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근현대사(패전후 일본의 군사 대국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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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근현대사(패전후 일본의 군사 대국화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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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절차의 간소화, 물자 보관 명령에 따르지 않는 민간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전보장회의 설치법은 유사시 일본 정부의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유사법제는 지금까지의 자위대 해외파병이나 주변사태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유엔평화유지군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군사활동이고, 주변사태법 등도 '미군지원'이란 제한선이 있지만 유사법제가 만들어지면 제한이 거의 없어 진다. 총리가 '위기상황'이라고 규정하면 바로 전시체제에 들어가는데, 이 '위기상황'이라는 것의 범위는 매우 넓어서 일본이 '직접 무력침공을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도 포함된다. 이제 일본의 자위대는 이때까지 국제 사회가 인정한 미국에 대한 후방지원이나 자위대에 평화유지군 활동의 제약에서 벋어나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추게 된 것이다. 특히 법안 심의과정에서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장관이"적(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예상될 경우 적(북한)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도 자위권의 일환"이란 발언을 해 무력공격예측 사태가 북핵과 관련해 대북 선제공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일기도 하였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대한 나의 생각
2차대전때 한반도와 중국을 비롯한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제국주의에 의한 지울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 상처가 아직 가시기 전에 불어 닥치고 있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 경향은 동아시아 여러나라에게 과거를 회상시키고, 두려움을 줄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고 있다. 또 일본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본 우경화 경향은 이런 동아시아의 긴장을 더욱 붇돋아 주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일본에 대한 우려는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을 가져다 주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끈임없는 군비 경쟁은 주변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10년사이 군비 축소에 몰두해온 유럽과는 달리, 아시아 지역에서는 35%정도 군비가 증가 했다는 것은 크게 염려 되는 점이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의 최대의 경제 대국일 뿐 아니라 제 2차 세계대전의 가해자이기도 하다. 일본은 평화헌법의 개헌을 통한 적극적인 자위권 행사에만 집착하지 말고, 과거에 대한 충분한 반성, 보상과 더불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군사 대국화 경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미국도 동아시아의 현대사에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일본과 더불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일본,   일본의군사대국화,   자위대,   유사법제,   일본의안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