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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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에 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의료보장정책-
I. 서론
1.노인의료보장
II. 본론
1. 노인의료보장 필요성
2.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형태
1) 의료보험
2) 의료보호
3) 노인건강진단
4) 치매 서비스
III. 결론
1.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택정책-
I. 서론
1. 노인주택정책
II. 본론
1. 주택보장의 필요성
2. 노인주택의 구조 및 주거 환경적 조건
1) 물리적 조건
2) 정서적인 심리적 구조
3) 환경적 조건
III. 결론

- 노인복지관련법-
I. 서론
1. 노인복지법의 이해
II. 본론
1. 노인복지법의 조문이해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조문 이해
3.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조문이해
III. 결론

-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I. 서론
1. 공적 장기요양보장 제도 개념
2.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구축 필요성
II. 본론
1. 장기요양보호의 내용
1) 보호의 제공주체
2) 보호의 적용대상
2. 주요 선진국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도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또는 노인만의 가구 증가 : `95년 36.6%→'00년 44.
- 요양보호 기간의 장기화(1년이상 60%), 수발내용의 어려움,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가정 내
에서 요양보호 방치, 노인학대문제 대두
※ 치매노인을 일시보호소, 요양시설 등에 입소시킨 채 연락두절 사례, 치매 시어머니를 살해
사건도 발생(`02.12, 대구)
4) 현행 제도하에서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용
시 노인요양보호 비용부담도 과중
- 시설충족률(`03년) : 31%(23천여명), 재가시설 충족율 : 4.7% (15천명)
- 유료시설 이용요금의 과다 및 입소기간 장기화로 노인가정의 부담이 과중
※ 실비요양 32만원, 전문요양 62만원, 유료요양 100-250만원, 노인병원 100-120만원
5) 요양병원 부족 및 요양병원수가 미비 등으로 노인의료비 증가, 이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압박
- `90년 2,391억원(10.8%)→`95년 7,281억원(12.2%)→`01년 3조 1,627억원(17.7%)
※ 노인의료비 증가율 : `95년이후 매년 27.9% (전체의료비 증가 20.3%)
II. 본론
1. 장기요양보호의 내용
1) 보호의 제공주체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제공주체는 공식적 제공주체와 비공식적 제공주체가 있다. 먼저 공식적
제공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영리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공식적 제공주체들은 비공
식적 지지망인 가족이나 친척 등이 노인이 필요로 하는 보호를 제공해 줄 수 없는 경우 노인
복지정책의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고 있다. 공식적 보호는 특별한 전달체계를 만들어서 전문가
나 자원봉사자가 무료 또는 유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반해 비공식적 제공주체는 비공
식적 지지망인 가족, 친천, 이웃, 친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대부분 무료로 제
공되고 있다.
2) 보호의 적용대상
장기요양보호의 대상은 만성질환노인과 장애를 가진 성인 및 아동인데 이중 노인이 가장 놓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은 대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기능적인 손상이나 만성질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최근 후기고령인구의 급증으로 장기요양보호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계층이다. 장기보호의 주 대상자는 대개 75세 이상의 노인들이며, 여성노인의 수가 남성노인에 비해 많다. 장기보호대상 선정은 일반적으로 노인의 기능적 건강상태나 기동력의 제한정도, 보호자여부, 보호자의 배우자 연령,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일본
독일
영국
스웨덴
제도명
공적개호보험
('00. 4)
수발보험
('95. 1)
별도제도없음
(국가보건서비스일부)
별도제도없음
(의료보장일부)
관리
체계
사회보험방식,
시정촌
사회보험방식, 질병금고
일반조세방식,
시군구
일반조세방식, 시군구
급여
대상
·65세이상노인
·40~64세:15개노 인성질환대상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전국민
·남성은65세이상, 여성은60세이상
·65세이상 저소득 거동불편자
재원
조달
·보험료:45%
·정부지원:45%
·본인부담:10%
·보험료:100%
·본인부담:숙박비,식비는 전액 본인부담
·국가보건서비스재원에서 부담
·본인부담금 2%
·정부보조금및 본인부담금
·대부분정부보조
2. 주요 선진국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도
보험료부과
.근로자 : 0.9%
- 노사 각 50% 분담
.자영자 : 정액
- 본인 100%
.근로자 : 1.7%
- 노사 각 50% 분담
.자영자 : 본인 100%
.연금자
- 본인과 연금보험자 50%씩 분담
.별도 보험료 없음
.별도보험료 없음
서비스종류및
급여형태
.각종 재가서비스
.시설 보호
-특별양로노인홈
노인보건시설, 요양
병동 등
.현물방식
(예외적으로 현금인정)
.각종 재가서비스
.시설보호
- 노인집합주택, 요양홈,
노인종합시설 등
.현물 및 현금방식
(현금 80% 수준)
.각종 재가서비스
.시설보호
- 노인홈, 노인보호
주택,요양원 등
.현물 및 현금 혼용
.각종 재가서비스
.시설보호
-양로원, 그룹홈,
요양원, 노인병원 등
.현물방식
III. 결론
아직 고령화사회 초기로서 노인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노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사회적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물론 자립생활지원이라는 기본이념에 대한 이해도 사회적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현실 여건과 인프라 수준 및 노인 등의 부담능력에 비춰 볼 때 공적제도의 도입을 논하기에는 다소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 선진국의 정책경험은 고령화 문제는 가능한 고령화사회 초기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됨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요양보호문제는 보건, 의료, 복지, 주택 등 다양한 분야가 관련되어 있고 인프라 구축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 이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그간 기획단 등을 통한 논의를 통해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기본 틀이 어느 정도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재원분담비율 및 관리운영주체, 건강보험, 노인복지서비스 제도 등 기존제도와의 관계정립, 적용대상범위, 급여유형 , 인프라확충 등 앞으로도 논의해야 할 기본적인 과제가 산적해 있다. 앞으로 각계각층과의 다양하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제도설계, 법제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목표한 2007년도에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 실시되도록 해 나갈 것이다. 제5의 사회보험으로 도입 될 새로운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국민의 노후생활의 불안을 해소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다하도록 할 것이다.
-참고문헌-
현대노인복지론 "장세철 외7인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기본방향 및 『기획단』설치·운영계획- 2003. 3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2004. 02.18」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노인요양의 실태와 사회적 보호방안 토론회」2001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한국학술정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사회와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 "이용갑" 논문
www.naver.com, www.yhaoo.co.kr, www.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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