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정개혁 방향

목차

ⅰ.서론

ⅱ.집권과 분권

ⅲ.선진국의 지방분권
1)영국의 지방분권
2)일본의 지방분권

ⅳ.우리나라의 지방분권

ⅴ.우리나라 지방분권의 평가와 문제점

ⅵ.향후 과제 및 결론

본문내용

국정개혁의 과제로 설정하고, 행정자치부의 업무평가를 지방분권의 성과에 따라 행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양촉진법의 기본 틀이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활동성과를 보면 지방분권에 대한 정치 지도자의 관심이 크지 않은 듯하다.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지방분권에 대한 필요성 결여와 무관심이 무엇보다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전국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나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별로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앞장에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활동실적을 분석하였다. 아직은 1년 반밖에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시기상조이지만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운영상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홍준현, 2000). 무엇보다도 현재에는 지방이양 대상사무들이 주로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사업에 한정하다보니 대상사무의 발굴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경험이 일천한 관계로 지역의 주장이나 논리를 전개하는데 소극적인 지방정부에만 의존하다보니 보다 지방이양 대상사무의 발굴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같은 맥락에서 지방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도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에서 행정사무의 지양이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수, 직원의 직급, 근무 시간 면에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을 추진함에 있어서 1999년 지방이양추진법은 단위사무별로 심의 의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은 앞장에서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단위사업별 접근방식은 지방분권 논의에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 지방분권 개혁은 고도의 행정적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민간한 분야, 예를 들면 교육 및 경찰 등의 이슈는 논의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현재까지의 논의결과를 보면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못하였다.
Ⅵ. 향후 과제 및 결론
지방분권을 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중앙에 권력 집중으로, 중앙은 과도한 집중이 일어나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쇠퇴하였다. 따라서 중앙은 과밀(過密)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지방은 과소(過少)로 많은 문제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중앙과밀과 지방과소의 문제를 풀지 아니하고서는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 할 수 없게 되었고, 국가 경쟁력의 문제가 발생한다. 박찬석, 경북대학교 교수
향후 효과적인 지방분권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중 단기적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중 단기적으로는 지방분권에 관한 기본 틀을 새로이 마련하는 것이다. 새로운 틀 속에는 무엇보다도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이념은 지방분권의 근본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정권이나 관련부처 장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변경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기본이념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명확한 역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상호관계의 재정립, 중앙정부의 책무, 지방정부의 책무, 보완성의 원리, 지방정부의 행 재정체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상호관계 등 기본이념의 차이에 따라 기능배분 및 지방분권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유럽의 지방정부헌장과 일본의 지방분권추진법이 좋은참고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사례와 같이 지방분권의 근본적 방향으로서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이념의 제정은 물론 지방분권의 추진과정에 정치 지도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지방분권 개혁은 국가의 통치구조 개혁으로서 국가의 통치체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중앙정치인이나 공무원의 반대나 소극적인 자세를 견제하고, 설득하는데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점은 영국과 일본의 성공적 지방분권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지방분권에 이해와 관심도 성공적인 지방분권 개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영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과정에서는 지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스코트랜드의 경우 스코트랜드 헌법회의가 작성한 지방분권 초안이 중앙정부가 제정한 법률의 중요한 골격이 되었다. 일본의 경우 지방6단체가 지방분권추진법의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4단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지방4단체는 지방분권 개혁을 요구하는 정치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의 내용, 즉 분권되어야 할 행정사무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지방이양 대상사무의 발굴작업이 커다란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 중앙정부에게 자발적인 행정사무의 지방이양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지방4단체야말로 지방분권의 대상을 연구 조사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지방이양추진 위원회의 방식에 의한 지방분권의 추진이든 향후 새로운 형태의 지방분권의 추진이든 행정사무에 대한 정보, 즉 전수조사는 매우 긴요한 사안이다. 중앙정부도 지방분권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식과 관심을 제고하고 성공적 지방분권 개혁을 위하여 매스콤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방분권 개혁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발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와 같이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행정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행정사무의 개별적인 지방이양은 지역주민의 관심은 물론 매스콤의 관심도 끌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이나 영국이 행했던 포괄적인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예와같이 한시법의 제정을 통하여 포괄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한다면 업무지연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김번웅,김판석 공저. 「신한국행정론」
박홍식(2004).「국가경영행정학」
김순은(1998). 영국 지방세제의 개혁에 관한 연구:
김순은(2000). 1990년대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
박찬석(경북대학교 교수). 지방분권에 관한 세미나
김흥래(한국행정학회 부회장). 지방분권과 지방발전
홍천신문 2003년 12월 1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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