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 론
Ⅱ. 본 론
1.이데올로기
1)정치 변동과 관련된 입장들
2)이데올로기 모델
3)이데올로기에 대한 비맑스적 견해
4)정치이데올로기에 대한 현대적 개념들과 유형학
5)역사적 정치 이데올로기와 현대의 정치체계
6)이데올로기의 종말
2. 국가 폭력, 민주주의의 투쟁, 희생에 대한 이론적 이해
1)폭력에 대한 기본이해
2)국가 폭력 : 근대국가와 폭력과의 관계
(1)자유주의 시각과 맑스주의 시각
(2)국가‘본질’로서의 폭력과 국가‘현실’로서의 폭력의 괴리
4)국가폭력과 희생의 유형화와 구체적 양태
(1) 국가폭력의 유형과 구체적 양태
(2)희생의 유형과 구체적 양태
3.한국 현대사의 국가폭력과 민주주의 투쟁 ․ 희생
1) 이승만 정권의 국가폭력(이식된 민주주의기)
2) 박정희정권의 국가폭력(개발독재와 민주주의 항쟁)
3) 국가폭력과 사회적 침묵의 카르텔
4) 전두환 정권의 국가폭력(학살의 정치)
5) 신군부정권하에서의 광주항쟁의 의의
6) 국가폭력과 권위주의적 정치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들
Ⅲ. 맺음말
Ⅱ. 본 론
1.이데올로기
1)정치 변동과 관련된 입장들
2)이데올로기 모델
3)이데올로기에 대한 비맑스적 견해
4)정치이데올로기에 대한 현대적 개념들과 유형학
5)역사적 정치 이데올로기와 현대의 정치체계
6)이데올로기의 종말
2. 국가 폭력, 민주주의의 투쟁, 희생에 대한 이론적 이해
1)폭력에 대한 기본이해
2)국가 폭력 : 근대국가와 폭력과의 관계
(1)자유주의 시각과 맑스주의 시각
(2)국가‘본질’로서의 폭력과 국가‘현실’로서의 폭력의 괴리
4)국가폭력과 희생의 유형화와 구체적 양태
(1) 국가폭력의 유형과 구체적 양태
(2)희생의 유형과 구체적 양태
3.한국 현대사의 국가폭력과 민주주의 투쟁 ․ 희생
1) 이승만 정권의 국가폭력(이식된 민주주의기)
2) 박정희정권의 국가폭력(개발독재와 민주주의 항쟁)
3) 국가폭력과 사회적 침묵의 카르텔
4) 전두환 정권의 국가폭력(학살의 정치)
5) 신군부정권하에서의 광주항쟁의 의의
6) 국가폭력과 권위주의적 정치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들
Ⅲ. 맺음말
본문내용
실현시킨 역사 구조적 추동력이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6) 국가폭력과 권위주의적 정치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들
과거 권위주의적 독재정권들은 자신들의 통치이념으로써 반공주의와 각종 국가폭력의 수단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반대세력을 제거하면서 그 체제유지를 가능케 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군사정권이 오래전에 막을 내렸음에도 우리사회 곳곳에는 그 당시의 흔적들이 묻어나고 있다. 오히려 그러한 특징이 모두 사라졌다면 더 이상할 것이다. 그들의 정치이데올로기는 한국의 형성과 함께 자그마치 30~40년 가까이를 지배해온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국가의 가부장성을 들 수 있겠다. ‘국가 가부장제’란 국가가 마치 가부장처럼 행세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국가가 가부장 행세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 가부장제’는 분명히 전근대적 가족제도의 대표적 유형으로서 가부장제에 그 기초를 두고 있지만, ‘국가 가부장’은 일반적인 가부장과 동격의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최상위의 존재이다. 예컨대 ‘국가 가부장제’에서 국가는 가부장들의 가부장이다. 이러한 최상위의 가부장으로서 국가는 국민을 억압하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국민을 보호하는 존재로 나타난다. 국가가 명백히 억압적인 경우에도 그것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 어려운 까닭은 이 때문이기도 하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가부장들의 가부장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저항에는 명백한 한계선이 존재하게 된다. 이 선을 넘어서는 것은 이를테면 ‘패륜’을 저지르는 것이 된다. ‘국가 가부장제’는 국가에 대한 정치적 저항을 윤리적 문제로 뒤바꿔 놓는 결과를 빚어낸다. 또한 국가기관의 고압적인 자세와 그에 위축되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우리사회의 가부장성은 여실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다.
가부장은 가족의 일상과 생각에 대한 총체적인 규율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가부장적 존재로 뚜렷하게 변모한 것은 박정희의 ‘유신’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군사주의는 이러한 비민주적 질서와 문화를 전쟁의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합리화하며, 군대는 이러한 비민주적 질서와 문화를 체득한 주체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사회로 내보낸다.
