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경제적효과와 문제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FTA

소개글

FTA의 경제적효과와 문제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란?

2. FTA의 경제적효과

3. FTA의 문제점

4. 우리나라의 FTA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일의존도가 심한 부품 분야에 대한 대일 수입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일본시장은 계열거래 관행이나 행정규제 등의 비관세장벽이 높기 때문에 관세율이 인하되어도 우리 수출이 늘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이 산업계의 주장이다. 사실, 철강이나 화학 등 소재산업의 경우 일본기업들이 장기적 거래관계를 중시하면서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도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진출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전기전자나 자동차의 경우 일본 제품의 브랜드 파워가 강해 한국제품이 일본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최근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시작한 일본기업의 경쟁력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 디지털가전이나 차세대 연료 자동차 등 신제품의 개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품 및 소재 부문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경쟁력을 갖춘 일본기업과의 경쟁격화는 우리 기업으로서 부담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한일FTA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일무역 역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한일 공동연구 결과를 보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수지는 오히려 개선되고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결과는 한일FTA로 외국인투자가 확대되어 경제성장률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는 경쟁격화에 따른 한국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기적·동태적인 효과는 관세율 인하에 따른 단기적인 효과에 비해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한일FTA의 결과 대일수출 여건이 다소 개선된다고 해도 기업입장에서는 중국의 경쟁력 향상이나 국제적인 환율 여건 등 다른 변수들의 영향이 보다 크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외국인투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기적인 대일적자 확대 효과가 한일무역 구조에 영향을 주면서 한국의 저부가가치 부문 특화 확대와 일본의 고부가가치 부문 특화 확대라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고착될 우려도 있다. 이 경우 중장기적으로도 한일FTA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생산성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일FTA를 무조건 피한다고 우리의 취약점인 부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도 아니며, 동아시아 역내에서 진전되고 있는 FTA추세를 우리나라만 도외시 할 수도 없다.
5. 참고문헌
1. 한ㆍ싱가포르 FTA 타결 - 이윤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정책과장
2.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대안연대회의
3. 한일 FTA의 전망과 과제 (2003.7)
4. 일본의 FTA 전략과 시사점 - 일본ㆍ멕시코 FTA를 중심으로 - (2003.10)
5. 한·칠레 FTA 비준으로 對칠레 수출 확대 예상 (2004.2)
6. 주요국간의 FTA 체결과 우리 수출에의 영향 (2004.2)
7.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8.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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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경제적효과,   한일FTA,   한싱FTA,   한칠FTA,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