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와 전략적 선택으로서의 한‧중‧일 FTA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지역무역협정
1) 지역무역협정(RTA)이란?
2)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추세
3)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원인
4) 지역무역협정의 효과

나. 한국과 일본의 FTA 추진배경과 필요성
1) 한국의 FTA 정책 추진배경
2) 일본의 FTA 정책 추진배경
3) 한·일 FTA 추진의 필요성

다. 한·일 FTA의 영향과 국내산업의 대응전략
1) 한·일 FTA의 전개과정
2) 한·일 FTA의 효과
3) 국내 주요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자동차산업
(2) 가전산업
(3) 공작기계산업
(4) 섬유산업
(5) 농립수산업

라. 한·중·일 FTA 발전으로의 필요성
1) 중국과의 FTA 필요성
2) 한·중·일 FTA의 효과
3
. 결론

본문내용

찬형,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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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쿠다사토루, 한일자유무역협정 ( KJFTA ) 에 관한 연구 - 최근의 일본 대 외 통상정책의 변화와 배경 -, 국제통상연구 Vol.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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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홍김만길,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Vol.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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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kugawa. Y., "Japan-Korea FTA as a New Initiative in East Asia : Beyond Bitterness", Global Communications Platform from Japa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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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FTA JSG, "Korea-Japan FTA Study Report," October 2, 2003, p.19
<부록 가> 한국의 대일 수출입 (연도별)
(단위 : 백만불, %)
연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 체
對日
비중
전 체
對日
비중
전 체
對日
1995
125,058
(30.3)
17,049
(26.1)
13.6
135,119
(32.0)
32,606
(28.4)
24.1
-10,061
-15,557
1996
129,715
(3.7)
15,767
(-7.5)
12.1
150,339
(11.3)
31,449
(-3.5)
20.9
-20,624
-15,682
1997
136,164
(5.0)
14,771
(-6.3)
10.8
144,616
(-3.8)
27,907
(-11.3)
19.2
-8,452
-13,136
1998
132,313
(-2.8)
12,238
(-17.1)
11.8
93,282
(-35.5)
16,840
(-39.7)
13.2
39,031
-4,602
1999
143,685
(8.6)
15,862
(29.6)
11.0
119,752
(28.4)
24,142
(43.4)
20.2
23,933
-8,280
2000
172,268
(19.9)
20,466
(29.0)
11.9
160,481
(34.0)
31,828
(31.8)
19.8
11,786
-11,362
2001
150,439
(-12.7)
16,506
(-19.4)
11.0
141,098
(-12.1)
26,633
(-16.3)
18.9
9,341
-10,127
2002
162,471
(8.0)
15,143
(-8.3)
9.3
152,126
(7.8)
29,856
(12.1)
19.6
10,344
-14,713
2003
193,817
(19.3)
17,276
(14.1)
8.9
178,827
(17.6)
36,313
(21.6)
20.3
14,991
-19,037
※ 자료 : KOTIS
주) 1. 관세청 통계기준
2.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3. 비중은 총수출대비 對日 수출입
<부록 나> 한일본 투자동향
(단위 : 백만불(건), 총신고수리기준)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1~9
총 누계
대일본(건수)
140(138)
96(119)
92(84)
51(67)
275(85)
1,265(820)
대한국(건수)
2,448(614)
772(591)
1,404(474)
541(495)
1,751(382)
15,006(8,102)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자원부
주)1. 대일본투자의 총 누계는 1968년부터 2004.3/4분기까지
2. 대한국투자의 총 누계는 1962년부터 2004.3/4분기까지
<부록 다> 대일 10대 수출입 품목
(수출)
(단위 : 백만불, %)
순위
2003년
2004년 1-9월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3,191
22.8
반도체
2,787
25.2
2
석유제품
2,604
8.9
석유제품
2,280
18.7
3
컴퓨터
855
-20.6
철강판
889
89.5
4
철강판
703
47.1
컴퓨터
818
33.0
5
영상기기
658
76.6
영상기기
625
59.6
6
플라스틱제품
441
7.4
플라스틱제품
426
36.3
7
의류
440
-21.1
기초유분
321
132.7
8
어류
298
-16.4
의류
317
-2.0
9
합성수지
272
45.3
금형
246
80.4
10
자동차부품
269
27.1
자동차부품
245
28.8
※ 자료 : KOTIS (MTI3단위)
(수입)
(단위 : 백만불, %)
순위
2003년
2004년 1-9월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5,238
26.0
반도체
3,820
2.9
2
철강판
2,359
17.2
철강판
2,485
42.5
3
반도체제조용장비
1,222
148.0
반도체제조용장비
1,635
101.4
4
전자응용기기
1,127
66.0
전자응용기기
1,458
95.7
5
플라스틱제품
1,044
44.2
기타잡제품
1,202
117.3
6
자동차부품
994
8.6
플라스틱제품
1,081
53.7
7
무선통신기기
906
30.4
무선통신기기
784
23.2
8
금속공작기계
771
81.1
합금철선철및고철
755
117.3
9
광학기기
754
19.8
계측제어 분석기
743
54.3
10
기구부품
750
19.3
자동차부품
708
-0.3
※ 자료 : KOTIS(MTI3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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