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주의와 반집합주의

소개글

집합주의와 반집합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반집합주의자(Anti-collectivists)

II. 소극적 집합주의자(reluctant collectivists)

III. 폐비언 사회주의자(Fabian Socialist)

IV. 마르크스주의자(Marxists)

본문내용

이익을 중시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의사결정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 중 하나라 본다.
: 사회주의자는 시장의 분배제도의 불공평을 수정하는 것이 정부의 직무라고 간주한다. 복지와 평등을 위한 집합적 책임을 사회주의자는 특히 강조한다.
: 이들은 경제사회발전의 결과로 나타나는 비복지는 전체공동체가 책임져야 하며 가능한 한 공동체 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담되어져야만 한다고 본다.
: '성장' 또한 사회주의자에게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장은 보다 폭넓은 선택의 여지를 국민들에게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후퇴시키고 부자와 빈자간의 뚜렷한 불평등을 감소시킴으로써 주관적 평등감을 증가시키며 낡아빠진 사회자본을 단시간에 대치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
: 급속한 경제성장 하에서 토지의 공유화, 자본소득에 대한 조세, 재산세, 증여세 및 가격과 소득정책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정부는 그러나 성장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불평등의 누적적 증가경향을 중화시키도록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
: 사회주의자들은 통합된 사회행동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Tawney : 사회란 경제메카니즘이 아니라 의지의 공동체로서 그것은 때때로 불일치를 이루기도 하지만 공동목표에 대한 노력에 의하여 고취될 수 있다.
: 복지국가에 대해 사회주의자들은 찬성과 지지를 나타낸다. 폐비언주의자들은 점진주의와 침투를 통하여 자본주의 국가를 개혁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 복지국가는 이러한 접근의 결실
: 사회주의자의 복지국가관은 그 본질상 실용주의적이라는 데 있다. 복지국가는 실제 문제에 대한 논리적 반응으로서 산업화, 도시화, 기술변동 및 민주주의 여타의 산물로 해석됨
사회주의자는 복지국가가 사회변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데 동의한다.
Tawney는 복지국가의 가능성은 한정되어 있다고 보았으나 그것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의 중요성을 계속 주장함
: 그의 주장은 사회봉사가 길게 볼 때는 평등의 획득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 개인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이 개방됨으로써 그들의 사회심리는 변화된다. 변화된 심리는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지속적인 힘으로써 작용하며 차례로 앞으로의 변화에 필요한 인성과 의지를 확립시킨다.
: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복지국가를 국한디고 한정된 사회주의 목표의 달성으로 간주하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지국가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다. 그들은 복지국가가 앞으로의 사회변동에 대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정치적 의지를 꺾기 보다는 열망을 높힐고 준거집단을 확대하고 복지자본주의의 가치갈등을 예증하고 악화시키며 앞으로의 변동에 대한 원동력을 제공하는 강력한 동맹자가 될 것이라 본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복지국가는 사회주의를 향한 불안정한 타협이며 그것의 디딤돌이다.
IV. 마르크스주의자(Marxists)
H. Laski, J. Strachey, R. Miliband.
1. 사회가치
1) 자유
라스키 : 자유란 적극적인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제재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 자유란 특수한 특권의 존재하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다.
(2) 어떤 이들의 권리가 다른 사람들의 쾌락에 종속되는 곳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3) 자본주의 하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활동의 영향이 왜곡되어 있을 때도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
2) 평등
: 특권의 부재
: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적절한 기회를 포함
3) 박애
: 인간이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좋은 사회란 사람들이 서로 서로 조화롭게 협동적으로 살아가는데 이미 어떠한 장애도 존재하지 않는 것.
박애는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서 협동적이며 인간의 사고와 행동은 동료들의 사고와 행동에 상호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의미에서 그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본다.
2. 복지의 본질과 발전
: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의 태도는 개혁보다는 총체적인 부정이었으며 그의 대부분의 지적 노력은 자본주의 체제가 지탱될 수 없고, 비인간적이라는 사실을 폭로하는데 썼다.
: 마르크스는 복지를 연대성과 협동의 가치에 기반을 둔 사회적(관계적) 규범으로 본다. - 복지는 인간의 요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나타나며 요구를 기준으로 하는 생산과 분배의 조직으로 나타난다.
: 마르크스에 있어서 사회의 중심적인 사실은 사회의 구조와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산양식, 즉 생산활동의 조직화되는 방식에 있다. : 자본주의 생산양식 하에서 부와 빈곤이 창출되고 재생산되는 근본적인 경제요소는 생산수단의 사유, 이윤을 취한 생산, 사적 재산과 상속, 시장 메카니즘을 통한 소득과 자원의 분배이다. 마르크스에 있어서 이러한 자본주의의 핵심제도와 그것에 깔려 있는 가치는 복지사회의 반명제가 된다. 마르크스에 있어서 복지의 가치와 규범은 이러한 유형의 사회에서는 존재하기가 어렵다.
: 사회주의 하에서 요구는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는 중심가치가 된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복지의 총체적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개혁에의 전망 - 자본주의 자체 내에서 복지의 부분적이고 단계적인 발전 - 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전이 자본주의 사회의 틀 내에서 발생하는 한 그 범위를 제한, 왜곡되고 모순된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의 국가는 넓게 보아 지배계급의 이해에 봉사한다. 사회 내에서 그것의 주된 목적은 계급관계를 재생산하는데 있다.
* 마르크스주의적 복지관
1) 복지는 인간요구에 기초한 노동과 생활조건의 규제 및 사회적 자원의 분배를 수반한다.
2) 하나의 사회체제로서 자본주의는 복지에 상치된다.
3) 복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측의 집합행동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확립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본질상 개혁에 대한 전망은 미미하다.
4) 계급사회에서 정부와 국가는 넓게 보면 지배계급의 이해에 봉사한다. 그러나 국가의 보편성 때문에 전체로서의 공동체를 위하여 어느 정도 활동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르주아 국가는 복지를 고려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조치는 형태로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실제로 현실화되지는 않는다.

키워드

소극적 집합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   폐비언 사회주의자,   반집합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