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동쟁의와 유형, 사례, 국제비교

소개글

우리나라의 노동쟁의와 유형, 사례, 국제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동쟁의(勞動爭議)의 정의
(1) 일반적 정의
(2) 법상의 정의(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2. 노동쟁의의 유형
가. 행위의 주체에 따른 분류
(1) 근로자 측의 쟁의 행위
1) 파업
2) 태업
3) 사보타지
4) 준법투쟁
5) 생산관리
6) 피켓팅
(2) 사용자 측의 쟁의행위
1) 직장폐쇄
2) 보이콧
3. 노동쟁의의 유형별 사례
1) 파업의 사례
2) 태업의 사례
3) 사보타지의 사례
4) 준법투쟁의 사례
5) 생산관리의 사례
6) 피켓팅의 사례
7) 직장폐쇄의 사례
8) 보이콧의 사례
4. 노동쟁의 조정제도(勞動爭議調整制度)
1) 의의
2) 조정제도의 유형
① 알선
② 조정
③ 중재
④ 긴급조정
3) 조정제도의 절차
5. 우리나라의 노동 쟁의 실태와 국제비교

Ⅲ. 결 론

본문내용

1,580,404
2003
320
137,241
1,298,663
2004
462
184,969
1,197,201
주1):모든 수치는 당해 연도의 누적치이며, 분규참가자수는 분규발생업체의 발생당시 분규참가 인원수임.
<산업대 분류별 발생추이>(단위: 건, %)
전산업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 보험 및
사업서비스업
사회/ 개인 및
공공서비스업
기타산업
2000
250(100.0)
121(48.4)
25(10.0)
28(11.2)
54(21.6)
22(8.8)
2001
235(100.0)
117(49.8)
38(16.2)
17(7.2)
43(18.3)
20(8.50)
2002
322(100.0)
136(42.2)
72(22.4)
23(7.1)
81(25.2)
10(3.1)
2003
320(100.0)
167(52.2)
66(20.6)
29(9.1)
41(12.8)
17(5.3)
<해결유형별 노사분규 발생추이>(단위: 건, %)
전체
노사직접교섭
노조자체종결
기타
2000
250(100.0)
189(75.6)
37(14.8)
24(9.6)
2001
235(100.0)
154(65.5)
57(24.3)
24(10.2)
2002
322(100.0)
235(73.0)
66(20.5)
21(6.5)
2003
303(100.0)
201(66.3)
93(30.7)
9(3.0)
(2) 쟁의 행위의 원인별 분석
아래는 최근 4년 동안의 원인별 노사분규 발생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1987년 이전 파업의 원인별 분석결과를 보면 임금 체불과 임금 인상이 가장 많은 파업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해고, 단체협약, 휴·폐업, 조업단축, 부당노동행위, 그리고 근로조건개선 등의 이유로 설명되고 있다.
<원인별 노사분규 발생추이>(단위: 건)
전체
체불임금
임금인상
해고
단체협약
기타
2000
250
7
47
2
167
27
2001
235
6
58
-
148
21
2002
322
2
44
8
248
18
2003
320
5
43
3
248
20
(3) 노동쟁의실태의 국제비교
파업을 정의하는 방법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파업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1시간이상 지속되면 파업으로 정의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1천명 이상이 하루 이상 파업을 지속해야 통계에 포함시킨다. 또한 우리는 파업기간 중에 대체근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파업참가자에 대해 영구적인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이렇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나 그 나라의 노사관계환경을 이해하기에는 파업의 규모나 실태도 도움이 되기에 간단히 살펴보자.
1) 파업횟수
미국의 경우 1910년대와 1940년대, 그리고 1970년대에 파업의 횟수가 많았다. 1910년대에는 노조인정파업이 많은 수를 차지했고, 1940년대에는 세계2차대전후 집으로 돌아온 청년들의 취업에 관련하여 파업이 발생했다. 1970년대는 미국의 경기가 최고조를 달할 때였다. 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기 위해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를 받아줄 수 있는 사용자가 있었기에 파업건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1년 이후, 미국정부는 파업에 대한 정의와 집계방식을 바꾸어서 파업참가자수가 1천명 이상이어야 하고 하루이상 계속되어야만 파업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 후 파업은 연간 50건 내외에 머물고 있다.
영국은 1970년대까지 상당히 많은 파업 수를 보였으나 대처수상이 들어선 이후 노동조합에 불리한 법개정과 정책의 운영으로 노동조합운동도 약화되었고 그 결과 파업건수도 감소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1970년대 초반까지는 적대적인 노사관계가 대표적이었으나 오일쇼크 이후 대립보다는 협력의 관계가 강조되면서 파업건수가 대폭 감소하였다. 1970년대 이후에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파업횟수가 격감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보수적인 레이거노믹스 등장, 영국의 대처리즘, 그리고 일본의 오일쇼크의 극복 등이 전반적으로 노동조합의 힙을 약화시켰던 것이다.
2) 파업에 의한 손실
연도
쟁의참가자수(명)
노동손실일수(일)
생산차질액(억원)
수출차질액(백만달러)
1988
293,455
5,400,837
32,020
732
1989
409,134
6,351,443
41,995
1,363
1990
133,916
4,487,151
14,387
314
1991
175,089
3,271,334
12,317
238
1992
105,034
1,527,612
19,586
260
1993
108,577
1,308,326
20,872
564
1994
104,399
1,484,368
15,026
550
1995
49,717
392,581
10,757
200
1996
79,495
892,987
17,983
386
1997
43,991
444,720
8,667
163
1998
146,065
1,452,096
16,363
825
파업에 의한 손실을 파업횟수로만 측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파업강도라는 말을 쓴다. 이 파업강도는 파업건수, 파업 참가자수, 파업 지속 기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측정한다.
Ⅲ. 결 론
쟁의행위는 노사 당사자는 물론 국민경제뿐 만 아니라 지역 경제·협력업체 등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옴은 물론 국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따라서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쟁의조정제도를 법제화하고 있다. 이러한 쟁의행위가 노사의 자주적인 노력에 의하여 예방되고 또한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조정하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노사관계의 합리적인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개입은 선진국에 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또한 제도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즉, 단결권 내지 단체행동권 등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쟁의 내지 쟁의행위는 사회적, 경제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권리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공동이익의 입장에서도 예방되어야 하고, 정부는 노사자율의 원칙에 따라 가능한 한 자제함으로써 신 노사문화가 정착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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