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의 원인과 해결방안

목차

1. 문제제기

2. 소득불평등의 측정방법

3. 소득불평등의 발생원인
가. 개인적요인
나. 사회적요인
다. 기타요인

4. 소득격차의 해결방안
가. 자산재분배 정책
나. 소득분배 개선정책
다. 빈곤 대책
라. 지출에서의 애로요인 제거
마. 분배위주의 조세정책

5. 결론

본문내용

의 내용은 매년 말의 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재산 총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절한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부유세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고소득 지식근로자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떨어뜨려 국가전체적인 부에 악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부자는 팔천만원이상의 연소득이 있으면 세금 비율이 36퍼센트가 된다. 4천에서 8천은 27퍼센트 그 이하는 20퍼센트로 이미 부자는 세금을 많이 책정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것은 이미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보통 세금도 이중과세이면 이미 부과 받은 세금은 돌려준다. 그러면 이중과세는 헌법에 위배될 확률이 높다. 사회주의는 바로 부자의 것을 다 가져가는 쪽이다. 세금으로 더 가져가려고 함은 바로 사회주의적 경향을 얘기하며 이것은 경쟁력이 낮아져서 결국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가난해진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한다.
하지만 국제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부유세가 도입되면 세금회피를 위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들은 국내투자를 기피하거나 부유세가 없는 이웃경쟁국으로 투자를 이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저축하기보다 빚을 늘려 소비하는 풍조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투자 감소로 경제가 위축되어 실업자가 늘어나고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부유세를 시행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부유세를 폐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환위기 당시 외국자본의 이탈로 경제가 어려워져 빈부격차가 악화된 경험이 있다.
b. 누진세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 즉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화폐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를 말함. 누진세는 경제력의 격차를 야기 시키는 소득 간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한 것으로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금을 거두자는 의도에서 실시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경제력의 불평등과 소득 간 불평등이 문제가 되었고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가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 때 소득재분배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한 것이 누진세율의 적용이었고 이에 따라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세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세율을 누진하는 방식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① 1개의 과세물건에 대해 하나의 세율을 부과하는 단순누진이 있다.
② 1개의 과세물건을 몇 단계로 분할하여 각 단계를 초과하는 부분에 점차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그 합계를 1개의 과세물건에 대한 세액으로 삼는 초과누진 또는 단계적 누진법이 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에서부터 150만 원은 6%, 150만 원에서부터 200만 원까지는 8%와 같이 과세하는 방식이 초과누진 또는 단계적 누진법이다.
③ 세율의 누진을 일정 한도까지만 적용시키고 그 이상의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제한적 누진법이 있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체로 초과누진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시에 그 초과누진을 일정 한도까지만 적용하는 제한적 누진법도 겸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나 건물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다. 또한 금융자산소득이 일정금액(4천만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2005년 예정)하여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더욱 늘릴 계획이다. 이와 같이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개인에 대해 누진적으로 높은 세금을 매기고 있는 상황에서 부유세를 추가로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c. 조세포괄주의
세법에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비슷한 행위에 대해선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과세요건과 대상을 명시하는 열거주의의 반대개념이다. 조세포괄주의는 크게 완전 포괄주의와 유형별 포괄주의로 나뉜다. 미국은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모든 소득세에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 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유형별 포괄주의를 택하고 있다. 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변칙적인 상속, 증여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였다.
5. 결론
소득격차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소득격차는 사회주의가 아닌 한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그리고 시장경제체제의 역사가 반세기정도인 우리나라도 빈부격차에 따르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수반되고 있지만, 북유럽 등의 복지국가 등을 제외하고 시장경제체제의 역사가 긴 서구선진국들은 빈부격차가 더 심한편이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계층이 20가지 정도로 분류된다고 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매우 견고하고 안정적인 사회라서 한 단계라도 계층이 상승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계층의 상승이 비교적 쉽다고 할 수 있다. 성장중심정책과 복지중심정책 두 가치 모두 다 소중하다. 어느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다. 성장과 분배는 경제학적으로 동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쪽이 있는가하면, 얼마든지 저소득빈곤층을 중심으로 분배를 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쪽도 있다. 본인이 살펴본 자료들을 살펴보자면 가능한 쪽으로 기운다. 하지만 여태까지 본인이 가져왔던 선입견들은 그렇지 않았다. 한정된 사회간접자본이나 시설투자에 지원 될 예산이나 투자자금을 줄여야 복지부문예산으로 이전될 수 있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고난을 무시하고서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을뿐더러, 국가의 힘을 한데 모으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 또한 자명한 사실이다. 결국 어느 정도 선에서 어느 부문에 비중을 두어 국가의 정책 활동, 기업의 투자활동,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할 지가 관건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소득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국가 성장엔진을 꺼트리지 않는 선에서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의 왜곡현상을 막아 국가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데 힘을 모아야하겠다.

키워드

소득격차,   소득불균형,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