다음으로는 군사주의화를 들 수 있겠다. 군사주의를 통해 관철되는 것은 ‘단순한 억압력이 아니라 부단히 규율하는 권력, 억압을 내면화하고 순종하는 육체를 생산하는 권력이다’. 이 때문에 군대의 억압성과 폭력성은 일종의 필요악으로 수용된다. 군대에서의 사회화를 이런 식으로 묘사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육체를 생산하는 권력’의 치밀성과 집요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폭력과 억압은 흔히 효율의 이름으로 합리화된다. 그러나 ‘하면 된다.’거나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달성되는 효율은 결국 폭력과 억압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이러한 군대식 효율은 극심한 외형 중심의 결과주의를 낳게 되었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가 그 좋은 예이다. 잘 알다시피 경부고속도로는 박정희가 직접 자를 들고 지도에 그린 선을 따라, 그리고 역시 박정희가 직접 정한 공기에 따라 건설되었다. 그 결과는 최악의 부실공사였다. 사람들은 군대에서 ‘박박기며 순종(順從)과 인종(忍從)의 미덕’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외형 중심의 결과주의를 ‘삶의 지혜’로 배우게 된다. 당연하게도 이런 문제는 군대 내부에 국한되지 않는다. 온몸으로 겪어야 하는 고통을 통해 체득한 ‘삶의 지혜’를 그냥 썩힐 수야 없지 않은가? 외형 중심의 결과주의는 다른 말로 해서 적당주의를 가리킨다. 이 사회에는 이런 식의 적당주의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었다.
Ⅲ. 맺음말
우리는 지금까지 국가폭력이란 무엇이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정권의 국가폭력 수단의 무차별적 사용과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에 관해 살펴보았다. 또한 그들의 권위주의적 지배이념과 국가폭력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함께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들에서 우리가 주지할 점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로운 삶은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며, 많은 피와 수고의 결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개발독재시기에서와 같이 ‘사회적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된다면 또 어떤 합법적인 독재자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비판적이고도 객관적인 자세로 정치현상 및 권력의 이동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며, 현재도 미진한 부분이 많은 선진적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항상 참여적 자세를 가지고 사회현상들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국가폭력과 권위주의적, 독재권력자들의 지배체제 공고화를 위한 각종 수단으로 행해진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은 많은 부분에서 개혁이 이루어진 현재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기억들은 단순히 담론의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정치화되고 물질화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까지도 지배한다. 과거 행해졌던 국가의 병영적 통제, 가부장적인 국가관, 약한 자의 정당한 요구에는 언제나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기득권, 혹은 가진 자의 교만은 현대의 우리사회에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결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미제들을 풀어내고, 더 나은 사회건설을 위한 방법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는 마치 숙련된 설계사도 튼튼한 제품의 설계를 위해서는 선하나 점하나에 주의를 기울여 제도를 하는 것처럼 체계적이고 사회적 갈등을 크게 야기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사회개혁과 보다 나은 민주사회의 건설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게오르게 A.쿠르베타리스(1998). - 정치사회학
조희연 외(2002). -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권혁범(2000), ‘내 몸 속의 반공주의 회로와 권력 - ‘분단 규율’을 넘어서기 위하여’, 남북한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평화교육, 제1회 남북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 직무연수 자료집
홍성태(2001), ‘50년 전쟁체제’의 사회적 결과 - 비정상성의 정상화-
김용철 (2000),‘광주항쟁과 한국정치의 민주화-탈군부정치의 역사결정적 국면의 원천으로 서 광주항쟁
성경륭 (2001),‘한국전쟁과 시민사회-시민사회 저발전의 역사적 기원
6) 국가폭력과 권위주의적 정치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들
과거 권위주의적 독재정권들은 자신들의 통치이념으로써 반공주의와 각종 국가폭력의 수단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반대세력을 제거하면서 그 체제유지를 가능케 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군사정권이 오래전에 막을 내렸음에도 우리사회 곳곳에는 그 당시의 흔적들이 묻어나고 있다. 오히려 그러한 특징이 모두 사라졌다면 더 이상할 것이다. 그들의 정치이데올로기는 한국의 형성과 함께 자그마치 30~40년 가까이를 지배해온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국가의 가부장성을 들 수 있겠다. ‘국가 가부장제’란 국가가 마치 가부장처럼 행세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국가가 가부장 행세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 가부장제’는 분명히 전근대적 가족제도의 대표적 유형으로서 가부장제에 그 기초를 두고 있지만, ‘국가 가부장’은 일반적인 가부장과 동격의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최상위의 존재이다. 예컨대 ‘국가 가부장제’에서 국가는 가부장들의 가부장이다. 이러한 최상위의 가부장으로서 국가는 국민을 억압하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국민을 보호하는 존재로 나타난다. 국가가 명백히 억압적인 경우에도 그것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 어려운 까닭은 이 때문이기도 하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가부장들의 가부장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저항에는 명백한 한계선이 존재하게 된다. 이 선을 넘어서는 것은 이를테면 ‘패륜’을 저지르는 것이 된다. ‘국가 가부장제’는 국가에 대한 정치적 저항을 윤리적 문제로 뒤바꿔 놓는 결과를 빚어낸다. 또한 국가기관의 고압적인 자세와 그에 위축되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우리사회의 가부장성은 여실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다.
