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제3섹터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책

소개글

우리나라의 제3섹터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제3섹터의 의의
1. 대두배경 및 필요성
2. 개요

Ⅱ. 제3섹터의 유형 및 우리나라의 제3섹터의 현황 (2000년 12월
1. 제3섹터의 유형
2. 제3섹터의 현황

Ⅲ. 문제점 및 개선책
1. 문제점
2. 제3섹터의 확대
3. 장기적 개선방안

본문내용

간부문이 공동출자를 함께 추진할 때에는 공익과 사익간에 경합과 모순이 생겨나기 쉬우므로 목표로서의 공익성과 수단으로서의 기업성이 무리없는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장기적 개선방안
1) 제반 행정권한의 지방자치단체로 위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로 많은 행정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추세에 맞추어 중앙차원의 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승인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역개발을 보다 가속화 하고, 개발시차에 따른 개발적자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2) 전문화 촉진 및 경영혁신
사업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간접경영 방식으로 전환하여 전문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공사전환을 대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차원에서 공사근무 희망자로 점차 교체하여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영평가제도를 활성화하여 경영혁신을 꾀하고, 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제도의 도입등도 적극 검토 반영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3) 공영개발사업 인식 제고
개발이익금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연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이익금이 많이 남을수록 그만큼 그 지역에 재투자되어 개발이 촉진된다는 것과 다수의 주민에게 골고루 환원되어 주민부담이 경감된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야겠고, 정부투자기관처럼 개발이익의 일부만을 지역 내에 투자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여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왜 그렇게 많이 남겼느냐?” 하는 비판의 소리로 듣기보다 채찍의 소리로 받아들여 경영적 행정추세로서의 전환이 요구된다.
4) 적극적인 제3섹터의 도입
민간참여 지분을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공모주등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극대화 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민간기업중 특정개발사업마다 본 사업의 기술적 노하우와 기술축적이 이루어진 기업을 참여시켜 개발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다. 특히, 역할분담이 관건이 될 수 있는바 주요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 크게 주택건설, 공단조성, 도시재개발, 특수사업 등 4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5) 지역자원의 활용과 주민의 협조
지역의 활성화는 가급적 주민의 의지에 기초한 지역의 자발적 노력에 비롯한 것 이어야한다. 따라서 제3섹터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주민의 협조와 이해가 확보된 가운데서, 즉 지역 내 산업체간의 협조와 주민차원의 협력과 연대, 그리고 이러한 토대위에서 개성과 창조성을 확보한 주체로서 제3섹터의 창설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1.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서울:법문사, 1994.
2. 박홍윤, 『주관식행정학』, 서울:걸암사, 1996.
3. 하종근, 『지방자치단체의 경영』, 서울:형설출판사, 1993.
4. 배용수, 『제3섹터의 이해』, 자치경영시리즈 95-1호(지방자치경영협회, 1995).
5. 김병준, “제3섹터와 BOT방식”,『지방행정』8월호(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6).
6. 장병구, “지방행정의 경영전략”,『지차경영』,1993. 봄호, 지방자치경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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