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물류의 활성화 방안

소개글

제3자 물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화주기업 측면에서의 활성화 방안

Ⅱ. 물류기업 측면에서의 활성화 방안

Ⅲ. 정부측면에서의 활성화 방안
1. 물류관련 법령의 재정비
2. 물류업 전문 업체의 통합화, 대형화 유도
3. 물류정보화, 표준화 기반 확충 및 지원
4. 물류관련 고급전문 인력 육성

본문내용

이는 이들 개별업종이 영위하는 사업을 통합적으로 영위해야 할 제3자 물류 사업을 육성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문물류업체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진입규제나 경쟁제한규제를 철폐하고 독과점 등 불공정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2. 물류업 전문 업체의 통합화, 대형화 유도
화주업체들의 고품질 통합물류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고 물류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3자 물류 업체간 통합화, 대형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간 M&A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경감, 세금납부기간 연장 또는 분할 등 관련 세제의 부담을 대폭 경감해 줄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 구조 개선자금 중 구조조정지원자금의 지원업체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과 더불어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M&A는 엄격히 규제하고 제3자 물류업의 육성에 도움이 되는 M&A는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국적인 물류거점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대규모 제조업체의 물류부문이 분사를 통해 원활하게 분리, 독립할 수 있도록 이들 분사 물류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연장하여 보다 많은 수의 물류전문 업체가 제3자 물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3. 물류정보화, 표준화 기반 확충 및 지원
SOC 등 하드웨어 물류인프라 확충효과가 단시일 내에 나타나기 어려운 현실임을 고려하여 물류표준화, 정보화 등 소프트물류혁신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제3자 물류는 단순 거래기반이 아닌 화주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또는 장기간 계약기반관계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므로 무엇보다 제휴 또는 계약 기업간에 정보시스템 및 물류표준체계의 통합, 호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류정보화 기반요소 확충을 위해서는 첫째, 표준물류바코드 등 물류정보화 기초요소의 보급, 확산 지속추진 둘째, IT활용을 통한 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류혁신 기법 등 차세대 물류 신기술의 연구개발 지원강화 셋째, 물류기업의 물류정보화 시설(ECR, CPR 등) 투자 시 투자금의 일정비율을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세제지원 넷째, 인터넷 기반 사이버 물류전문업체, 운송주선업체중 물류비절감 효과가 크고 화물추적서비스 등 고품질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몰에 대한 시상과 인증 다섯째,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 물류기업과 정부간의 물류관련 행정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물류정보 DB 구축 사업 및 물류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4. 물류관련 고급전문 인력 육성
물류관련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화물차운전기사, 하역인부, 선원 등에 대한 수급대책의 강구도 계속되어져야 하지만 제3자 물류업은 고부가가치의 지식산업이기 때문에 어느 산업에 못지않게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선진 각국은 물류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대학에 물류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 운송, 창고, 유통 등에 물류 관련 교육기관인 AFT-IFTIM
AFT(Association for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Training in Transport), IFTIM(Institution of Ware housing Technique), AFT는 운송분야 전문단체에 의해 설립되고, IFTIM은 창고, 유통기법의 전문단체가 설립하여 통합 운영되고 있다. AFT-IFTIM은 프랑스 전역에 70개소의 교육 및 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교육용차량, 지게차, 중량화물 리프팅, 물류, 수송전장비 등 다양한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고 실습위주로 교육함
을 운영하여 연간 약 10만 2천명의 물류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며, 130개 대학에 운송물류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홍명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 공동화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1.12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물류전문 인력을 실질적으로 양성하는 기관이 거의 없고 물류과정이 개설된 대학도 별로 없다. 따라서 물류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물류관련 전문대학이나 대학원 등에 물류전문 학과를 신설, 확대토록 유도 지원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대한상공회의소, <2004 기업물류비 실태조사 보고서>, 2004.
방희석, 이규훈, <물류관리론>, 동성사, 2001, p.466
백종실, '2001년 미국 대형제조업체의 3PL 이용동향', <월간해양수산>, 통권 제211 호, 2002.4, p.49.
홍명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 공동화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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