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규제정책과 대응방법

소개글

BIS 규제정책과 대응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시작하기에 앞서

2.BIS자기자본비율의 성립배경과 의의

3.우리나라의 적용사례

4.기존자기자본비율의 문제점

5.신 바젤협약의 등장과 차후 대안모색

6.결론

※부록

본문내용

바젤협약 도입이 국내 은행산업에 미칠 영향을 다각 적으로 분석해 사전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신협약 추진 경과 내용>
일 자
주 요 추 진 경 과
- 1999.6
- 2000.3
- 2001.1
- 2001.4~6
- 2001.5
- 바젤위원회, 신 바젤자기자본규제협약(이하 “신협약”) 1차 협의안 발표
2000.5말까지 동 1차협의안(이하 "CP1")에 대한 의견수렴
- 당행, CP1에 대한 의견제시
적격신용평가기관 선정기준 완화
공적기관에 의한 국가신용평가 필요
표준방식적용시 제2안에 의한 은행채권
위험가중치 적용 지지(개별신용등급기준방식)
기업채권에 대한 위험가중치구간 추가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필요(100%→75%)
- 바젤위원회, 신협약 2차 협의안(이하 “CP2”) 발표
각국 감독당국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200여건 이상의 의견을 수렴, CP1을 보완 및 구체화
2001.5말까지 CP2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2004년에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회원국에 시행키로 계획
추가논의가 필요한 자산유동화, 주식 등에 대한 처리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논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주요보완내용>
- 기업채권에 대한 50%위험가중치구간 추가, 150%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고위험자산의 범위 확대, 국가채권에 대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에 수출보험기구 추가, 은행 및 기업채권에 대한 국가등급한도 폐지,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의 50%위험가중치 적용요건 마련 등
- 바젤위원회, 제2차 계량영향평가(Quantitative Impact Study: QIS) 실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신협약 평가 및 자료수집
2001.5～8월중 운영리스크부문관련 추가 QIS 실시
1차QIS는 2000년중 실시
- 당행, CP2에 대한 의견제시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75%위험가중치 구간 추가
고위험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조정(150%→100%)
시행시기연기(내부평가방식은 2006년 이후로 조정)
운영리스크에 대한 규제는 신뢰할 만한 측정방식이 개발될 때까지 유보 또는 점진적으로 추진
일 자
주 요 추 진 경 과
- 2001.6
- 2001.7
- 2001.8
- 2001.9
- 2001.10
- 2001.11
- 바젤위원회, 신협약안에 대한 주요 결정내용 발표
CP2에 대한 250여건 이상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사안에 대한 입장발표
<주요내용>
- IRB방식의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필요
- 운영리스크관련 필요자본 축소(기존협약기준 필요자본의 20%에서 축소)
-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필요
- 시행일정 조정 : 2002년중 CP3 제안 및 최종안 확정,
2005년 시행
- 바젤위원회, IRB방식에서 예상손실(Expected Loss) 및 미래이자수익(Future Margin Income)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한 연구논문 발표
특별대손충당금, 미래이자수익 등을 반영하여 필요자기자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제시
- 바젤위원회, IRB방식에서 주식익스포져의 위험가중자산산출방식에 대한 연구논문 발표
- 바젤위원회, 신협약안중 신용위험경감(Credit Risk Mitigation) 처리방법 등 보완필요부문에 관한 진행상황 발표
- 바젤위원회, 운영리스크처리에 대한 연구논문 발표
운영리스크에 대한 필요자기자본수준을 CP2상의 20%(현행 자기자본협약상 필요자기자본대비)에서 12%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
내부측정방식을 포함한 선진측정방식을 제시
- 바젤위원회, Pillar3(시장규율)에 관한 연구논문 발표
은행의 업무부담축소 등을 위해 공시항목 축소 등 간소화 방안 제시
- 바젤위원회, “IRB방식에서의 특별대출 처리에 관한 연구논문” 및 “IRB방식에서의 자산유동화 처리에 관한 연구논문” 발표
- 바젤위원회, 제2차 계량영향평가(QIS2) 결과 발표
25개국 138개은행 참가
계량영향평가 결과 CP2기준에 따른 필요자기자본이 현행 협약보다 증가하였으며, 특히 표준방식보다 기초IRB방식의 필요자기자본수준이 더 높은 결과가 나옴
- 바젤위원회, QIS2결과를 반영하여 IRB방식에 대한 일부 수정안 제시
자본부담 축소를 위한 위험가중치 함수조정
물적담보 및 외상채권 등에 의한 신용리스크경감 인정 확대 등
일 자
주 요 추 진 경 과
- 2001.11
- 2002.1
- 2002.6
- 2002.7
- 2002.10
- 2004.6
- 2006.
- 바젤위원회, 수정안이 필요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한 QIS2.5실시
38개 대형국제은행을 대상으로 수정안에 따른 기초IRB방식 적용의 영향을 집중분석
자산유동화, 특수대출, 주식 및 운용리스크부문은 제외
- 바젤위원회, QIS2중 운영리스크관련 부문에 대한 자료수집 결과 등 발표
- 바젤위원회, 운영리스크관련 자료수집 실시
운영리스크관련 필요자기자본 산출에 필요한 최신자료수집
- 바젤위원회, QIS2.5에 대한 실시결과 발표
2001.11월 수정안을 기준으로 기초IRB방식하에서의 필요자기자본을 추정한 결과, 기업여신에 대한 신용리스크관련 필요자기자본규모가 현행협약보다 감소(QIS2에서는 현행협약보다 증가하였음)
- 바젤위원회, 신협약안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회원국간의 합의내용 및 향후 추진일정 발표
표준방식하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40%로 하향조정, 무담보소매금융의 위험가중치는 75%로 조정
IRB방식에 중소기업익스포져(연간매출액 5천만유로 미만)신설(대기업보다 낮은 위험가중치 적용)
기초IRB방식의 평균만기를 3년에서 2.5년으로 조정하고, 도산손실률 기준값을 50%에서 45%로 하향조정
신협약하의 필요자기자본규모를 신협약시행후 1년간은 현행기준의 90%이상, 이후 1년간은 80%이상 유지토록 규정
IRB방식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위기상황에 대한 stress-testing을 강화
- 바젤위원회, QIS3실시(2002.10.1～12.20)
- 바젤위원회, “자산유동화 처리에 관한 2차 연구논문” 발표
-바젤위원회 신바젤협약 최종안 발표
1.자기자본 산출시 운영리스크 반영 2.감독당국의 점검 3.리스크,자
본적정성 공시
-10개 국제결제은행 회원국 중심으로 먼저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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