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의 개념과 정책과정, 정책의제설정과정

소개글

정책학의 개념과 정책과정, 정책의제설정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책학의 개념
(1) 정책학의 대표적인 학자인 Laswell과 Dror의 이론
◐ Laswell의 정책학 이론 ◑
◐ Dror의 정책학 이론◑
◐Laswell과 Dror의 비교◑
(2) 합리성(Rationality)의 개념을 사회학적인 측면과 정책분석적인 측면
1) 합리성의 기본적 개념
2) 사회학적인 측면 3) 정책분석적인 측면
4) +∝적인 측면 고려 5) 그 밖의 합리성 6) 합리성의 다양한 차원
(3) 주관적인 측면에서 정책학의 개념을 설명((1)과(2)를 활용)
♦ 위의 총 조별 생각과 다른 생각♦

2. 정책과정 개념
(1) 사회과학적인 연구방법(Social Research Method Process)
(2) Input-Output Model
(3) Dr, Charles S. Jones의 정책과정((1)과 (2)를 활용)
1) Dr, Charles S. Jones의 정책과정
2) 사회과학적인 연구방법과정을 활용하여 Dr, Charles S. Jones의 정책과정 설명
3) Input-Output Model를 활용하여 Dr, Charles S. Jones의 정책과정 설명
♦ 위의 총 조별 생각과 다른 생각♦

3. 정책의제 설정과정
(1) 기본적인 모델
1) 정책의제설정 의미
2) 기본적인 정책의제 설정과정(Cobb & Elder)
(2) 변형된 3가지 모형
1) 외부주도형 2) 동원형 3) 내부접근형
◐ 변형된 3가지 모형 비교 ◑
(3) 독창적인 하나의 모델
♦ 위의 총 조별 생각과 다른 생각♦

4. 현재 사회적인 상황들을 고려하여 주관적인 측면에서 문제점과 문제점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해결책을 제시
1) 경부고속척도 건설 추진배경 2) 한국의 고속철도
3) 고속철도 진행과정(연혁) 4) 고속철도 운영의 중추신경망
4) 기대효과 6) 발전방향(2010년 이후 개통 사업)
7) 고속철도 진행상황 8) 고속철도의 문제점
9) 해결책 ♦ 위의 총 조별 생각과 다른 생각♦

본문내용

넷 예약시스템은 1분에 24만명이 접속할 수
있는데, 이용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과부하가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청은 서버 증설 등의 방법으로 인터넷 예매 등을 수월하게 해야 할 것이다.
④ 기존 열차운행의 복원 : 기존의 기차 운행을 지나치게 줄여 거기에 따른 이용객들의 불 만이 쏟아지고 있으므로 통일호를 부활하는 것이 어렵다면 무공화호를 통일호의 수준으 로 약간 낮추면서 운행횟수도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다.
⑤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지방개발 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⑥ 현 전철역에서 안전사고로 철도변 안전장치를 한 것과 같이 고속전철역에도 이와 같은
안전시설이 빨리 확충 되어야 한다.
위의 총 조별 생각과 다른 생각
☞은미 : 우리 조에서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고속철도 개통을 주제로 삼고 조사해보았다. 조사한바 고속철도 개통은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시행 전 고속철도 개통 목적과는 달리 많은 것들이 빗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위에서 살펴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조에서는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해 보았다. 우리 조는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개별적이 해결책보다는 문제의 총제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나 또한 이 의견에 적극 찬성이다. 지속적으로 고속철도 개통의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경제적인 여건을 파악하면서 이용객들의 의사를 듣고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본다면 이에 따른 문제점은 지금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문제점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고속철도개통은 시행 목적에 비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장기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연 : 고속전철은 그 시행에 대한 관심이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정권이 교체되고 책임자가 바뀌면서 중단이 되고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결국 올해 4월에 개통이 되었다. 경부고속철도의 중간역인 아산권의 학생이 나는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었다. 아마 나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테지만 막상 개통이후의 모습은 그리 좋은 결과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집중화를 막고 지방을 개발하고 물류산업을 활성화시켜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관광사업을 증진시키겠다는 그 취지는 좋다. 문제의 인식과 의제의 설정까지는 좋았지만 그것을 정책화시키는 단계와 그 정책을 실현하는데 많은 부족함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사회적으로 또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매우 신중했어야 한다. 나 역시 가격이 비싸고 연계 교통망 등의 불편으로 인해 아직 이용할 생각은 있지만 실천으로 옮기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여 빠른 시일 내게 해결방안을 내세워야 한다.
☞경은 : 고속철도가 개통한지 한 달이 되어간다. 언론에서 자주 등장할 만큼 정부의 현재의 고속철도의 문제점이 많다. 고속철도에 들어간 사업비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그 밖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시행 초기에 제기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야 즉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에 따라 고속철도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종현 : 고속철도는 전국을 반나절생활권으로 만들면서 당일 장거리 출장이 가능하며 서울집중을 분산화 시키는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개통하면서 점점 문제점이 많아지고 있는데 수도권집중화현상과 고속철도영향으로 다른 열차가 감편되면서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많아지고 역방향 좌석문제와 장애인문제로 시행초기부터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확실한 안정성보다 잦은 고장이 많음으로써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고속철도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아직 시행초기라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지만 장점을 잘 살려 우리나라의 경제적 효과를 최대로 해야겠다.
【참고문헌인터넷 싸이트】
▶ 1번
http://www.sungkyul.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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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eb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webkr&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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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soonwar.do
http://www.i-kaps.or.kr/lecture/lecture_hall/11_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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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원론 (노화준 저)
▶ 2번
http://kuic.kyonggi.ac.kr/%7Eicho/policy
http://myhome.hanshin.ac.kr/stat-kric/
http://kuic.kyonggi.ac.kr/%7Eicho/policy/material/chap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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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원론 (노화준 저)
사회조사방법론 (한승준 저)
2004 TEXT 행정학개론 : EBS 교육방송교재, 9급 공무원기본교재
(조석현 오유목 안정기 공저)
▶ 3번
http://kuic.kyonggi.ac.kr/~icho/policy/material/chap04.hwp
http://www.intoland.net/study/hj95.html
http://kuic.kyonggi.ac.kr/~icho/policy/material/chap05.ppt
2004 TEXT 행정학개론 : EBS 교육방송교재, 9급 공무원기본교재
(조석현 오유목 안정기 공저)
▶ 4번
http://ktx.korail.go.kr/
http://cafe.daum.net/antiKTXantiKTX
http://news.naver.com/news/
http://kin.naver.com/browse/
http://cafe.naver.com/antiktx.cafe
http://news.nate.com/Service/natenews/
http://my.dreamwiz.com/alpes/
http://www.hankyung.com
http://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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