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서 설

2장. 청소년 성매매
Ⅰ. 청소년성매매란 무엇인가? - 연원 및 개념 -
Ⅱ. 청소년성매매의 종류
Ⅲ. 실태
1. 범죄행위 관련 분석
2. 성 매수자 관련 분석
3. 대상 청소년 관련 분석
Ⅳ. 원인
1. 사회전반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릇된 성에 대한 인식
2.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사고방식의 변화와 실효성이 결여된 성교육
3. 익명성 보장 - 인터넷 등 통신수단의 발달 -
4.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Ⅴ. 청소년성매매의 문제점
1. 청소년성매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2. 청소년 성매매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

3장. 청소년성매매 근절을 위한 입법적 고려
Ⅰ. 서 설
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입법취지
2. 주요골자
3.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
Ⅲ.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4장. 청소년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Ⅰ. 인식의 변화를 위한 방안
1.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성교육, 그리고 관련기구와 연계된 방지 교육프로그램의 마련
2. 입법자 및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인식전환 교육
Ⅱ. 대상 청소년의 보호 방안
1. 청소년성보호위원회
2. 보호시설의 실효성 확보
3. 문제연구, 해결,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시설의 마련
Ⅲ. 인터넷과 숙박업소에 대한 대책 - 청소년 성문제 전담 경찰의 도입

5장. 결 론

본문내용

자원들이 협력하여 건전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도와주고 자극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최소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며 서비스공급자와 수요자가 적절히 매치되도록 중개 혹은 연계하여 주는 중앙의 네트워킹 센터가 있다면 매우 효율적일 수 있다. 이에 청소년성보호센터의 설치를 주장한다.
이 같은 청소년성보호센터의 성격은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의 기구가 아닌 민간(지역사회)에 위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 단체의 운영의 중심에는 앞서 거론한 바 있는 청소년성보호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3. 문제연구, 해결,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시설의 마련
청소년의 성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청소년의 성 문제를 전담하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체계가 형성,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청소년성매매 문제에 국한하여 설명하자면, 청소년성매매 문제는 성인세계의 성매매 문제와는 별개의 독자적 특징과 발현형태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이 같은 해당 청소년을 상담, 교육하는 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하다.
Ⅳ. 인터넷과 숙박업소에 대한 대책 - 청소년 성문제 전담 경찰의 도입 -
앞서 본 통계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성매매가 주를 이루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주로 여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원인요소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터넷이란 정보매체는 그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감시와 제재가 힘들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여건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조치가 전무한 것은 아니다. 물론 이 같은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관련 사이트를 전부 폐쇄 조치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같은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가능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인터넷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위해 성매매 피의자와 청소년이 성매매를 암시하는 ID와 대화명을 사용하는 경우 인터넷 운영자는 이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하여 삭제조치를 취하는 등 현재보다도 더 강한 감시활동이 요청되며, 또한 대부분의 피의자와 청소년들이 채팅상의 귓속말이나 쪽지기능을 이용하여 은밀히 성매매의 조건을 제시하고 만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귓속말 등 인터넷 채팅상의 기능을 운영자 스스로 규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것이다.
숙박업소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에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 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숙박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를 위하여, 숙박부 작성 등 이용자에 대한 신분확인의무를 법 내부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년담당경찰관이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전문적인 소년경찰관의 상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소년계나 방범계 경찰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청소년성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청소년 성문제 해결을 위한 경찰팀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 이들로부터 공정한 예방과 단속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5장. 결 론
지금까지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논의를 해보았다. 이 과정에서 나는 관련법에 대한 논의와 해결방안 등을 검토한 후 청소년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물론 현실가능성이 결여되고 실효성에서 문제가 되는 개선방안 또한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합리적 해결을 위한 의지이지, 단순한 제도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 팀의 제안이 긍정적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노력이 실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길 바란다.
내가 청소년성매매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식의 제고이다. 이는 넓게는 사회전반적인 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에서 시작하여, 청소년성매매 문제에 국한하여 이야기하자면, 청소년성매매 문제를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까지 우리는 청소년, 그러니까 아이들을 단순한 성인의 축소물이라 생각해왔었다. 이러한 그릇된 사고가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청소년의 성매매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 그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성인들의 성매매(집창촌으로 대표되는 산업형 성매매 문제) 문제와 연계하여 생각하는 잘못을 발생케 하였다. 또한 이를 다른 청소년 문제와 동일선상에서 다루는 결과 청소년성매매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일부에서는 청소년의 성매매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것조차 사회적으로 청소년 교육에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패배를 두려워하고 구체적 해결을 위한 논의를 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사고이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성매매 문제는 그 심각성과 양 면에서 결코 방관할 수 없는 하나의 문제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 이상 청소년의 성매매 문제를 단순한 비행행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토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연구와 전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논의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높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참고자료
◎ “신상공개제도 이렇게 운용됩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2004년 7월
◎ 심희기, 신상공개의 정당화근거와 공개기준의 탐색
◎ 법무부, 청소년백서, 2000,
◎ 김성수, 일반행정법
◎ 청소년인권보호센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청소년성보호 전문가 좌담회, 2004년 11월 1일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공청회, 2002년 9월 13일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의 성보호 현황과 대책연구, 2001년 11월
◎ 김종휘, 청소년성매매의 실태와 분석, <청소년 성매매의 현실과 대책>, 형사정책학회 2001년 하계 학술회의 자료집
♣ 참고 사이트
◎ www. youth. go. kr
◎ www. counsely. ymca. or. kr
◎ www. moleg. go. kr
◎ www. lawkorea. com
◎ 한국청소년 상담원 홈페이지

키워드

청소년 성매매,   원조교제,   성매매,   성 매매,   청소년 성문제,   성문제,   성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