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조성사업의 현황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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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조성사업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개성공단 조성사업 추진 현황
1. 개성공단 조성사업 개요
2. 개성공단의 조성규모 및 사업 여건

Ⅱ. 개성공단 조성사업의 향후 과제
1. 남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의 연착륙 유도
2. 남북한 경제규모 확대
3. 남북통일에 대한 기여
4. 생산품 수출 및 생산설비 이전 제약 가능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토지를 필지 개념으로 업체당 3,000평씩 분양하는 것으로 가정한 데 반해 여기에서는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건폐율 70%, 용적률 250%를 적용하여 아파트식의 건물을 세워 이를 중소기업에 재임대하거나 연관업체를 입주시키는 것으로 가정한 데 기인한다.
에 달하는 남한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경제가 이만한 수의 기업들을 개성공단에 입주시킬만한 창업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성공단 조성이 남한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남한지역에서 창업
남한 제조업 부문의 신설법인수는 2000∼2003년중 연평균 9천개 수준이다.
제조업 부문의 신설법인수 추이
2000 2001 2002 2003 (단위: 개)
9,999 10,009 9,639 6,768
을 수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기업들이 남한지역 공장을 폐쇄하고 개성공단에 진출하게 될 경우 남한경제에는 부가가치 및 고용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앞에서 논의된 개성공단 조성의 경제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한계기업과 중국 등지에 진출하려는 업체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할 경우 남한경제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데다, 나아가 상당수의 기업들이 개성공단의 높은 기대수익을 바라보고 추가로 창업하게 될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8년간에 걸쳐 1.9만개의 남한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하더라도 이로 인해 남한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 남북통일에 대한 기여
개성공단은 한반도 긴장 완화, 경제적 실리에 기초한 남북관계 개선, 북한의 시장경제 학습 기회 제공, 통일비용 절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남북통일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개성공단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과 직접 접해 있는 지역에 건설되는 평화지대로서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단 가동과 관련하여 남북한 사이에 대규모의 인적·물적 왕래, 남북 주민간 접촉 등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둘째, 개성공단을 통해 남한은 북한의 저렴한 토지와 노동력을 활용하고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경화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처럼 남북관계가 상호 경제적 실리의 토대 위에서 구축되면 경제외적 외풍에 의해 남북관계가 흔들릴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셋째, 개성공단은 남한기업들이 입주하고 남한 개발업체(현대아산, 한국토지공사)가 관리하는 등 시장경제적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북한은 개성공단을 시장경제 학습의 場으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이 개성공단으로부터 확보한 경화자금을 활용하여 경제개발을 추진하면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완화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4. 생산품 수출 및 생산설비 이전 제약 가능성
개성공단이 북한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이 생산품을 수출하거나 남한지역으로부터의 생산설비 및 기자재를 반입할 때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북한산' 제품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각국의 관세율은 <표3> 참조).
또한 통일부 및 산업자원부
통일부의「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2003.12.22 개정) 제3조 및 산업자원부의「전략물자수출입공고」(2002.10.4 개정) 참조
는 바세나르체제 등 국제적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바세나르체제, 핵공급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호주그룹, 화학무기금지협약
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 반도체, 이동통신기기 등 주요 전기전자 및 IT제품 등을 '전략물자'로 분류하여 대북반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생산설비 및 기자재의 개성공단 반출이 어렵게 될 경우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앞에서 논의된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관련 국내법규를 보완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의 양해를 얻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3> 각국의 관세율 비교
(단위: %)
HS코드
품목
미국
일본
EU
column1
(특혜
세율)
column2
(초고
세율)
특혜세율
국정세율
conven
tional
(협정관세)
autono
mous
(일반관세)
430400
인조모피
및 제품
6.5
74.0
0
6
3.2
22
620193
남자용오버코트 (인조)
6.7
63.3
6
16
13
20
620640
여자용브라우스 (합성)
27.5
89.9
7.5
18.4
13
20
621510
넥타이
7.6
65.0
0
0
6.3
21
851999
턴테이블
레코드플레이어
0.0
35.0
0
0
4.5∼9.5
19
852713
라디오수신기
0.0
35.0
0
0
0∼14
22
852812
컬러텔레비젼
수상기
1.2
33.4
0
0
3.5∼14
22
855312
액정표시단자
0.5
35.0
0
0
0∼1.1
15
854213
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
0.0
35.0
0
0
0
21
871200
자전거
10.9
30.0
0
0
15.0
21
940530
램프와 조명기구
8.0
50.0
0
0
3.7
22
950410
비디오게임기
0.0
35.0
0
0
2.6
21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3.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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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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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21세기 동북아시대의 남북경협 전략』, 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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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 『남북대화』제69호(2002.12∼2003.1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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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조성사업,   남북경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