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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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제성장이란?
(1) 경제성장의 개념
(2) 그래프로 본 경제성장의 의미

2.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1) 한국경제성장의 제요인
(2) 한국의 경제성장은 내포적 성장인가 외연적 성장인가?

3. 경제성장요인의 시기별 기여도 분석
(1) 성장회계분석을 통한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
(2) 한국경제의 시기별 성장회계분석
(3) 외국 학자들의 성장 회계 분석결과
(4) 국별 성장회계 분석 비교

4. 경제성장요인으로서의 경제여건 및 제도에 관한 국별 비교분석
(1) 국별 초기조건
(2) 물적자본축적
(3) 노동조건
(4) 인적자본
(5) 기술발전
(6) 정부정책
(7) 정치․사회적 여건

본문내용

때 1960～1982년 사이 한국의 연평균 기술발전 증가율이 4.5%로 비교 대상국들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 인적자본 축적률 분석결과에서처럼 남성보다 여성의 기술발전 증가율은 5.7%로 남성의 3.7% 보다 높게 나타남
(6) 정부정책
무역자유화
외환시장 여건
1960～1964
1985～1989
한국
0.23
0.60
0.07
대만
0.25
0.15
0.04
싱가포르
0.32
0.02
0.01
홍콩
0.37
0.00
0.00
필리핀
0.18
0.34
0.05
태국
0.18
0.03
0.00
인도네시아
0.12
0.15
0.12
브라질
0.08
0.24
0.63
칠레
0.14
0.54
0.21
멕시코
0.18
0.00
0.19
가나
0.20
0.35
0.36
케냐
0.17
0.01
0.10
※ 정부의 재정기능 비교
단위(%)
실질정부소비
실질GDP
정부교육지출
명목GDP
국내공공투자
명목GDP
1960～64
1985～89
1960～64
1980～84
1970～74
1980～84
한국
14.0
8.0
4.0
4.0
14.0
29.0
대만
32.0
20.0
3.0
4.0
19.0
27.0
싱가포르
7.0
9.0
3.0
3.0
15.0
47.0
홍콩
3.0
5.0
2.0
3.0
31.0
31.0
필리핀
13.0
14.0
3.0
2.0
19.0
27.0
태국
11.0
15.0
2.0
4.0
18.0
25.0
인도네시아
11.0
13.0
3.0
2.0
10.0
27.0
브라질
13.0
11.0
2.0
4.0
19.0
19.0
칠레
18.0
18.0
3.0
5.0
14.0
16.0
멕시코
6.0
9.0
1.0
3.0
18.0
24.0
가나
10.0
17.0
3.0
2.0
20.0
5.0
케냐
14.0
22.0
4.0
6.0
15.0
25.0
- 후진국에 있어서 정부정책은 자본축적 및 자원활용의 효율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
- 한국의 경우 비교국들에 비해 교육비 부문에 대한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
- 정부정책면에서는 무역자유화 추진, 높은 교육투자 그리고 공공투자의 점진적 확대가 한국경제발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7) 정치사회적 여건
정치적 불안정성
정치적 권리도
시민 자유도
1970～
1974
1975～
1979
1980～
1984
1985～
1988
1970～
1974
1985～
1989
1970～
1974
1985～
1989
한국
0.1
0.1
0.2
0.3
5.0
3.2
6.0
4.0
대만
-
0.0
0.1
0.0
6.5
5.2
5.0
4.7
싱가포르
-
0.0
0.0
0.0
5.0
4.5
5.0
4.9
홍콩
0.0
0.0
0.0
0.0
-
3.6
-
2.1
필리핀
0.0
0.0
0.1
0.6
4.7
2.8
5.3
2.6
태국
0.0
0.0
0.2
0.3
-
2.8
3.7
3.2
인도네시아
0.1
0.4
0.0
0.1
-
5.0
5.0
5.6
브라질
0.2
0.0
0.0
0.0
-
3.4
4.3
2.2
칠레
0.0
0.1
0.3
0.1
-
6.0
4.0
4.4
멕시코
0.0
0.0
0.0
0.0
4.3
3.8
3.0
3.8
가나
0.0
0.2
0.1
0.1
6.7
6.6
5.3
5.8
케냐
0.0
0.0
0.0
0.0
-
5.2
4.0
5.6
※국별 성장요인 종합 비교
1인당
성장률
물적
자본
노동
조건
인적
자본
기술
발전
정부기능
시민
자유도
무역
자유화
투자
교육
한국
6.9
5.6
1.8
6.3
4.5
0.23
29.0
4.0
4.0
대만
6.4
1.7
2.1
3.8
3.9
0.25
27.0
4.0
4.7
싱가포르
6.8
3.9
1.7
-
2.6
0.32
47.0
3.0
4.9
홍콩
6.5
-0.7
2.1
2.2
2.3
0.37
31.0
3.0
2.1
(위4국평균)
(6.7)
(2.6)
(1.9)
(4.1)
(3.3)
(0.3)
(33.5)
(3.5)
(3.9)
필리핀
1.5
1.6
2.7
4.4
2.4
0.18
27.0
2.0
2.6
태국
4.5
2.9
2.6
8.9
2.0
0.18
25.0
4.0
3.2
인도네시아
3.8
5.2
2.2
11.6
6.0
0.12
27.0
2.0
5.6
(위3국평균)
(3.3)
(3.2)
(2.5)
(8.3)
(3.5)
(0.2)
(26.3)
(2.7)
(3.8)
브라질
2.8
-0.7
2.4
4.7
2.0
0.08
19.0
4.5
2.2
칠레
1.4
0.9
1.8
5.7
1.0
0.14
16.0
5.0
4.4
멕시코
2.4
0.1
2.6
6.8
2.6
0.18
24.0
3.0
3.8
(위3국평균)
(2.2)
(0.2)
(2.3)
(5.7)
(1.9)
(0.1)
(19.7)
(4.0)
(3.5)
가나
0.06
-2.3
2.6
0.0
6.0
0.20
5.0
2.0
5.8
케냐
1.2
-2.5
3.7
2.7
4.0
0.17
25.0
6.0
5.6
(위2국평균)
(0.6)
(-2.4)
(3.2)
(1.4)
(5.0)
(0.2)
(15.0)
(4.0)
(5.7)
- 한 나라의 정치 사회적 여건은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 물적, 인적자원 이용의 안정성과 활용도를 높여준다는 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동아시아 신흥공업국과 기타 국가군들과 발전요인을 비교해 보면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이 인적자본과 기술조건 그리고 무역자유화와 정부기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군들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경제의 초기 조건 중 보다 우수했던 것은 물적자본 이기보다는 인적자본이었음
- 물적자본 축적의 초기조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했으나 1960년대 이후 한국은 급속한 물적자본 축적을 성취하였음
- 근로자들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가운데 인적자본 축적 역시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여성 인력의 교육 정도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로 향상
- 빠른 인적자본 축적을 반영하여 기술발전 속도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
- 한국의 무역 자유화 정도는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비해 낮은 편이나 1960년 이후 급속히 그리고 꾸준히 개선됨
- 경제 개발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어온 것으로 평가
- 시민 자유도는 강력한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키워드

경제,   한국경제,   경제성장,   성장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