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대 이후 일본과 한국간에 체결된 조약의 정리와 비교분석

소개글

1900년대 이후 일본과 한국간에 체결된 조약의 정리와 비교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1900년대 각종 조약 정리

2. 조약의 비교요약과 분석

본문내용

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2> 조약의 강압성
조약의 체결과정을 보면 초기부터 일본이 무력을 동원하여 강압적으로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대하는 대신들은 군대를 동원 감금하거나 추방하고 일부 친일파의원의 동의를 얻어 협약을 체결한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1904년 한일 의정서의 경우 러일전쟁이라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일본이 서둘러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이 국외중립선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대가 이를 무시하고 인천에 상륙, 곧바로 무력시위를 개시하며 고종에게 직접 협약을 체결할 것을 압박하였다. 또한 반대파 대신들을 납치하여 일본에 압송하는 행위까지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을사조약 체결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궁궐을 일본 군대로 포위한 공포 분위기속에 한국 관료들을 일본 공사관을 끌고 가 조약을 체결하도록 강압했으며 반대하는 대신들을 회의 장소에서 격리하고 친일파 대신들을 동원해서 협정 체결을 시도하였다. 이른바 을사5적으로 불리는 친일파 대신들에 의해 협정이 체결되었으나 최고 결재자인 고종이 부재한 상황이었고 협정 조인 과정에서의 과정도 모두 절차에 어긋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 협약의 부당함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 때 이후로 체결된 정미 7조약이나 한일합병조약은 모두 친일파 내각에 의해 체결되었으므로 이미 조선 정부의 자주적인 의지가 아닌 일본의 사주에 의한 것이었다. 특히 자신들의 의도대로 하기 위해서 헤이그 밀사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아무 힘이 없는 순종을 대신 왕으로 추대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인 왕을 강압적으로 퇴위시킨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만행이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강압성이 드러난다.
3> 조약의 치밀함
일본이 체결한 조약들을 살펴보면 치밀한 계획아래 장기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신 일본에 우호적인 친일파 관료들을 동원하고 이에 반대하는 세력을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제거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식민지화 계획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러일전쟁을 빌미로 식민지 지배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군대의 이동과, 주둔, 병참을 위한 보급로를 확보한 한일의정서체결과 이전의 청일전쟁에서의 승리와 러일전쟁의 승리로 인하여 한반도에서의 경쟁국이 사라지자 혹시 있을 수 있는 제 3의 강대국의 개입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을사조약을 통해 외교권을 박탈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사전 준비는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07년 한일신협약에서 조선군대를 해산한 것은 조선의 군대가 조직적으로 일본에 저항할 경우 향후 일본의 식민지 지배 노력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해산된 조선군대가 의병으로 변하였고 이후 의병들이 조직적인 활동을 벌이며 의병전쟁화되었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사실로 나타난다. 또한 한일신협약 당시 조선의 사법권을 강탈하였는데 이는 조선인의 저항을 사전 통제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일본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1910년 한일합방시에는 조선의병의 이렇다 할 저항이 없었는데 이러한 점에서도 조약의 치밀함을 알 수 있다.

키워드

19세기,   근현대사,   일본과 한국,   조약,   근대조약,   20세기,   불평등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