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소개글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II. 본론

(1) 경제성장이란? 1

(2) 경제성장 장애요인과 극복정책 1
1. 장애요인
①. 자본의 부족
②. 노동의 부족
③. 시장실패
④. 정치적 요인
2. 극복정책
①. 자본 축적을 위한 정책
②. 노동 확충을 위한 정책
③.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④. 기타 전략적 정책
가. 산업정책
나. 수출주도·수입대체

(3). 한국경제성장의 특징 3
1. 높은 성장률과 장기간의 고도성장
2. 비교적 높은 수준의 형평을 수반한 성장
3. 높고 변동이 심한 인플레를 수반한 성장
4. 많은 변동을 수반한 성장
5. 많은 무역적자를 수반한 성장
6. 생활의 질을 도외시한 성장

(4). 한국경제 지속성장 방안
1. 정부 부문 6
①. 정부의 정책적 대응방안
가. 이분법적인 산업관으로부터 탈피
나. 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시급한 보완
다. 성장을 위한 기초 토양 정비
라. 제품 및 서비스 차별화 전략의 효율적 구사
마. 부분적·적극적 산업정책 수행
바.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②. 실질 정책
가. 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나. 창의적 전문기술인력의 원할 한 공급
다. 벤처자금의 원할한 공급
라. 창의적 기술개발 능력의 확보
마. 정보의 체계화 및 신속한 유통
바. 미래지향적 산업입지 기반 조성
2. 기업 부문 8
①. 21세기 산업발전 조류
가. 기술혁신의 가속
나. 서비스화의 진전
다. 환경중시 경향의 증대
②. 21세기 전략산업 방향
가. 자동차 산업
나. 조선 산업
다. 섬유 산업
라. 가전 산업
마. 반도체 사업
바. 통신기기 산업
사. 컴퓨터 산업
아. 생명공학 산업
자. 나노기술 산업
차. 환경기술산업
카. 디지털컨텐츠 산업
타. 전자상거래
③. 기업 정책 과제
가. 기업의 구조조정
나. 과학기술 발전
3. 민간 부문 16

