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인세

목차

서론
법인세란

본론
우리나라 법인세의 역사
법인세 개요
법인세 세부 내용
법인세 관련 통계자료
최근 법인세 관련 이슈
법인세 존립에 대한 찬반 양론

결론

본문내용

내투자에 대해 법인세인하 효과가 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FDI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
세계 여러 국가들은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다.
OECD 국가들에 있어서 최고법인세율의 단순평균은 1980년 40.7%, 1990년 35.5%, 1998년 32.4%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현행 법인세율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25%), 홍콩(16%), 싱가폴(24.5%) 등은 우리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지니고 있으며, 최근 IT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아일랜드의 경제부흥이 법인세인하 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음이 주장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소폭의 법인세 인하는 그 근거를 가질 수 있다.
VIII.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
1. 재무구조에 대한 효과
법인세가 기업의 형태에 끼치는 효과로서 법인기업이 새로운 투자사업을 벌일 때 자기자본의 확대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기보다는 부채의 증가를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는 기업의 순소득에 과세하는 것이고, 이 순소득은 회계적으로 계산된 기업의 이윤이다. 즉 총수입에서 실질경비가 감해지고 감가상각등이 공제된 것이다. 또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불은 당연히 비용으로 공제되므로 지불이자가 많을수록 법인세 부담을 줄이게 된다. 그러나 한편 똑같은 자금을 마련하는데 있어 자기자본에 의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본의 수직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아무런 공제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인세는 부채에 의한 자금조달을 유인시키는 경향을 갖게 되며, 그 결과로 기업의 재무구조는 자기자본보다는 타인자본에 의존하게 되는 불균형적인 구조를 지니게 된다.
2. 투자에 대한 효과
법인세는 이것이 기업자체에 귀착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기업의 순수이익률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의 의욕을 저하시킨다. 신규시설투자에 대하여 특별한 투자세액공제를 마련한다든가 투자로부터 파생되는 위험부담을 세액으로 보상하여 주지 않는 한 법인세는 투자에 역효과를 발생시킨다.
한편 법인세의 한계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법인기업은 자금을 투자보다는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곳에다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한계법인세율이 50%에 달할 때에는 기업에 있어서 100원의 추가적인 일반경비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은 이의 절반인 50원에 불과하게 된다. 나머지 반은 결국 일반납세자에게로 전가되는 셈이다. 왜냐하면 100원이라는 추가적인 경비를 발생시킴으로써 정부의 법인세수입은 50원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경영인들의 일반경비사용에 아무래도 부주의한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IX. Transfer pricing(이전가격조작)
이는 특수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기업이 거래할 때 결정되는 가격을 조작함으로써 기업 그룹 전체로서의 세부담을 경감하려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다국적기업이 행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 상호간의 부품·완성품·서비스 등의 거래는, 국제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기업 그룹 내의 거래(기업내 무역)로서 취급될 때가 많다. 이들 기업 그룹 내의 거래는 시장가격과는 다른 다국적기업의 정책에 의한 가격을 붙일 수 있는데, 이를 트랜스퍼 프라이스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에 이용된다.
1) 각국의 세율의 차, 특히 세율이 아주 낮은 tax haven(조세 피난처)을 이용해서 기업 그룹 전체의 조세를 최소한으로 줄인다.
2) 자회사의 이윤송금에 대한 제한을 피한다.
3) 수직적으로 통합된 기업은 경쟁이 가장 약한 생산단계에 이윤을 집중시키고, 경쟁이 치열한 단계에서는 이윤을 극소화하여 경쟁자보다 유리한 입장에 선다.
4) Transfer pricing을 이용하여 연구개발비·중앙관리비 등을 각 제품에 적절하게 할당한다.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Transfer pricing을 이용한 조세 회피에 대하여 각국에서는 기준가격제 등을 도입하여 이에 맞서고 있다.
X. 중앙은행의 법인세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법인세법상 일반과세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2001년 한국은행의 법인세와 10%주민세의 액수는 1조 9천억원에 달한다. 이 수익의 대부분은 한국은행의 자산운용수익이며 이 외에도 발권을 통한 수익이 포함된다. 법인세를 내는 은행은 우리나라의 BOK룰 포함하여, 영국의 BOE, 일본의 BOJ등이 있다
한국은행 법인세등의 연도별 추이 (단위 : 십억원)
■ 결론
법인세의 세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이를 판단할 만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외국의 예나 과거 우리 나라의 법인세율 변동 추세 등을 감안할 때 크게 논란이 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2단계누진세율 구조가 분배의 측면에서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법인세에 주민세(7.5%)를 추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세율구조를 복잡하게 하고 지방재정의 격차를 확대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방세인 주민세는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이지만 대부분의 대규모 법인과 주주들이 대체로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으므로 법인이윤 및 배당 소득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서울특별시의 재정에만 도움이 되고 다른 지방에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재정학 제2판』 - 이준구 저, 법경사刊
◎ 『현대재정학 제4판』 - 김동건 저, 박영사刊
◎ 『한국조세의 이해 법인세 편』 - 현진권 저, 재정포럼, 1998. 5.
◎ 『준조세의 실태와 정책방향』 - 손원익 저, 재정포럼, 1998. 12.
◎ 『국세 통계연보』
◎ 『조세개요 2002』
◎ 『내외 경제』 (11월 4일刊)
◎ 『한국 경제』 (10월 15일刊)
◎ 『한국 일보』 (10월 27일刊)
◎ 『동아 일보』 (10월 14일刊)
◎ 『재정경제부』 - http://www.nofe.or.kr
◎ 『국세청』 - http://www.nta.or.kr
◎ 『한국은행 홈페이지』 - http://www.bok.or.kr
◎ 『한국조세연구원』 - http://www.kip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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