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한국의 선거제도 비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선거제도는 그것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 혹은 국가의 정치 체제가 어떻게 기능할 것인지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선거제도란 각 정치체제가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바퀴를 적절히 잘 돌도록 해주는 톱니바퀴와 같은 것이다. 선거제도는 실제에 있어 선출과 대의, 당과 당 체제, 정부의 형태와 연정 등과 같은 문제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선거제도는 유권자들의 여망을 반영하고, 강하고 안정적인 정부를 만들며, 자질 있는 국민 대표의 선출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런 바탕 위에 각국의 선거제도는 그 국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특히 강조된 형태로 나타나고 이 결과 각국의 선거제도는 제각기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거제도는 크게 분류해서 지역구 선거제도와 비례 대표제로 나눌 수 있다. 이를 보다 세분하게 되면 지역구 선거제도는 영국과 같이 다수 득표자 당선제, 프랑스식의 과반수 득표자가 선출되도록 하는 결선 투표제, 그리고 호주에서 실시하는 택일 선출제도 등으로 분류되며, 비례 대표제는 정당 명부식, 독일의 혼합비례대표제, 일본,이탈리아, 러시아 등에서 시행하는 변형혼합비례대표제, 아일랜드의 단일전환선거제도 등으로 세분된다. 각국이 선택하고 있는 제도들을 보면, 그것을 일반화 하기는 어렵겠으나 앵글로색슨 계통의 국가들을 양당제를 근간으로 하는 지역구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유럽 대륙 국가들은 이에 비해 대체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흔히 지역구선거제와 비례대표제를 비교할 때, 지역구 선거제도는 지역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반면, 비례 대표제 하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강조된다. 이러한 일반적 평가와는 달리 각국의 선거제도는 그 제도를 선택한 지역/국가의 이익을 가장 혹은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바로 이 점에 있어 한 국가의 선거제도에 대한 소개는 선거제도에 대한 이런 일반의 평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되겠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과 영국의 선거제도로 국한시켜 전개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선거권
한국의 선거권은 현행 제도상 선거권은 20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선거권의 나이제한이 어리다. 18세 이상으로서 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 영국 국민은 하원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또한 영국 내에 거주하는 영연방 국가 또는 아일랜드 공화국의 국민으로서 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 18세 이상의 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
선거구에서 투표자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해외유권자를 제외하고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명부상에 자격 부여일. 현재 그 선거구의 주민으로 등재되어야 하며 북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자격 부여일 직전 3월 이상 그 선거구의 주민이 되어야 한다. 귀족, 정신보건법률에 의해 정신병요양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 선거에 관한 부패 행위 또는 위법 행위로 직전 5년 이내에 유죄 선고를 받은자, 유죄 판결에 의해 수형 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키워드

영국 선거제도,   한국의 선거제도,   선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