III. 결론 16

본문내용

우선 물적 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임.
*초고속 인터넷망, 전자상거래 구축을 위한 호스트수, 안전망 서버의 확대
*산업의 e-비즈니스 및 협업체제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제조유통업체간, 대기 업중소기업간 네 트워크 구축을 확대
*중소기업에 대해 전자상거래시스템과 내부경영시스템을 통합하여 경영효율을 높 일 수 있도록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 등의 도입을 적극 지원
▶ 전자상거래 이용에 필요한 법제도를 정비.--글로벌 경제에 맞는 전자상거래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WTO, OECD 등 국제기구의 전자상거래 논의*에 적극 대 응하여 국제기준에 맞게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조세관세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
* WTO에서는 1998년 5월 「세계 전자상거래에 관한 제네바 각료선언」을 채택하여 전자상거래에 관한 통상관련 쟁점들을 논의하고 있으며 OECD에서도 조세 및 관세, 전자서명 및 인증, 소비자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및 관할권 등 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음
③. 기업 정책 과제
가. 기업의 구조조정.
▷ 수십년간 성장을 주도해 온 대기업체제가 변신을 요구받고 있음.
▷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을 찾기 위한 사업, 조직, 인력, 재무, 경영시스템의 총제 적인 혁신과정으로 기업 구조조정 필요 : 일회성 조치가 아닌 기업이 존재 하는 한 계속 유지 해야 함.
▷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경쟁력이 높아져아 지속적 경제성장 가능.
경쟁력 제고 방향과 정책과제
▶ 기업의 패러다임을 가치 중시로 전환하여 경쟁력 제고- 단기적으로는 강도 높 은 구조조정에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 핵심역량과 소프트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대내외 네트워크를 구축.
▶ 상당 기간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계속-한국적 풍토에서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 들의 경험을 벤치마킹
▶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신성장 분야에 도전- 최신 설비 등 하드경쟁력과 함께 R&D프로세스, 기업문화 등 소프트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
▶ 대기업체제를 네트워크화하고 디지털화에 적응하여 시스템을 개혁- 대기업 스 스로 분사화, 아웃소싱 등으로 유연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
▶ 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정부, 사회가 지원.
나. 과학기술 발전.
▷ 과학기술은 현재와 미래의 산업경쟁력의 핵심요소.- 양산중심의 국내산업의 수 준을 첨단 고부가 중심으로 질적인 도약을 시킬수 있는 기반을 제공.
▷ 지식 정보화 사회가 심화될수록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증대.
경쟁력 제고방향과 정책과제
▶ 투자 확대, 효율성 제고, 해외 연계를 동시에 추구- 자원투입의 효율성 증가를 위한 정책의 개발로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 선진과의 격차를 최소화
▶ 효과적인 자원 투입 : 미래산업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분야를 선택.
▶ 해외 연계 강화-외부 과학기술자의 적극적인 유입확대 추진, 국제학술 및 산업 기술 교류의 장을 제공
3. 민간 부문
민간 부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허례허식과 과소비를 들 수 있다. 미래의 중추 산업은 극도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필요로 한다. 이에 서양의 실용성을 추 구하는 문화적 특성은 잘적응하여 생존하게 되는 반면, 한국의 접대문화, 허례허 식에 의한 과시문화는 비실용성적이어서 필연적으로 비효율로 이어져 미래 산업 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 예로 들자면 우리나라 도로 사정상 경차가 적합한데 옆집이 대형차사면 체면 때문에 대형차를 구입할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도 대형 차를 구입한다. 물론 자신의 소득수준이 양호하면 대형차 구입은 적절한 소비가 될 수 있지만 체면을 위한 구입이라면 가정의 비효율성을 유발하여, 그가 근무 하는 기업의 비효율성, 결국 국가전체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은 떨 어 질 수밖에 없다. 대형차를 경차로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제사 및 접대는 간 소하게 하는 등의 허례허식 타파가 이뤄진다면 민간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 이다.
III. 결론
이상 요약하자면 자원이 극빈(極貧)하고 정치적 불안정성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별도첨부1에서 보듯 지금까지 우리의 경제성장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 과거 정부가 지속적인 경제 발전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악순환의 고리(자본부족, 노동부족)를 끊어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국내 교육열은 세계적 수준이라 인적자원은 풍부하며 자본은 어느 정도 축적되었다. 노동과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갈수록 작아질 것이다. 결국 지속적인 성장은 질적 성장(기술 진보)을 통하여 달성되어야 한다.
지금의 현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위에서 제시한대로 한국경제의 현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정부부문, 기업부문, 민간부문이 각각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질적 성장 정책과 그 부작용의 해소를 추진한다면 우리나라 한국은 21세기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약소한 국가를 위해 희생을 할 줄 아는 따뜻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1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기업
(2001년 기준) (2000년 기준)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자료 : Automotive News Data Center
표2 제조업 중 섬유산업의 비중 (2000년 기준)
업체수(개)
종사자수(천명)
생산액(십억원)
수출(백만달러)
제조업(A)
98,110
2,653
564,834
172,268
섬유산업(B)
18,130
394
39,813
18,410
비중(B/A, %)
18.5
14.8
7.0
10.7
자료 : 통계청, 「2000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2001
표3 가전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 1997 년 > < 2000년>
표4 세계 반도체시장 점유율 추이 세계 DRAM반도체시장 점유율 추이
표5 우리나라 이통통신단말기의 세계시장 점유율
( 2000년 기준 )
< CDMA 단말기 > < GSM 단말기>
세계시장 : 140억달러 세계시장 : 366억달러
자료 : 김재윤, “CDMA 성공신화의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1.12
표6 컴퓨터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자료 :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2000(산업자원부 통계DB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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