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문제와 정책

소개글

독도영유권문제와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맥락의 파악
(1) 역사적맥락
-한국측의 자료
-일본측의 자료
(2) 지정학적 맥락
-배타적경제수역의 의의
-독도와 배타적경제수역
(3) 정치,외교적 맥락
(4) 사회인식적 맥락
-독도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인식
-제 3국의 문제인식 ( 1) 미국. 2) 동아시아국가, 호주)
(5) 국제법적 맥락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권원
-한국이 주장하는 독도의 권원

3. 독도영유권문제에 대한 정책의 정당성
(1) 역사적차원
(2) 지정학적 차원
(3) 정치, 외교적 차원
(4) 사회인식적 차원
(5) 국제법적 차원

4. 적절한 정책문제의 정의와 해결가능성
(1) 지정학적 차원의 정책문제 설정과 해결가능성
(2) 정치 외교적 차원의 정책문제 설정과 해결가능성
(3) 사회적 인식의 차원에서 정책문제 설정과 해결가능성
(4) 국제법 차원에서 정책문제 설정과 해결가능성

5. 맺으면서

본문내용

것에 대한 검증된 문서를 제공하면 해결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나 그 밖의 타당성 있는 민간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도 한 방편이다.
4. 국제법 차원에서 정책문제 설정과 해결가능성
국제법의 맥락은 정책문제로 설정하기가 모호한 측면이 많다. 법 사회 전체를 망라하는 하나의 중앙집권적 권력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상 언제나,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확정적으로 성립되는 영토주권을 보장하는 그러한 제도는 없기 때문이다. 즉, 국제법에 있어서 영토에 대한 국가의 권원은 언제나 상대적이다. 그러므로 영역권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당사국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자국의 권리가 상대방 분쟁국의 권리보다 얼마나 더 잘 성립되어 있는가를 입증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다양한 판례가 존재하는 국제법에 대해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영역권 분쟁을 준비하는 기본적 자료로, 즉 영역권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그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관하여 국제법상 이론을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된 이론에 입각하여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 김영구 교수, (한국해양대학부 법학부, 국제법). "분쟁 해결의 기본적 조건에 관하여"
또한 일본이 독도를 국제법상에서 영토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구비했듯이, 한국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국제법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것을 우리 정부측이 독도가 분쟁화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독도가 한국 측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상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상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또한 자원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자원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것 외에도 인적자원, 정보, 지식 등 다양한 개념을 총괄한다. 우리나라에서 독도에 대한 연구와 홍보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인적자원이나 물적 자원이 부족하여 시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독도문제가 적절한 정책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자원들을 조직화하는 것 역시 적절한 정책문제를 결정하는 관건이다. 조직화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과업을 하위과업으로 분할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이렇게 나누어진 하위 과업들을 전체의 완성으로 재통합하는지이다.
) 백완기, 2004, 「행정학」, 197page
이러한 조직화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전략적 방법인 것이다.
Ⅴ. 맺으면서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독도를 정책문제로 설정하는 데는 다양한 맥락이 얽혀있는 복잡한 양상을 띤다. 지정학적 맥락은 크게 보면 국제법적 맥락의 일부이며, 사회적 인식의 맥락은 정치적 맥락과도 연관이 있다. 또 역사적 맥락을 이해해야 국제법적 맥락에서 적용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을 고려해 본 결과, 독도 문제의 해결 가능한 정책 문제들은 연장선상에 두고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역사적 맥락에서 정당성을 얻는 자료들을 확보한 다음에 이를 근거로 독도에 대한 제 3국의 인식을 바꾸거나 국제적 맥락을 이해한 뒤 이에 맞춰 정치·외교적 정당성을 얻을 수도 있다. 즉,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적, 혹은 사회적 인식, 국제법적 측면 중 어느 하나의 해결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역사적 자료를 확보하고, 이들 중 국제법상
구비를 필요로 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자료들을 국민에 알려 이성적인 대응을 유도하며, 장기적 측면에서는 미국과 동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게 독도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거들을 보임으로써 독도가 명백한 한국영토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맥락들은 변화의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현재 상황은 불확실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앞서 말한 정치·외교적 맥락에서 일본이 무력대응을 할지, 안 할지에 따라 학자들마다 제시하는 대응 방법은 각기 다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역사적 자료들도 존재할 수 있으며, 국제법상의 판단에서도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 영토로 인정받으리라고 장담할 수도 없었다. 또 외국인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유지되어야 하며, 그것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조차 알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 정책을 집행하는 데는 자원이 소모되는데 정책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불확실성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틀린 정책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자원은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상대적으로 덜 불확실한 측면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그 반응을 살피며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한 가지 맥락만이 아닌 상호 얽혀 있는 맥락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정책 네트워크 모형(policy network model)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행위자들간의 관계를 단순한 상호작용 관계뿐이 아니라 자원의존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으며 한 정책이 본래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측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예상할 수 없다. 독도 영유권문제는 일본측이 독도를 무리하게 탐내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영토임을 인정하면 더 이상 이러한 맥락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반면 일본이 독도를 무력으로 진압하여 독도 뿐 아니라 한반도 영토 전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그때는 좀더 포괄적인 맥락에서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현재와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복잡한 맥락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문제를 찾는 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과 변화에도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정책이 되려면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합의를 굳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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