가부장은 가족의 일상과 생각에 대한 총체적인 규율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가부장적 존재로 뚜렷하게 변모한 것은 박정희의 ‘유신’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군사주의는 이러한 비민주적 질서와 문화를 전쟁의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합리화하며, 군대는 이러한 비민주적 질서와 문화를 체득한 주체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사회로 내보낸다.
다음으로는 군사주의화를 들 수 있겠다. 군사주의를 통해 관철되는 것은 ‘단순한 억압력이 아니라 부단히 규율하는 권력, 억압을 내면화하고 순종하는 육체를 생산하는 권력이다’. 이 때문에 군대의 억압성과 폭력성은 일종의 필요악으로 수용된다. 군대에서의 사회화를 이런 식으로 묘사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육체를 생산하는 권력’의 치밀성과 집요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폭력과 억압은 흔히 효율의 이름으로 합리화된다. 그러나 ‘하면 된다.’거나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달성되는 효율은 결국 폭력과 억압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이러한 군대식 효율은 극심한 외형 중심의 결과주의를 낳게 되었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가 그 좋은 예이다. 잘 알다시피 경부고속도로는 박정희가 직접 자를 들고 지도에 그린 선을 따라, 그리고 역시 박정희가 직접 정한 공기에 따라 건설되었다. 그 결과는 최악의 부실공사였다. 사람들은 군대에서 ‘박박기며 순종(順從)과 인종(忍從)의 미덕’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외형 중심의 결과주의를 ‘삶의 지혜’로 배우게 된다. 당연하게도 이런 문제는 군대 내부에 국한되지 않는다. 온몸으로 겪어야 하는 고통을 통해 체득한 ‘삶의 지혜’를 그냥 썩힐 수야 없지 않은가? 외형 중심의 결과주의는 다른 말로 해서 적당주의를 가리킨다. 이 사회에는 이런 식의 적당주의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었다.
Ⅲ. 맺음말
우리는 지금까지 국가폭력이란 무엇이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정권의 국가폭력 수단의 무차별적 사용과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에 관해 살펴보았다. 또한 그들의 권위주의적 지배이념과 국가폭력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함께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들에서 우리가 주지할 점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로운 삶은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며, 많은 피와 수고의 결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개발독재시기에서와 같이 ‘사회적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된다면 또 어떤 합법적인 독재자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비판적이고도 객관적인 자세로 정치현상 및 권력의 이동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며, 현재도 미진한 부분이 많은 선진적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항상 참여적 자세를 가지고 사회현상들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국가폭력과 권위주의적, 독재권력자들의 지배체제 공고화를 위한 각종 수단으로 행해진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은 많은 부분에서 개혁이 이루어진 현재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기억들은 단순히 담론의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정치화되고 물질화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까지도 지배한다. 과거 행해졌던 국가의 병영적 통제, 가부장적인 국가관, 약한 자의 정당한 요구에는 언제나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기득권, 혹은 가진 자의 교만은 현대의 우리사회에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결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미제들을 풀어내고, 더 나은 사회건설을 위한 방법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는 마치 숙련된 설계사도 튼튼한 제품의 설계를 위해서는 선하나 점하나에 주의를 기울여 제도를 하는 것처럼 체계적이고 사회적 갈등을 크게 야기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사회개혁과 보다 나은 민주사회의 건설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게오르게 A.쿠르베타리스(1998). - 정치사회학
조희연 외(2002). -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권혁범(2000), ‘내 몸 속의 반공주의 회로와 권력 - ‘분단 규율’을 넘어서기 위하여’, 남북한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평화교육, 제1회 남북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 직무연수 자료집
홍성태(2001), ‘50년 전쟁체제’의 사회적 결과 - 비정상성의 정상화-
김용철 (2000),‘광주항쟁과 한국정치의 민주화-탈군부정치의 역사결정적 국면의 원천으로 서 광주항쟁
성경륭 (2001),‘한국전쟁과 시민사회-시민사회 저발전의 역사적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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