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동 조합 총연맹 견학보고서-노사관계 선진화-분석,통계,고찰 등등

소개글

민주 노동 조합 총연맹 견학보고서-노사관계 선진화-분석,통계,고찰 등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해결방안
1) 조직 측면
2) 대정부 교섭체계의 확립
3) 정치적 노동조합주의의 복원
4)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의 추구
5) 공공성 확보와 노동자 참여

3. 비정규직의 권리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정책과제
1) 비정규 노동자의 개념과 정의
2) 비전형･비정형 대(VS) 비정규
3) 비정규 노동자의 정의와 유형
4) 비정규 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ㄱ)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ㄴ)비정규 고용계약의 실태와 문제점
5)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4. 민주노총이 민주사회에 미치는 영향

5. 결 론

- 참고문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견학보고서

- 총무부장 박 인 서와의 인터뷰

본문내용

, 운동노선, 정치세력화의 면에서 괄목할 만한 고양을 실현했다.
그렇다면 1987년대 투쟁이 갖는 특징과 운동사적 의의를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인가?
첫째, 1987년 노동자투쟁은 한국에서 노동자계급이 형성된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투쟁 이었으며, 대중적 항쟁의 성격을 띠었다. 투쟁은 전국적전산업적 범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노동자들의 불만과 요구가 마치 암장처럼 잠재적인 형태로 축적되어 오다 거의 동시적으로 표출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임금노동조건 개선을 비롯한 현장내의 다양한 요구들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투쟁의 슬로건이 표현하듯 기본권리 보장이 강력하게 제기 되었다.
셋째, 종래의 투쟁들에 비해 훨씬 대중적이고 대규모적이었으며, 장기성과 완강성을 보여 주었다. 노동자들이 ＇자생적＇으로 대부분의 파업투쟁을 조직했으며, 운수부문의 지역적 파업이나 현대그룹 계열사 노조들의 경우와 같은 연대투쟁들이 시도되었다.
넷째, 중화학공업 부문 대규모 사업장의 생산직 남성 노동자층이 노동자 투쟁의 선도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사실은 중화학공업 부문이 전체 산업을 주도함에 따라 대규모 사업장이 생산의 중심부로 정착되었다는 것과 그런 생산과정에서 결합되고, 훈련되고, 조직된 생산직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의 주력으로 대두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섯째, 노동자 투쟁은 1987년 6월의 민주화 투쟁이 지닌 역동성을 계승한 것이면서, 다른 민중운동이나 사회운동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같은 특징들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전개된 노동운동을 통해서도 뚜렷이 구체화되었다. 조직적 측면에서는 노조 조직역량의 확대와 “민주노조운동” 민주노조운동은 자주성,민주성,투쟁성,연대성,이념성을 그 특성으로 한다.
의 대두 발전을 시대적 성격으로 지적할 수 있다. 노동자대투쟁 이후 진행된 민주노조운동의 대두 발전은 한국노총이 주도해 온 기존 노동운동의 개편을 위한 새로운 주체역할을 떠맡게 되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의를 지닌다.
이와 같이 1987년 노동자투쟁 이후 10여 년 동안에 걸친 노동운동전개는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들을 보였다. 그 변화들은 노동운동 역량의 확대와 질적인 고양, 그리고 전환기적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5. 결 론
이상으로 민주노총이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 해결방안과 비정규직의 차별철폐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민주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열악한 노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의 사회적인 확산이 한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의 가능성은 근본적으로 그 사회의 통합성에서 찾아질 수 있다. 그런데, 한 사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금노동자들이 취업형태에서의 지위 차이에 따라서 노동생활의 질의 격차가 심각해진다면, 그 사회의 통합은 유지되기 어렵다. 그러한 신분제적인, 대규모적인 사회적 균열은 그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러한 상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적극적으로 해소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생활과 그 규모의 확산은 이 사회로 하여금 엄청난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것이고, 결국은 이사회의 건강을 훼손하게 될 것이며 미시적으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안정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기업에 패널티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사회와 노동자 개개인에게 전가하는 악성기업들에 특혜를 제공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일변도의 정책을 철회하고, 일정한 수준의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 규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의 제반 권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비정규 고용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그리고 기존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체적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인 모델을 도입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의 빈민화를 막기 위한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현실화와 함께 공공부문 또는 비영리 민간부문에서의 직업훈련기관과 직업알선기관이 활성화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 또는 직업알선기관이 활성화되고 공공부문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합리적인 정책개발과 사회통합적인 노동정책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통계가 절실하고, 정부의 통계기준을 일치시키고 통계정보의 정부 독점을 해소하면서 정기적인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견학을 갔다 오면서 많은걸 배웠고 느꼈다. 우리는 사무처에서 근무하시는 박 인 서총무 부장님을 만나 뵙다. 영등포에 있는 대영빌딩이라는 곳인데 규모가 꽤 컸다. 여러 부서로 나뉘어 근무를 하시는데 내가 본 것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1층에 위치한 기자들의 뛰는 모습이다.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뛰며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 몸 깊숙한 곳에서 뜨거움을 느끼며, 반성하고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박인서 부장님은 참으로 친절하셨다.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준비한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주었고, 또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아낌없이 주셨다. 박인서 부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결코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곧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우리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라는 것이다. 무엇이 노사관계의 선진화이고, 민주사회인가는 누구든 알고 있을 터이다. 하지만 그것들이 왜 현실화 되고 있지 못하냐의 문제가 바로 우리가 해결해 나아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참고 문헌
이주희, 2002, 『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한올아카데미 505.
김금수, 2004, 『 한국 노동운동사』지식마당.
민주노총, 2004,『2004민주노총 사업보고』 전국민주노동조합종연맹.

키워드

민주노동조합,   견학보고서,   노사관계,   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