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행정개혁 비교

목차

I 서 론

II 미국 교육개혁의 추진 배경

Ⅲ.「Goals 2000 : Educate America Act」의 구성과 내용
1. 타이틀 I: 국가교육목표
2. 타이틀II: 국가 교육 개혁 지도력, 기준 및 평가
3. 타이틀III: 주 교육 및 지방 교육의 체계적 향상
4. 타이틀IV : 학부모지원
5. 타이틀VI : 국제교육프로그램
6. 타이틀 VII : 안전한 학교
7. 타이틀 VIII : 소수민족 중심 공민교육, 기타

VI. 미국 교육개혁의 특징과 의의
1.주정부의 리더쉽 중시의 개혁 과정
2. 현장 개혁 중시의 행정 과정
3. 중간평가

V. 한국 교육개혁의 배경·내용 그리고 문제점
1. 교육개혁의 배경
2. 교육개혁의 내용
3. 한국 교육개혁의 문제점

VI. 결론

본문내용

외에 수월성 기준의 설정과 이에 따른 과학적 발전 전략이 요구되며, 결국은 각 대학의 자발적 발전 의지와 전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한국 교육개혁 추진에 있어서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있다. 이는 교육개혁 사업에 대한 전 국민적 참여의 부족 문제이다. 전 국민적 참여한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 하고 있는 교사, 교육 행정가, 학부형 그리고 지방 자치 기구 대표자, 지역 사회 인사들을 모두 망라한 개념으로서의 국민적 참여이다.
현장 교육자들의 자발성과 창의적 노력 없이 법적·제도적 개선만으로는 개혁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개혁의 성취는 이룩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 교육 개혁안에는 학교 운영 위원회 설치, 지방 교육 자치 제도의 개선, 교사들에 대한 양성, 임용, 연수, 승진 및 복지에 관련하여 전문성 신장과 사기 앙양 시책이 마련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전체적인 개혁 참여 열기와 자발성의 부족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어 온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는 '유연성 및 동기부여' 와' 책임 체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더욱 있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편 자녀의 대학 진학과 진로 선택과 관련된 대국민 계몽의 강화를 통해 초·중등교육과 대학 교육(입시 포함)간의 교육 합리적 관계를 꾸려 갈 수 있고, 개인의 개성 발달을 도모해서 국가 차원의 경쟁력 강화로 유인되도록 하는 정책 과제가 끊임없이 추진되어야만 할 실정이라고 하겠다.
VI. 결론
미국의 교육 행정 체제, 전반적인 교육 발전 수준, 교육 방법과 교육 지원 및 시설 능력은 우리와 크게 다르다. 따라서 미국 교육 개혁 내용 및 과정과 한국의 최근 교육개혁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는 것은 무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교육 개혁 과정이 몇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시사하는 바를 추려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교육 개혁의 특징은 단기적 처방을 목표로 한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과 시각을 가지고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레이건 행정부는 미국 교육이 부페식 교육으로 인해 학력을 저하시켜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이유로 국가경제와의 상관성에서 교육개혁을 구상하려 했다. 부시 행정부는 더욱 구체적으로 수학과 과학 성취도가 일본·한국·대만에 뒤진다는데 충격을 받고 학업 성취도를 세계 최고로 끌어 올리겠다는 데서 개혁의 당위성을 찾았고, 클린턴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내세우면서도 더 나아가 미국 전체 학생의 학업 수준 향상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으면서 과거의 개혁안에 새로운 목표와 전략을 첨가하여 개혁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정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골간은 유지 발전되어 나간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미교육개혁 추진 과정에서 주정부의 적극성과 책임성이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여 토론을 일상화하고, 각종 위원회를 설치 활용하는 한편, 각 지역 교육구와 학교 현장에서의 참여와 지원의 태도 역시 본받을 만하다.
미국이든 우리 경우든 공교육이 이뤄지는 곳은 학교요, 따라서 학교와 교사의 책임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학교와 교사 나름의 교육 방법과 강조 시각에 따라 인성 교육 혹은 수월성 교육이 가능하고 그 성취 결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교와 교사의 개혁 과정에의 참여와, 자질 및 능력의 개발과 그 지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이런 지원 체계의 확립은 재정적 지원 확대를 필수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학교 경영에 있어서의 새로운 사고나 교사들의 자발적 의지와 정신 그리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협동 등 당장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영역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면서도 다원적인 지원 체계의 구상과 실천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은 미국 교육개혁 추진 과정에서도 배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교육개혁 정책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한 시사점은 국가의 지도자의 의지와 리더쉽이 개혁 추진의 관건이라는 점이다. 연방 정부가 주와 지역구 및 학교에 대해 자극과 설득 그리고 지원을 통해 국가 수준의 교육 발전을 매진하고 있음은 왜 미국의 국력이 세계 제일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가를 증명해 준다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은 정권교체와 더불어 수시로 바뀌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혼란 역시 가중되고 있다. 학생의 인성과 사회성, 학습 능력 개발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물론 미국과 같은 교육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된다고 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는 교육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교육 방법의 다양화를 택하기 보다는 능력과 자질을 가진 고급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교육 문화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교육 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적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 역시 입시 위주의 경쟁보다는 진정한 학문적 소양 향상을 중시하는 교육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동성 교수 『21세기를 대비한 미국 교육개혁정책과정 연구』
교육개혁위원회,『한국교육개혁백서 : 1994-1998』 (1998); 교육부,『교육개혁 추진성과』(1998).
- 목 차 -
I 서 론
II 미국 교육개혁의 추진 배경
Ⅲ.「Goals 2000 : Educate America Act」의 구성과 내용
1. 타이틀 I: 국가교육목표
2. 타이틀II: 국가 교육 개혁 지도력, 기준 및 평가
3. 타이틀III: 주 교육 및 지방 교육의 체계적 향상
4. 타이틀IV : 학부모지원
5. 타이틀VI : 국제교육프로그램
6. 타이틀 VII : 안전한 학교
7. 타이틀 VIII : 소수민족 중심 공민교육, 기타
VI. 미국 교육개혁의 특징과 의의
1.주정부의 리더쉽 중시의 개혁 과정
2. 현장 개혁 중시의 행정 과정
3. 중간평가
V. 한국 교육개혁의 배경·내용 그리고 문제점
1. 교육개혁의 배경
2. 교육개혁의 내용
3. 한국 교육개혁의 문제점
VI. 결론

키워드

사회과학,   행정,   행정 개혁,   행정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