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매의 실태와 대책방안

소개글

청소년성매매의 실태와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서론

ꊲ 이론적 이해
1.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2. 청소년 성매매의 발생원인
3.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유형

ꊳ 청소년 성매매의 관한 법
1.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ꊴ 청소년 성매매의 대책방안
1. 청소년 성매매 피의자에 대한 대책
2.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대책
3. 보호시설의 완비요청
4. 인터넷 또는 숙박업소에 대한 대책
5. 범사회적 관심의 요청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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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피의자가 아닌 청소년에 대하여는 그 수사 자료가 남지 않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재범한 청소년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아니하는 실무상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물론 법규상 윤락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여도, 바로 모든 윤락 청소년을 입건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입법화가 실현되어도 형사처벌을 받는 청소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나. 보호처분의 실효성 확보
이론적으로는 불구속 입건상태에서 소년법 제 13조, 제 14조의 동행영장제도나 긴급동행영장제도를 이용하여 당해 청소년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실무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3. 보호시설의 완비요청
선도보호시설이나 청소년 보호센터 등에서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교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도보호를 내실 있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해 청소년을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4. 인터넷 또는 숙박업소에 대한 대책
인터넷에서 청소년성매매를 암시하는 ID와 대화명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감시활동이 요청되며, 숙박업소의 경우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 업주를 처벌하고, 숙박부 작성 등 이용자에 대한 신분확인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범사회적 관심의 요청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 가지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하여는 청소년성매매의 폐해와 해독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의 저변까지 확대되도록 가정과 학교, 사회 각계 각층에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키워드

성매매,   청소년,   성보호,   성범죄,   신상공개제도,   성매매법,   성매매실태,   성매매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