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아동복지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아동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례>

♣ 아동학대관련 현황 . 문제점 및 제언 ♣

<아동복지법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

<아동복지관계 개별법>

본문내용

포함하고 있는데 비하여 영유아보육법은 6세미만의 미취학아동만을 특별히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또한 보호방법에서도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시설의 입소를 전제로 하는 아동복지서비스 중에서 보완적서비스에 속하는데 비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을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부담하는데 비하여, 아동복지법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양법이 아동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목적이 같으며 이와 같은 점에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2) 모부자복지법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9년 4월 1일 제정된 법률 4121호를 말한다.
모부자복지법은 모부자상담실, 상담원, 단체 관련 규정과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으로 구성되는 복지급여, 모부자복지시설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3)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이 법은 1961년 제정된 고아입양특례법을 기초로 1976년 12월 31일 개칭·제정(법률2977호)되었다. 고아양육입양특례법은 한국전쟁 후의 고아 및 기아들의 해외입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었다.
4) 특수교육진흥법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국가 및 지자체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동법 제1조)으로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3조로 제정되었다.
특수교육의 대상자는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정신박약자, 지체부자유자, 정서장애자, 언어장애자 및 기타의 심신장애자 등이다.(동법 제3조). 이들에게는 특수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유치원을 규정해 놓고 있다. 또한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는 통합교육과 심리치료, 언어치료, 물리치료 등을 통한 치료교육 활동도 규정하고 있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13호로 제정되었으며, 1983년 12월 30일 전면개정 되었다. 이 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동법 제1조), 보호대상의 범위 속에 18세 미만의 아동과(동법 제3조1항), 동법 제32호 1항에 해당하는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 대상아동의 어머니가 포함된다.(동법 제3조 2).
- 법의 분석 -
1) 모든 아동을 위한 법 조항. (광의의 개념)
- 제1조, 3조, 5조, 17조, 16조, 31조, 37조, 38조
2) 학대나 보호아동을 위한 법 조항. (협의의 개념)
- 제11조, 12조, 13조, 18조, 23조, 24조, 25조, 26조, 27조, 28조, 30조, 31조, 38조, 40조
3) 시설 종사자, 시설에 대한 법 조항.
- 제14조, 15조, 16조, 17조, 18조, 19조, 20조, 21조, 22조, 24조, 25조, 31조, 32조, 33조, 34조, 35조, 38조, 41조, 43조
대상의 적격성 : 적절한 대상을 적절히 설명하는지
- 제12조, 아동복지 서비스를 받을 대상은 아동인데 반해 제 31조를 보면 시설이나 기 관·단체에 비용을 보조한다. 아동에게 직접적인 비용이 아닌 간접적인 비용을 보조한다.
서비스의 성립 조건 (급여의 성립조건)
① 구성요건 - 어떤 조건일 때 급여가 주어지는가?
- 31조, 32조 (~일 때 비용을 국가에서 보장해 준다.)
② 적법행위 요건 - 법을(서비스) 받기 위해 요구되는 행위가 있는가?
③ 국가 책임성 요건 - 급여에 대한 법 조항이 강행법인가?
- 31조, 32조 (국가 책임에 '∼할 수 있다'에 대한 것이 임 의법이므로 국가의 책임성이 약하다.
급여의 제공조건 - 제26조
어떤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급여를 받기에 절차가 까다로운가? 급여 받는 기관 이 적절한 곳인가?)
급여의 제한
① 대상자 적격성 조각
-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될지라도 일정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
② 적법성 조각 - 적법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 법(서비스)을 주지 않는다.
- 제21조 (시설에 대한 적법성 조각)
③ 국가 책임성 조각 - 사회복지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급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음
④ 주관적 요인에 의한 급여 제한 - 개인의 조건에 의해 급여가 제한되는가.
권리성 확인
① 국가 책임 규정
- 강행법 : 제1조, 3조, 4조, 5조, 7조, 8조, 9조, 10조, 11-①조, 13조,
14-③조, 15조, 17조, 18조, 19조, 20-①조, 22조, 23조, 24조
26-②조, 27-①조, 28-①조, 29조, 30-②조, 36조, 38조, 40조
41조, 42조, 43조
- 임의법 : 11-②조, 14-①·②조, 20-②조, 21조, 26-①·③조, 27-②조, 28-②조,
30-①조, 31조, 32조, 33조, 34조, 35조, 37조, 38조, 39조
② 벌칙 - 제40조, 41조
<참 고 문 헌>
-책-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아동복지연구회, 아동복지 및 정책, 학문사
공계순외 4인, 아동복지론, 학지사
이소희, 아동복지론, 양지
김태천, 아동권리협약
박재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 교육관련법령의 충돌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1999. 11.
-사이트-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법처(http://www.moleg.go.kr)
http://100.naver.com/100.php?id=215455
http://www.cuusa.net/cu-hagga-b-sw/b-sw-2-6.hwp
http://welfare.nsu.ac.kr/databank/files1/%BE%C6%B5%BF%B9%FD%C1%A6%C0%E7%BC%F6%C1%A4_0205210114.hwp
http://cafe.naver.com/css2138.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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