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불균등과 공간적 정의(Justice)

목차

1. 공간적 정의(Justice)의 문제

2. 지역불균등 발전에 관한 이론
1) 수렴론 : 불균형 성장론, 신고전 경제 성장론
2) 비수렴론 : 뮈르달과 프리드만, 내생적 성장론

3. 비주류 이론들

4. 한국에서의 지역 불균등

본문내용

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종속이론 속에는 각기 다른 분석방법을 가진 구조주의와 신마르크스주의의 양대 계보가 혼재되어 있는데, 종속이론으로 분류되는 연구 범위와 내용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종속이론이 전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종속이론 속에는 어떤 지역이 세계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면 그곳에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도입되고 전자본주의적 부문이 재편성된다는 점은 인식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이에 대항하는 민족주체를 낳는 내적 발전의 동태적(動態的) 과정의 해명이 결여되어 있다. ② 의존(dependence)은 통일국가 사이에서 외부적으로 서로 의지하는 것인 데 반하여, 종속(dependency)은 후진적이고 동질성이 덜한 사회에 병합하여 노동을 세계적으로 분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보다 복잡한 일련의 관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구별하는 데서 종속개념은 출발하지만, 그 개념은 아직도 애매모호한 입장이다. ③ 저개발세계가 해방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민족국가 형성이 지니는 의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④ 종속성 탈피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등이다.
4. 한국에서의 지역 불균형 논의
- 한국지역의 지역 격차는 불과 30~40년 동안의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 따라 압축적으로 형성되어 아주 심한 수준이다. 한세대 내에서 발생한 지역 격차는 지역감정으로 이어지고 지역주의적인 정치 행태가 나타날 정도이다,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과 비영남 간의 뚜렷한 격차 현상을 보여준다. 지역별 지역 내의 총 생산과 인구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수도권을 비롯한 특정지역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한국의 지역 불균형 현상에 대해서 많은 논저들이 이론화 되었지만, 대부분 이론적 면모보다는 사실 고발의 면모가 더 두드러진다. 그 이유는 1960~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의 노골적이고 공공연한 지역 차별의 역사 때문일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면서 한국의 지병이 되어버린 지역 불균형을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기 시작 하였는데, 대표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예로 들 수 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능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 시켜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자세로 임해야 해결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더욱 정교한 이론적 모색이 요청된다.

키워드

지역불균등,   지역불균형,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