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의 증가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소개글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이론적 고찰
1. 비정규직 고용 증가의 배경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 고용 증가의 배경
2. 비정규직 고용 증가와 노사관계
(1) 노사관계와 비정규직의 고용
(2) 정규직과의 관계와 이에 따른 노사관계의 특징
(3) 비정규직의 증가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III. H자동차사 사례분석
1. 비정규직 고용 현황
2. 사내하청의 투입 배경 및 실태
3. 비정규직 고용과 노사관계의 변화

IV.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연적 태도의 견지는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결 론
기업들의 고용유연화 전략이 확산되면서 비정규직의 숫자는 어느 때보다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은 고용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제 사회적 문제를 동반하는 주요 이슈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최근 노사갈등의 핵심이슈를 구성하며 노사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합리적 노사관계관리를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와 이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정규직의 증가와 이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 양상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의 경우 비자발적인 비정규직이 83%에 이르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금 및 노동조건으로 인해 정규직화 및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비정규직들의 요구가 매우 높았으며, 이는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화라는 현실적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기업들과의 갈등, 비정규직을 고용의 안전판으로 사고하는 정규직 직원들과 비정규직과의 갈등 등이 매우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H자동차사의 경우 이러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H자동차사는 독자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설립한 경우로서 기업과 정규직 노조와의 합의하에 비정규직 채용 규모가 결정되며, 기업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완전고용을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기업과 노조의 대규모 비정규직 채용 증가가 합의된 경우이기 때문에 비정규직과 기업 및 정규직과의 갈등이 매우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규직 노조에서는 비정규직 채용의 합의와 자신들의 고용보장을 맞바꾼 상황이어서 비정규직 노조 설립 및 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며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로 비정규직 문제가 장기적으로 정규직 노사관계와 무관할 수 없다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관계개선을 위한 협력적 활동을 미미하나마 진행 중인 상태이다.
기업에서는 비정규직 노조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대화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비정규직의 문제는 정규직 노조와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며, 이미 노동조합 상급단체들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노조 직가입 방안이 추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현실적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수립해야 할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미 많은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이 합법적인 노조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진행 중이며, 비정규직의 문제가 단위사업장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노동관계 단체들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관련 정책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점차 정규직 노동조합의 활동을 변화시키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기업에서는 교섭창구의 문제,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입장 및 협상전략, 비정규직에 대한 기업의 구체적 정책 등을 수립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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