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의 개념과 법

목차

I. 머리말

II. 차별금지로서의 평등원리의 개괄

III. 실정법상의 차별의 개념

IV. 평등조항의 형성배경과 사법심사

V. 평등심사의 기준

VI. 차별개념의 확산

VII. 결론에 대신하여

본문내용

의미가 있으므로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에서보다는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관점일 것이다. 하지만 적극적 우대조치가 이로 인해 차등대우를 받게 되는 사람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이것이 적극적 우대조치를 역사적으로 구조화된 차별이 극심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적극적 우대조치의 심사기준을 엄격한 기준과 완화된 기준 중 택일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모든 개별적인 사안에서 이 양 기준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정리하자면 적극적 우대조치에 의해 차등대우 받는 자의 권리를 감안하되 소수자의 차별에서의 심사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VII. 결론에 대신하여
차별의 극복을 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경우에 차별은 사회적 다수자와 강자의 편견에 뿌리들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구성원의 인식의 변화가 없이 차별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차별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인 강제력을 동원하는 경우도 그것이 지니는 교육적이고 계몽적인 기능과 무관할 수 없다. 또한 사회적 편견의 벽이 높은 경우에는 이러한 수단이 커다란 저항을 받아서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때에는 개별유형의 차별이 지니는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등과 차별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법이 정의의 이름으로 다수의 편견을 대변하지는 않았던가를 깊이 성찰하면서 소수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법체계를 구성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The Concept of Discrimination and the Rule of Law
Article 11(1) of the korean constitution says "All people shall be equal before the law. No one may not be discriminated in every sphere of political, economical, social and cultural life because of his sex, religion and social status." This article plays such a central role in the korean constitutio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s that the equality "as the highest principle for the 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s is the standard the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authorities should follow as well as ... the most fundamental right among the fundamental rights".
It is, however, not a simple work to define the concept of equality and discrimination, because this concept depends on the historical,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situations. There are recently some legislations which tries to make a new and wide concept of discrimination. For example Anti-Gender-Discrimination Act introduced the concept of indirect discrimination and sexual harassment. This act makes also the affirmative actions the exception of the gender-discriminat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that the preferential treatment of the discharged soldiers at the examination for public service discriminated the women and the handicapped. The Constitutional Court gave in this decision the standard of strict scrutiny: the characteristics and spheres the constitutional law as suspect classifications lists and significant restri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by the differential treatment.
The new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concerning to the concept of equality and discrimination gives many points of dispute: the concrete meaning of indirect discrimination, the sphere to which this concept can be applied, the level of scrutiny and justifying conditions of the affirmative action, standpoint for judgment of discrimination, etc. Basically should be discussed about the relation between equality and liberty, which relation would be strategically better for the overcoming the discrimination of the minorities. And the priority of legal force or that of education.

키워드

차별,   연령,   법,   차별금지,   평등원리,   평등권,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