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정책]야마구찌현의 고령자 플랜

소개글

[노인 복지정책]야마구찌현의 고령자 플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Ⅱ. 노인의 현황과 장래추계
Ⅲ. 고령자 플랜책정의 기본전제
1. 책정의 취지
2. 계획의 근거와 역할
3. 노인보건복지권역의 설정
4. 현(縣)계획과 시정촌계획
5. 계획의 기간 및 재계획 시기
Ⅳ. 계획의 기본목표
1. 기본목표
2. 계획추진의 기본적 방향
Ⅴ. 고령자보건복지시책의 종합적 추진
1. 개호예방의 추진
2. 치매성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의 추진
3. 노인의 생활환경 정비
4. 생애 현역사회만들기의 추진
Ⅵ. 논의

본문내용

부응하는 임시적, 단기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실버인재센터사업에 관해, 현 관할 전역에서 사업전개를 하고, 미설치지역에서의 조기설치에 노력한다. 또한 개호보험 대상외 노인에 대한 가사원조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전개에 대해서도 지역실정에 응하는 조직망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표 5> 실버인재센터의 활동상황(2001년)
구분
단체수
회원수
청부건수(건)
청부금액(백만엔)
실버인재센터
15
11,358
70,996
4,313
미니실버 인재센터
6
680
2,297
126
합계
21
12,038
73,293
4,439
자료) 山口縣 : やまぐち高齡者플랜(槪要版), 2003年 3月
4) 생애에 걸친 학습·스포츠활동의 촉진
시책방향으로는 생애학습네트워크형성, 학습·문화활동의 충실, 스포츠활동의 촉진 3가지로 정하고 있었다.
생애학습네트워크형성은 현민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원조하고, 촉진하기 위한, 현역, 광역, 시정촌역 각각의 학습권의 추진거점과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관계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화를 진행하여 정보제공, 학습상담·보금개발·학습거점 등의 기능을 가지는 「생애학습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학습·문화활동의 충실로는 현민에게 다양한 생애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사무소로 설치되어 있는「광역학습지원센터」을 활용하여, 권역내 시정촌의 종합조정과 상호교류에 힘쓰며, 관계기관의 생애학습의 효과적인 실시와 이용의 확대를 권하는 등 생애학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의 충실을 기한다. 그리고 생애학습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하기 위해 생애학습정보제공시스템 「가가야끼 네트야마구치」라는 것을 통해 각종 정보의 충실을 기한다는 것이었다. 우수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와 현민 누구나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가까운 문화활동의 충실에 노력하고 문화정보의 제공과 이벤트 등의 개최, 문화를 담당하는 인재와 단체의 육성을 기한다. 또한 세미나뱅크을 핵으로 현민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충실강화에 노력하고자 한다. 2001년도에는 총 1,903강좌가 개최되었으나, 2007년도까지는 2,000강좌를 개설한 계획에 있다. 스포츠활동의 촉진으로는 노인을 포함하여 현민 누구나 생애에 걸쳐 풍부한 스포츠라이프을 가지도록 체력, 연령, 기술, 흥미, 목적에 맞게,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까지나 스포츠에 임할 수 있도록「종합형 지역스포츠클럽」을 각 市町村에 1개 이상 창설하도록 市町村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포츠지도자, 각종 대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스포츠자원봉사자 등 본현스포츠를 지지하는 인재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는 노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자 한다. 한편 스포츠교류에 의한 지역화성화를 기하기 위한 현민총참여형 스포츠페스티벌 등 스포츠를 통한 혐민의 세대간 교류가 촉진되는 이벤트나 대회를 개최한다. 종합형 지역스포츠클럽수는 2001년도 현재 13개 클럽이었으나, 2007년까지 33개 클럽으로 증가할 계획에 있었다.
Ⅵ. 논의
일본의 1개 현, 즉 야마구치현을 중심으로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전반에 걸친 정책에 대하여 실제 현지방문조사를 통하여 살펴본 바를 소개하였다. 일본은 2000년부터 개호보험제도를 시작하면서 많은 문제점과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었으나(野口 尙, 2001 ; 모리까와 미에, 2001), 각 지역에서는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및 개호시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야마구치현에서는 '야마구치고령자플랜'이라는 과제로 노인의 보건복지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야마구치현은 노인인구가 2001년 현재 34만 8천명으로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의 비율이 22.9%로 전군 평균에 비해 약 10년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종합적인 시책은 첫째 개호예방의 추진, 둘째 치매성 고령자에 대한 시책, 셋째 고령자의 생활환경의 정비, 넷째 생애 현역사회만들기의 추진으로 4가지 시책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1996년도 야마구치현의 고령자보건의료복지시책(조유향, 1996)에 비하면 보다 개호예방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생활중심의 서비스와 환경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부사업이 우리나라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망으로 구축되어 있었으며, 사회복지협의회의 많은 활동을 엿볼 수 있었고, 복지와 보건의료가 연계된 상태에서 종합적인 노인보건의료복지서비스가 제공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시설서비스면에서도 보다 축소지향형으로 적은 숫자의 노인들, 약 10명 정도로 각각 개인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며, 재가 중심의 새로운 유형인 케어하우스, 생활지원하우스, 실버하우징, 노인형 우량임대주택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노인보건의료복지정책은 보다 실효성 있게 적은 노인집단을 중심으로 재가형의 보건, 의료, 복지뿐만 아니라 개호서비스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서비스체계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내문현
1. 장병원 : 고령화 사회의 노인요양보장정책, 건강길라잡이 : 1-3, 2003. 12
2. 조유향 : 일본의 골드플랜에서 신골드플랜까지, 생활간호, 20(10):46-50,1996
3. 조유향 : 일본의 노인보건복지시설과 서비스에 관한 고찰, 한국노년학연구, 제5권 :71-90, 1996
4. 조유향 : 일본의 지역사회 재가노인서비스전달체계, 보건간호소식 : 4-13, 2002. 11. 보건간호사회
□ 국외문현
1. 모리까와 미에 :「가족의 개호 의무로부터의 자유」와 「케어하는 권리의 보장」을 둘러싼 과제, 한림대학교 대학원 세미나 자료, 2001. 6. 22
2. 山口縣 : やまぐち高齡者플랜(槪要版), 2003年 3月
3. 山口縣 : やまぐち高齡者플랜, 2003年 3月
4. 山口縣老人福祉施設協議會 : 山口縣 老人福祉施設相互硏修會 자료, 2003. 6.
5. 愛知縣 : 愛知縣における高齡化の狀況と高齡者促進福祉施策, 2002年度 1月
野口 尙 : 개호서비스의 공급체제 및 재원확보, 한림대학교 대학원 세미나 자료, 2001. 6. 22
6. http://www.kaigo.pref.yamaguchi.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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