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발달과정과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1.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발달
가. 고조선
나. 삼국시대
다. 고려시대
라. 조선시대
마. 일제 강점기의 사회보장
바. 미군정시대
사.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보장
1) 1950년대(제1·2공화국)
2) 1960년대(5.16군사혁명과 제3공화국
3) 1970년대(제4공화국)
4) 1980년대(제5·6공화국)
5) 1990년대 (문민정부 이후)

2.사회보장의 개요

3.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가. 사회 보험
1) 국민건강 보험
2) 산업재해보상보험
3) 고용보험
4) 국민연금
나. 공적 부조
1) 생활보호
2) 의료보호
3) 재해구호
다. 사회복지 서비스
1) 아동 복지 서비스
2) 청소년 복지 정책
3) 가족복지 서비스
4) 노인 복지 서비스
5) 장애인 복지 서비스
6) 여성복지정책

4. 한국 사회보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가 결여되어 그 효율이 낮다. 한편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생활 환경은 나빠지고 있는 반면,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다양하게 구축된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의 복지 수준 을 높이는데 기여 하였지만, 몇 가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첫째, 사회보험 재정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특히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에서는 이미 기금 고갈이 발생하였고, 사학 연금과 국민연금에서도 현행의 보험률과 급여 규정이 유지되면 각각 2000 년대 말과 2030 년경에 적립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이런 연금법상의 격차와 문제해결을 위해 급여종류를 다양화 해야 하며,
3종류의 연금을 통합하여 분리된 관리운영체제에서 발생하는 예산낭비와 업무의 비효율성을 줄여야 한다.
둘째, 우리의 경우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가 통일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사회보험가입자의 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노동부 노동보험국의 노동통계연보에 의하면 1993년 국민의료보험과 의료보장의 적용인구가 4,458만 3천명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청의 1993 연앙인구추계에 의하면 총인구는 4,405만 6천명으로 의료보장적용인구보다 적게 제시되었다. 또한, 1995년 12월 1일부터 국민의료보험가입자가 부양하는 삼촌까지 확대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부양자 인정기준 개정안'은 이해하기 어렵다. 산재보험의 경우 역시 약 700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의 1/3 수준이며, 국민연금가입자는 1995년 현재 약 541만 명에 불과하다. 3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고용보험은 약 400만 명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셋째, 복지에 관련된 국가의 전반적 예산부족이다. 적정 소요예산의 확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정부는 적자재정, 균형예산 운운하며 2000년도 기초생활보장예산을 1999년보다 4.1% 삭감 책정하였다(허선,1999:9). 정부예산을 줄이려면 상대적으로 더 사치스럽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경직성이 강한 방위비의 삭감(이태수, 1999:22)이나 사회보장세의 도입(이태수, 1999:22)이나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고소득층(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여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이다.
공적 사회복지나 사적 사회복지모두 조직구조상의 문제가 가장 크다. 개인의 수요와 개별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사적사회복지는 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지도,감독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있다. 그 결과 민간부문의 장점인 자율성과 창의성이 크게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최근 신설된 사회복지사무소의 활성화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국가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는 생활보호의 수준 역시 빈곤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 미래에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예방 및 상쇄의 대부분이 개인과 가족에 의해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삶의 안정이나 삶의 질의 상승을 위한 사회정책보다는 사회병리현상을 치료하고 사회문제를 구호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서비스와 공적부조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대학에서도 사회보장제도, 특히 사회보험에 대한 강의나 학과가 거의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사회보장제도에서 전문인의 수요와 사회구성원의 소득안정욕구를 연구하고 대변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노동조합이 정당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3자의 개입금지에 의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학자나 정치인들이 대변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천명하고 이에 따라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보장제도는 장기적 구상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도입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보장체계 안에서 제도간의 효율적 인 연계방안 수립 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 각출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각 제도의 확대적 용 및 질적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입자들이 부담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공적 부조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하여 는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근로 의욕을 감퇴시키지 않도록 하여 국가가 할 수 있는 국민 생활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국민정신의 퇴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우리 사회의 전통적 상부상조정신을 회복시키고 종교 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로부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민간 활력을 최대 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지원 은 목표인구를 대상으로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한편, 일부 과도한 복지 욕구를 조절하여 복지분야 에서도 효율을 제고하여야 한다.
출저 :
http://lotus.silla.ac.kr/~hsahn/main/lecture-3.htm
한국사회정책론총, 1996
목차
1.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발달
가. 고조선
나. 삼국시대
다. 고려시대
라. 조선시대
마. 일제 강점기의 사회보장
바. 미군정시대
사.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보장
1) 1950년대(제1 2공화국)
2) 1960년대(5.16군사혁명과 제3공화국
3) 1970년대(제4공화국)
4) 1980년대(제5 6공화국)
5) 1990년대 (문민정부 이후)
2.사회보장의 개요
3.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가. 사회 보험
1) 국민건강 보험
2) 산업재해보상보험
3) 고용보험
4) 국민연금
나. 공적 부조
1) 생활보호
2) 의료보호
3) 재해구호
다. 사회복지 서비스
1) 아동 복지 서비스
2) 청소년 복지 정책
3) 가족복지 서비스
4) 노인 복지 서비스
5) 장애인 복지 서비스
6) 여성복지정책
4. 한국 사회보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키워드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발달과정과 현황,문제점 및 개선,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   국민연금,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보험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