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전자무역결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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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론) 전자무역결재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전자 무역결제의 개요

2. 전자결제시스템의 최근 동향과 특징

3. 전자결제시스템의 국가별 최근 동향

4. 사이버 무역시대에 대비한 전자결제시스템의 과제

본문내용

전자상거래 시장과 OECD, APEC등 국제협력기구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를 주도해 오고 있음
ㅇ 정부부분
1997년 " 범 세계적 전자상거래 기본 틀" 발표
1998년 "인터넷 무역과세에 관한 법률" 등 EC활성화를 위한 4개의 법률 제정
전자상거래를 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주요 응용분야로 선정
ㅇ 민간부분
1994년 조직된 비영리 컨소시엄인 Commerce Net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실험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표준을 주도 하고 있음
□ 일본
ㅇ1995년부터 통상산업성, 우정성 등 정부가 중심이 되어 전자상거래를 추진
ㅇ통상산업성
o1997년 전자상거래 기본원칙에 관한 "디지털 경제시대를 향하여"보고서 발표
o1996년 일본전자상거래촉진협의회(ECOM) 설립
ㅇ우정성
o사이버 비즈니스협의회, 전자우편협의회 공동으로 EC 공통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
INGECE(Integrated Next Generation Electronic Commerce Environment Project)추진
ㅇ민간부문
o1999년 cyber publishing Japan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컨소시엄 추진
□ EU
ㅇ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과 정보통합 및 공유에 중점을 두고 다각적으로 접근
ㅇ EU 1997년 4월 "A European Initiative on Electronic Commerce"채택
o전자상거래 인프라와 제품 및 서비스 이용체제 구축, 역내에 일관된 제도적 틀 마련, 국제기준의 제동적 장치 마련
ㅇ 1997년 7월 독일정부와 공동으로 " 범 세계정보망 " 에 대한 각료회의 개최
o미국의 전자상거래기분계획에 대한 EU 의 입장정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논의 이루어짐
ㅇ 2003년 디지털 유럽 건설(e-Europe)
□ 한국
ㅇ 전자상거래에 관하여 " 정보촉진기본법" 에 의해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주축이 되어 전자상거래 관련정책 추진
ㅇ 개별분야로는
o 안기부: 정보보호
o 한국은행: 전자화폐
o 정보통신부: 초고속통신망 구축
o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암호화 보완 등의 요소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ㅇ 1997 년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CALS/EC 추진방안' 을 발표
ㅇ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지정하고 Electropia 추진계획 발표
ㅇ 재경부- 전자상거래 부가세 과세방침을 발표
ㅇ 정통부- 멀티미디어 컨텐트 산업육성방안 세움
ㅇ 특허청- 인터넷 전자상거래 대책반 구성하여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보호방안을 위해 노력
4. 사이버 무역시대에 대비한 전자결제시스템의 과제
□ 전자서명의 사용기반 정비
ㅇ 디지털서명은 기 개발된 전자서명의 방법 중 가장 안전하면서도 저렴하며 사용이 간편한 방법으로 인정받아 각국 당국과 국제기구에서는 이를 기초로 한 입법활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나 디지털서명의 활용은 “인증”을 전제로 하며 인증의 주체와 방법에 대하여 각국의 이해가 상충하여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황임.
□ 금융기관의 적극적 참여
ㅇ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은 이제까지 결제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것이 사실이며 향후로도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사이버 무역에 대비하여 새로운 결제방식에 적응하려는 활동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상업성 확보를 위한 전략모델의 발굴
ㅇ 사이버 무역의 실현을 위한 결제시스템의 구현은 거액의 투자를 요구하지만 그러한 투자가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투자에 선뜻 나서는 투자가는 없으며 결국 사이버 무역을 위한 결제시스템도 구현이 어려워지고 있음.
참고문헌
1. 강원진, 「전자결제시스템」, 삼영사, 2000. 12.
2. 김은기, “전자화폐의 법적 문제”, 「상사법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상법학회, 1997.
3. 문희철,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관련동향과 전망,”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추계학술발표회, 2000. 11.
4. 송선옥, “전자선하증권 사용에 따른 상무적·법리적 문제점,”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제10권 제2호, 1997. 12.
5. 안병수, “국제전자상거래시대를 대비한 BOLERO Project와 TradeCard System,”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제13권, 2000. 2.
6. http://trade-acrd.com
7. http://www.bexcom.com
8. http://www.bolerolt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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