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제 합법화 논쟁

소개글

공창제 합법화 논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누구를 위한 공창제인가????

1. 서론
Ⅰ. 문제제기
Ⅱ. 공창제에 관한 논의
Ⅲ. 성매매에 관한 근본적 대안 인식과 논의의 전개 방향
2. 본론
Ⅰ. 성매매의 반 가치성에 관한 근거 논리
1) 도덕적, 규범적 관점
2) 경제적, 합리주의적 관점
3) 공공 위생적 관점
4) 사회복지적 관점
5) 여성학적 관점
Ⅱ. 성매매에 대한 각 국가별 제도와 사례
Ⅲ. 성매매 합법화와 관련한 의식조사
Ⅳ. 관련 법안 비교 및 주요 법령
3. 결론
Ⅰ. 공창제의 찬반 논의에 관한 우리의 입장
Ⅱ. 사창가 폐지에 관한 해결방안과 향후 대처방안

본문내용

'여고생'이란 작품 아닌 것들이 전시되는 상황이다. 또한 스와핑(부부교환섹스)를 다룬 영화와 소설이 제작되면서 탈선을 충동질한다. 최근에는 근친상관과 동성애, 강간 등 왜곡된 성을 소재로 한 일본의 패륜게임도 들어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 부를 만한 이런 문화 풍토를 차단하지 못하는 한, 매춘은 사라지기 어려울 것이다. 공창제 도입 여부의 논의에 앞서, 남성중심 사회의 산물이라고 할 이런 문화에 대한 자성과 대안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Ⅱ. 사창가 폐지에 관한 해결방안과 향후 대처방안
이번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따른 단속 강화 상황과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무조건적인 건물철거와 단속 강화만이 능사가 아님을 볼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대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먼저 공창제를 폐지하고 한 순간에 직업을 잃게 된 성 판매자들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을 가동중인, 대만의 경우를 들어 보고자 한다.
ⅰ) 직업훈련소 운영 : 1997년부터 윤락녀들을 위한 직업훈련소를 개설하여, 전화 상담원 교육(컴퓨터 학습, 의학상식 교육 등) 등 전업을 위한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ⅱ) 건강보험카드 발급 : 타이페이 성병 방지소에서 매주 위생검사를 실시하며, 공창 허가증을 회수하고 평생 무료로 사용 가능한 건강보험카드를 발급하였다.
ⅲ) 경제보조 : 1년 동안의 생활보조비를 제공하는데, 공창업 종사자들을 위해 부모와 두 명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가족을 기준으로 일인당 대만 돈 38,750원 한국 돈으로 1,317,500원)과 매월 직업장려금으로 15,000원으로 한 사람이 매월 받는 금액이 5,3750원으로 한화 18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ⅳ) 가족 부양 보조 : 가족에게 양로원 및 탁아소 제공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그 외에 아동보육 보조 및 거동이 불편한 부양가족을 위한 간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12세 이하의 아동에 한해 사립 탁아소 혹은 시립탁아소에 의탁교육 할 수 있으며 일인당 7,000원 보조금을 지불한다.
ⅴ) 취업/ 창업 지원: 직업 제공과 직업 훈련 등의 교육, 장려금, 창업대출, 창업 장소 전세금의 일부, 등을 지원하고 있다. 120만원(한국 돈으로 약 4천80만원)의 무이자 창업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2001년 3월 26일부터 대출액을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렸으며 대출기간도 1년으로 연장되었다.
ⅵ) 기타 : 법률 상담 및 직업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을 살펴보자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와 캐나다의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시의 경우 “성매매 초범자에 대한 프로그램”인 FOPP는 경찰, 검찰, 민간단체 세이지(SAGE)의 합병체로서 1995년 3월 창설되었다. FOPP의 주요 목적은 성판매 여성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들을 교육시킴으로써 성매매 문제 해결의 중심을 변화시키고, 여성들과 청소년들이 치료 서비스와 동료 집단 조언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FOPP는 법 집행자, 공중 보건 종사자, 민간 단체들이 합병하여 남성 고객의 체포, 교육, 예방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성판매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 고객들에 대하여도 조기 개입을 함으로써, 성판매 여성과 남성 고객의 법률 위반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환시켜 왔다. 또한 성매매의 근본적인 쟁점들이 성적 착취, 학대, 중독이며, 성매매는 바로 폭력과 타락의 악순환의 지점에 놓여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한 것은 가히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수감된 여성들, 젊은 여성들 그리고 소녀들에 대하여 치료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체포와 처벌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
또한 캐나다에서 진행중인 '성구매 남성 창피주기' 캠페인에선 성매매 혐의 차량 사진 발송을 하고 있는데 특별 수사대의 순찰대는 성매매 거리에서 남성 고객과 자동차의 사진을 찍고, 차종과 차량번호를 기록한 후 자동차의 주소지로 사진과 편지를 발송한다. 편지에는 ‘당신의 행동이 이웃과 상대 여성에게 얼마나 해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편지를 통해 성구매 혐의자 자신과 가족들에게 알림으로써 재범 방지와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성매매 혐의 차량에 대한 사진 촬영은 성매매 범죄자의 체포가 목적이 아니라 ‘혐의’가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러한 경고성 캠페인에 대한 성공적 보도가 몇몇 지역에서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얼마만큼 범죄률을 낮추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으며,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특별 수사대가 사진을 찍을 경우 이에 반발하는 차주와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고, 경고성 편지는 다른 가족들에게 알려져 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에서와 같은 신상공개는 본인의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에 고통을 준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성구매 행위의 익명적 요소를 제거하고, 상습적으로 성을 사던 범죄율을 낮추게 하는, 재범 방지 및 예방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방법들 외에 건강센터, 사회복지센터, 여성 쉼터, 직업센터 등에 새로운 법에 대한 홍보용 팜플렛과 포스터를 제작하여 비치하고 이용 가능한 도움에 대한 정보 및 전화번호를 간략하게 기재하여 인터넷에 광고 성판매 여성들이 잘 볼 수 있는 신문들에 광고를 내며 성판매 여성들의 광고, 성접촉을 위한 잡지, 신문들에 기입된 주소를 추적하여 개별 접촉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알리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성매매 방지 정책을 구현해 가고 있다. 그리고 TV 매체 및 주요신문에서 성매매 관련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고무하여 전 국민들을 상대로 한 홍보와 의식변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방법들을 통하여 사회 제도적, 복지적 기반을 확충하여 성구매자, 판매자 모두가 다른 기회와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겠다. 또한 입법자나 당국자, 일선 경찰에서도 부패고리를 차단하고, 강력한 정책 실행의지를 보여주는 등의 변화가 문제 해결의 선결 요건이 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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