추해석 :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확대하여 그와 비슷한 사안에 대하여서도 똑같이 해석하는 것이다.
7) 반대해석 :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미루어보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의 적용을 부정하는 해석이다.
8) 헌법부합적 해석 : 헌법은 그 체계 및 성질상 당사자의 사법적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행복추구권'과 같은 불확정개념을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체결된 계약관계에 마구잡이로 남용함은 사적 자치를 깨뜨리는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지 않은 범위라면 민법의 해석에도 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민법의 효력범위
(1) 때 : 1960년에 시행된 우리 민법은 이 법에 의해서 구민법(의용되던 일본민법)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한에서 새로운 민법이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람 : 민법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며(속지주의),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도 적용된다(속인주의). 그러나 이는 '네것도 내것, 내것도 내것'이라는 자국중심적 태도이므로, 외국법과 충돌하는 사안에는 섭외사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사람의 행위능력과 혼인의 성립요건에 관해서는 그 사람의 본국법이(섭외사법 제6조, 제15조), 법률행위에 관해서는 우선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치 않을 때는 행위지법이(섭외사법 제9조), 혼인의 효력과 부부재산제, 이혼, 자식관계 등에 관해서는 남편쪽의 본국법이(섭외사법 제16~22조)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섭외사법은 너무나 많은 성차별적인 조항들을 그 안에 담고 있어서, 국적법 제3조 1호와 함께 시급한 개정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3) 곳 : 민법은 우리나라 전영토내에 그 효력이 미친다(헌법 제3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따져본다면, 비록 헌법상 미수복지구라 할지라도 북한지역 내에서 북한주민들이 자기들의 법규에 따라 법률거래를 한 것에 대해서까지 우리나라 민법이 사실적 규범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키워드

민법,   법률,   사법,   헌법,   관습법,   민법총칙,   근대민법,   법의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